미디어 웜홀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짚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지난 15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

김해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짚어보고요,

전에도 한 번 다뤘던 이슈인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아직은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임시개관 중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한달 전쯤,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쪽 비행을 벗어나서 돗대산을 근접 비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돗대산 봉우리와 겨우 700미터를 두고 비행하면서

두 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활주로에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김해공항의 안전운항 시스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3. 돗대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 정상에 충돌하면서 1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때

짙은 안개와 비, 강풍이 동반된 악천후 상황이었는데,

비행기가 정상적인 선회 경로를 놓쳐 돗대산 정상에 충돌했던 사고였었죠.

당시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발표가 됐지만,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이 산지와 겹치기 때문에

직선 접근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복잡한 선회접근 절차가 필요하고

게다가 당시 동쪽 활주로엔 정밀접근장비인‘ILS’,

즉 계기착륙시스템이 없어서 고도의 숙련된 조종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4. 그렇다면 그 후 김해공항의 안전운항을 위해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선회접근 절차를 도입해 지형회피 절차를 강화했고요,

ILS를 동편 활주로에도 설치하고 김해공항 접근 시

전용 접근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대형 항공기에는 지형회피경보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고요,

관제사와 통신 프로토콜을 강화해 악천후 때

착륙제한 조건을 엄격하게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23년을 잘 버텨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고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5. 말씀을 들어보니 비행기 활주로 방향만 바꾸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홍태용 김해시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이날 홍 시장은 김해공항의 선회접근의 구조적 위험성은

23년 전 돗대산 참사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 난제와 북풍, 남풍에 따른 착륙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 항공사 조종사들이 김해공항의 절차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방부, 공항 관련 기관들이 머릴 맞대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된 대책들을 보면, 활주로 연장, 대각선 활주로 신설, 항로 변경,

접근 절차 개선 등인데 정부와 공군은 이곳이 군사작전구역이고

그래서 항로 고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활주로 구조나 항로를 바꾸면

군용기 작전과 이착륙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활주로 방향 변경은

군의 전시 비상활주로 역할을 약화시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행기의 안전 항로 확보가 우선이지 공군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김해공항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민간 항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부 처지에선 2030년께 인근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김해공항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굳이 지금 거금을 들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6. 글쎄요, 가덕도 신공항의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완공된 이후라고 해도 김해공항이 공군 전용으로 되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승객의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도 김해공항은

일정 수준의 민간과 군용으로 병행 운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함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하면

민항 기능이 대부분 이전될 것이라는 명분 때문인데요,

어쩌면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될지 모르는 김해공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손대는 것은

군의 기밀 작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안전절차 변경 역시 국제협의와 절차적 복잡성이

더 큰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바꾸게 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공군, 국토부, 항공사, 관제 당국 등 여러 주체의

합동 절차와 훈련,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존하는 악조건을 극복해서

김해공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치면, 짓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불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역풍도 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김해공항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김해공항의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 그렇군요. 김해시로서도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김해공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기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버텨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정식 개관을 무기한 연기했음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원시는 민주주의전당이 전시 콘텐츠 등의 부실을 지적받고

지난달 24일 정식개관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 개관을 하고 진행했을 법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우선 전시와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행사인데,

초중고 학생 대상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민주주의 독서 활동,

그리고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기 시민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지역사와 역사유적을 활용해

창원의 변천사를 배우는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7월 4일 시작해 9월 5일까지 9차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업사이클링 환경체험, 성인대상 특강, 민주주의 챌린지 등

예닐곱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설문조사도 진행중인데,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8.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았을 때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요?

예,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아

마산어시장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창원시청을 차례로 들러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과 민원을 받았는데요,

이날 열린사회희망연대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민주주의전당 전시 운영 논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10일 임시개관 후 논란이 된 부실,

왜곡 전시와 반민주적 인사 운영자문위원 선정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도 전달했는데요,

이 민주주의전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 계승하자는

본래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공문에는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책임져야 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부서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전당이 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길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9.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시 콘텐츠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지역 민주주의 운동사나 민주화 인물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끈 시민과 희생자, 활동가 등 당사자의 목소리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참여와 투쟁이 조명되지 않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형식적 설명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전시 공간도 동선이 혼란스럽고 주제별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0. 그런데도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보완됐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에선 아직 지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박정희 산업화 업적을 강조하는 전시물이 그대로 있고,

김주열 열사나 전태일 열사,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등

상징적 인물과 사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대로고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에 대한 전시도 미흡한 그대로입니다.

운영자문위원 중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한

극우성향의 시의원이 선정됐다 취소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민주사회와 모순이 되는 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전시 기획 과정에서 공청회나 자문 등의 소통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임시개관을 연장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시민참여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하더라고 최소한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전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기획위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전국적으로 5극 3특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은 부울경메가시티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관련한 정책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구상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고요,

최근 바닷물 고수온으로 피해가 큰데 그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큰데,

경남도의 수장과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정책 견해가 다르다면

도정에도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차이의 핵심은 ‘특별연합’이냐 ‘특별자치도’냐 하는 것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단독의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구상하는 반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울경 3개 시도를 특별연합체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만의 자치권과 개발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울경 전체의 공동 연합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3.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말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특별자치도 정책과 특별연합 정책이 맞붙는 형국이 되었으니 도민께서 어리둥절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책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경남 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거죠.

박완수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과 부산, 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청사 신축을 비롯해 인력 147명, 매년 운영비 161억 원을 투입하는 옥상옥이라고 했습니다.

4. 아무래도 경남 도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경남도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을

도민들이 제대로 비교하려면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어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좀 더 알려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박완수 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지방사무화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특별연합에 특별한 재정 혜택을 줬을 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차별 여론이 제기된다고도 했습니다.

5. 부울경 특별연합의 단점을 주로 들었는데,

그럼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당시 ‘부울경특별연합’을 주창한 것은 첫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이면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축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구상대로라면,

옥상옥이 아닌 공통 기능의 통합기구로 3개 시도가

각자 따로 하던 공통과제 즉, 교통과 물류, 산업 계획 등을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의 장점은 법적 실체를 갖춘 공동정책 추진기구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느슨한 협의회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정책 집행이 가능한 실체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망과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단일 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사업에서 배후단지 논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6.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가 추진하려 하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완수 지사의 이러한 구상은

경남의 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이 사천 우주항공, 하동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 등

산업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과도하게 법률 개정 협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주적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중인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게 되면

조직의 중복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7.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외 기업 유치가 잘 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사천 우주항공청과 하동 SMR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유리한데,

경남에 맞는 항공, 기계, 방산, 에너지 등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

지자체 차원의 기민한 정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도 단위 경제특구 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8. 두 정책 구상의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나니

어느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책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정치적,

또한 국민 공감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 기반으로 비교하면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반면 특별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의 일치성 문제인데,

특별자치도는 기업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철학이 공유되지만

특별연합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정치적 지원 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경남도 내부 추진이라는 점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연합은 중앙정부 발전 기조에 맞춰져 있어 수도권 외 다수 광역단체장과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실현 가능성 분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제정뿐만 아니라 재정특례도 확보해야 하므로 쉽지 않지만,

특별연합은 법 개정 없이 시도 협약과 행정적 준비만으로도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여론은 사천과 창원 등지에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연합의 경우 정책 이해도는 낮지만, 광역 단위의 협력 필요성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수온 피해를 호소하는 경남의 남해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개 날씨가 더워지면 바다 양식장에 적조가 발생해 주로 피해를 주었다면

최근 몇 년은 적조 피해는 줄어든 대신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가 작년보다 24일 빠르게 발령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작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피해 규모 변화를 보면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엔 피해규모가 116억이었고요, 2023년엔 207억, 작년엔 659억으로 집계됐습니다.

10. 수온이 올라가는데 적조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온과 적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수온만으로 적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조는 미세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증식하면서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산소 고갈과 독소로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적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 순환, 염분 농도 변화 등

해양생태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엔 경남에서 양식어류 212만 마리가 적조로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가 난 뒤 지금까지는 적조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1. 어민들에겐 적조가 물러가니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난 셈인데,

고수온이 어떻게 어패류에 피해를 주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 멍게는 26도 이상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멍게는 수온 10~18도에서 잘 자라는 저수온성 생물입니다.

20도를 넘기면 활동을 멈추고 26도 이상 수온이 지속되면

속에서부터 녹아 폐사하게 됩니다.

작년엔 멍게 폐사율이 97%였는데

멍게양식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2. 큰일이네요. 올해도 한숨밖에 안 나올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민들은 조기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멍게는 보통 2년을 키우는 생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죠.

그리고 어류양식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소를 주입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산소공급기와 순환폄프 등 대응장비를 대량 공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고수온 피해 저감형 품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패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일 수밖에 없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경남도의회가 지난 3년간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등으로

예산을 부풀린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올해 국외 연수 예산을 작년보다 14%나 더 늘려 잡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먼저 다루고요,

5년 전 공정률 98%에서 멈춘 부전과 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언제쯤 개통 가능성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그럼 먼저 경남도의회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내막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3년,

즉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항공권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예산을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지난 3년간 국외연수 가운데 8건에서

3400만 원 상당의 항공권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지금 경남경찰청이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은 실제보다 비싼 항공권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또는 허위 예약 내역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또 예산 정산 후에 차액을 환급 받거나 환불 후 현금화하여

차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를 중점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나 숙박비를 부풀린 정황도 있어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뭐가 문젤까요? 도의회의 국외연수는 정해진 원칙이나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도는 있지만, 감시와 처벌이 느슨한 구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는

분명히 정해진 절차와 규정, 그리고 행정적 감시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예산 부풀리기나 외유성 연수가 반복되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과 관행, 그리고 책임 회피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시와 처벌이 느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해도 윤리위 징계 수준에서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국외연수가 출장명목의 관광으로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외연수를 특혜성 휴가나 보상성 출장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았고요,

출장 후 보고서도 대필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감시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도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4. 보고서를 대필하거나 자료 짜깁기로 제출한다는 건

양심도 없는 행위여서 선출된 의원들이 설마 그러겠나 싶긴 한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19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남해군의회 의원 8명과 수행직원 5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 전체 33쪽 중에서 세 쪽 분량만 소감, 시사점을 적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주시와 도의회 전문의원실에서 낸 것과

같은 양식, 같은 내용이어서 조사한 결과,

출장도 가지 않은 공무원이 대필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런 사례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렇군요. 그럼 다시 경남도의회 문제로 시선을 돌려서요,

예산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올해 또 국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14%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남도의회가 국외연수와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올해 연수 예산을 14%나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2억 70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올린

3억 850만 원입니다. 개인별로도 약 60만 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수 예산이 482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물가가 상승했고 의회 전체 예산 한도가 증가해서

그렇게 책정했다고 했지만, 외유성 연수 논란과 겹치는 시점에서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6. 그리고 탄핵정국에 더해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경남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논란이 있는 출장비를 ‘셀프 증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앞서 짚었듯이 의원들은 1인당 60만 원 증액했는데,

공무원들의 여비는 3년간 동결됐다는 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작년 권익위의 국외출장 지적사항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부당지출이 인정되면 비용이 환수조치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역시 세금이라는 점이 문제네요.

의원들의 국외연수 여비는 의원들과 사무처 간의 협의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심사하게 되니

셀프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프심사인만큼 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충북 진천군의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7. 그런가요? 진천군의회의 사례가 궁금하군요.

진천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갈수록 팍팍해지는

군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군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음성군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역시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외연수비 전액을 자진 삭감했는데요,

음성군의회가 국외연수를 포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9년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항공료 부풀리기를 통해 연수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단양군의회는

관련 예산 3360만 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잘못이 지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경남도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려 하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8. 그렇습니다. 국외연수가

의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겠는데,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필요로 해서

국외로 연수를 다녀온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외유성으로 내용1이 짜여져 있는데다

또 출장을 휴가라고 여기는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국외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선 5가지 정도 개선방향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부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셀프 심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확실히 하고요,

예산 집행은 사후 평가와 연계해 성과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출장 전에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수준 미달의 보고서 제출을 막기 위해

미흡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출장자에 대해선

출장비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봅니다.

9. 예, 그런 조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짚어볼 텐데요,

왜 공정률 98% 수준에서 멈춘 거죠?

예, 5년 전 2020년 3월 낙동강과 사상 사이 구간에 있는

낙동1터널이 지반 침하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체 공정률이 97.8%였는데,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빨리 사고 수습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벌써 개통이 되고도 남을 시점일 텐데,

아직도 그대로인 이유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사고수습을 하고 공사를 재개하려니 시행사 쪽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이 지반 수압이 높아서 기존 설계대로 복구하기 어렵다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른 게 문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가 난 곳이 피난통로 공사 부분인데,

이곳은 낙동강 인근으로 지하수 수압이 많이 높아서 지반이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터널 복구를 위해서는 수직통로 대신 수평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하고 방수, 배수 시설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국토부는 지반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범위였고

이미 확보된 안전계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설계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은 불가하니 기존 설계대로 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그리고요, 또 무슨 이유가 공정률을 멈추게 한 건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이라면서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12억 원 규모의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에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 추가 청구 규모가

향후 5000억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거라서

현시점에서 공사 재개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11. 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경남도가 마산역에서 강서금호역까지

약 40㎞ 구간에 대한 개통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승강장 스크린도어 교체 공사도

지난 3월 착공해 10월 준공으로 현재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국토부와 경남도, 시행사가 부분 개통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고 연내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2. 마산역에서 강서금호역까지 약 40㎞ 구간이 개통되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구간,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 개통 정도라도 된다면,

이는 단순한 철도 개통이 아니라 부산-창원 생활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진해구, 진영읍, 명지국제신도시 등을 거치는데요,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전철이 개통되면 30~40분대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과 창원 간의 통근, 통학권이 현실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부권 주거 수요를 창원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이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의 기폭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구간의 공사 재개가 어렵다면, 우선 개통 가능한 구간이라도 어서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내 개통이 되기를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