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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존 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늘려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관련한 사안들을 살펴보고요,

또 지난 20일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싸움대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는데,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이 사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는 사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해주시죠.

국토부는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바닷속 연약 지반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기간을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4월부터

합동태스크포스, 티에프를 가동해 서른한 차례 내부 기술을 검토하고

열여섯 차례 전문가 자문단 회의, 그리고 두 차례 업계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연약 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입찰 단계에서 안정화 기간을 53개월에서 66개월로 충분히 부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과정에서 수시로 지반을 계측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기를 단축하는 등의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당초 84개월보다 긴 공사 기간을 제시한 것은

기존의 기간으로는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전에 한 번 진행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나요? 당시에도 공사 기간 때문에 사안이 뒤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최초로 입찰 공고를 낸 게

작년 7월 31일입니다. 이때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설정했는데,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이 되었고

단독 응찰이거나 응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하기로 전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으로 제출했고

올해 들어 지난 4월 28일에 현대건설이 약 9년의 기간인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적시한 기본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2년이나 늘어난 공사 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던 겁니다.

4. 현대건설 컨소시엄 쪽에서 공사기간을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이나 늘어난 108개월로 변경하려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예,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안에서 연약지반의 정착을 위해서는

17개월이 추가되어야 하고, 공사의 순서 조정으로 7개월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이는 방파제 공사와 매립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파제 공사가 된 후에 매립이 가능한 방식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84개월의 공기를 고집하면서 수의계약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압력으로 84개월을 고집하는 것은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비합리적인 기간 단축 요구로

품질 저하 또는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면 책임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재입찰이나 후속 절차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국토부가 당시에는 그토록 84개월을 고집하다가

이번에 106개월로 변경한 것은 당시 현대건설의 공사기간 산정이

맞았다는 결론인데, 국토부 면목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했으니 입찰 금액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이번 입찰 공고에는 당초 10조 5300억보다 2000억 정도 상향된

10조 7150억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금액 조정에 대해 공사 기간의 연장도 계산에 들어갔겠지만

2023년 12월에 산정했던 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로 유지가 되고요,

이는 공항 건설 예정지에 연약지반이 약 50m 두께로 깔려 있어서

지반이 비대칭으로 가라앉는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공단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아무튼 이번에는 입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사도 제 때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예전엔 소싸움대회라고 하다가 최근엔 소힘겨루기대회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하던데

그럼에도 동물학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주시죠.

예, 이들은 지난 20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싸움대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이들은 전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수백 마리 모아서 대회를 치르는 행사는

소싸움이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의 대회는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매년 7억여 원의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데,

시의 동물보호와 복지대책 예산이 9억여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싸움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진주시가 동물친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겠죠?

예, 진주소힘겨루기협회도 같은 장소에서 바로 이어

이것이 전통 민속놀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힘겨루기대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로

특히 진주 대회는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그 역사성과 생동감이 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동물 학대 주장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전통문화를 오해나 편견을 근거로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9.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적 근거를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올해 6월, 동물해방물결이 영남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4%가 동물권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지난해 9월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소싸움 관람 의향이 없다, 70.1%,

자치단체 소싸움 예산 지원 반대가 56.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 그렇다면 반대로 존속을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도 더 들어볼까요?

진주소힘겨루기협회는 이게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 중단되었는데,

1923년 진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활시킨 민족 자존심이자

진주지역 정신이고 항일 의지를 상징하는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실제 경기에선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기에서 소가 싸울 의지가 없으면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 시간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소의 부상을 유발하는

뿔깎기를 전면 금지하고 감독관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그런데 소싸움대회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면서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 뒤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최근 소싸움대회 폐지를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요,

또 지난 12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이 지난 1월 9일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해

폐지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온 자치단체들의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전남 완주군,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 김해시와 함안군은

내년 소싸움대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충북 보은군은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13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독단적 조직 관리와 예산 집행 과정의 의혹에 대해

성명을 냈는데요, 이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

경남도가 내년 예산을 14조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어느 분야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관련해 낸 성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명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그렇다면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알려주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올해 신규 교육사업인 창업블라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업블라썸은 예비 여성 창업자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이중에 5000만 원가량이 강사료로 집행됐는데 강사 선발과 강사비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의회가 보았던 거죠.

4. 1억 3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 코딩과 여성 창업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00이면 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은 강사 선발과 강사비 지급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박병영 도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이 창업블라썸 강사를 선발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자율연수 휴직 중인

초등교사이면서 IT업체 이사 경력을 내세운 사람을 강사로 뽑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강사가 월 200만 원을 겸직수당으로 받았다고 교육청에 알렸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반 동안 78회 강의를 하면서

1회에 60만 원씩, 4680만 원을 받아 월 1000만 원 이상 강의료를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경남여성가족재단 측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이 사업을 담당한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은

정규직 상근직원이 아니어서 공개 모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예산과 시간적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면 일단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한 사람에게 4개월 반 동안 468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사업의 강사 위촉에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내부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의료도 1회당 60만 원이 지급된 건 공공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6. 알겠습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강사 선발 과정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과 충전보관함 20대 리스 비용이 1995만 원으로 구매비용보다 비싸다는 점,

교육생 20명 중 9명이 중도 포기한 점,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민원

6건 모두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됐다는 점 등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끝까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다면서요?

예, 전국공공연구노조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는 지난 13일

여성가족재단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면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조직운영 체계 재정비 등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에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여성가족재단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단 일부 간부들은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세부적으로 몰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한 교육사업부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내년 경남도 예산 14조 원이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우선 굵직한 사안부터 살펴볼까요?

예, 경남도는 지난 11일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 △외국인력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12조 4700억 수준이니까

1조 8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14.5% 늘어난 수치입니다.

9.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재난 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부문에 총 9121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올해 예산보다 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올해 산사태, 산불 등 많은 재난이 이어지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공약과 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부문에 1조 6830억원에 편성됐는데,

청년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활성화, 지역클러스터 육성,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명예수당 등으로 예산이 쓰입니다.

또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부문에선

인공지능, 우주항공, 원전, 조선산업 등에 3672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선 농어업인수당 440억, 농어촌 기본소득 407억,

시군지역사랑상품권 517억,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에 34억 원을 반영하고요,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 부문에선 신규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과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경남형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2곳 건립,

농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지원사업 등에도

52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경남수목원 무장애길 나눔길 조성 14억,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에 10억, 산불방지 헬기 임차 확대에 137억,

어린이집 필요 경비 확대 지원에 117억,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쪽에도 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도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의 이견 등으로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경남에는 어떤 기관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학 중 급식 사업이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

사안의 핵심을 요약해주시겠어요?

이 사안은 방학 중 급식 시범운영을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급식노동자 단체,

그리고 교원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얽혀있는데요,

겉보기엔 학생 복지를 위한 급식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조건, 행정책임, 재정부담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방학 중 결식 아동을 줄이기 위해

방학 중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우선 일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이후 거점 공동조리와 급식 운반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급식노동자의 상시직 전환과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선 급식노동자 단체는 약속된 상시직 전환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교사와 조리사 공무원 등 다른 직군에선 업무과중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 착수도 하기 전부터 내부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각기 처한 입장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사안을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그러죠. 우선 상시직 전환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입장은 2022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과 행정여건 상 즉각 전환은 어렵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후 202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우선 여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은

상시직 전환이 먼저되지 않으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만 지속된다는 입장이고요,

도교육청에선 시범사업을 거쳐야 실제 급식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인력 운용도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약간의 다른 시각을 보였는데요,

급식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한다면

임금안정과 고용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에선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 급식이 이행되면

급식노동자와 도교육청만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영양교사와 교감, 행정실 등의 행정 감독 업무도 늘어나고요

특히 영양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학교에 나가게 되면 연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는 방학 중 급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유지보수 부담이 증가하니

업무 부담과 보상체계, 시설관리계획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40여 차례 협의를 거쳤어도 합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급식노동자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도교육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도교육청은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왔을까요?

방학 중 급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IMF 이후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자체가 학교와 협력해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쿠폰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었죠.

이때 학교는 명단만 관리했고 실제 급식 예산은 지자체에서 담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서 2010년 중반에는

학교급식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주관기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였습니다.

지원방식은 지역 내 식당을 위탁급식소로 지정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고

또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또는 꿈나무카드, 행복e음카드 등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도 학교는 대상 학생을 추천하거나 명단을 제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코로나19 시기엔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가 발생하면서

경남에선 학교급식지원비와 학부모 부담분을 활용해 식재료꾸러미로 지원했죠.

꾸러미는 쌀, 채소, 과일, 달걀과 국산 가공식품 등으로 배달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가정급식이 이루어지고

지역 농가에선 급식 납품으로 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져 상생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식당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지자체의 복지형 급식과 학교 예산형 급식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방학 중 급식 논의로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군요. 그렇다면 현재 쟁점에서

어느 부분이 해결돼야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려면 우선 급식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부터 해결돼야겠습니다.

일단 상시직 전환 약속을 먼저 지켜라는 주장과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2026년 상시직 전환 완료 시점을 명시한 노사합의서를 재체결하거나

방학 중 급식은 자율참여제로 해서 강제 근로 논란을 해소하는 겁니다.

참여자 근무 경력이 상시직 전환시 가산점으로 반영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노조는 상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도교육청은 시범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행정의 부담 부문은 교육지원청 별로 거점 급식지원단을 설치해

급식비 정산이라든지 식자재 계약, 인력배치, 위생점검 등을 대행하고

영양교사는 메뉴 자문만 제공하게 함으로써 연수권을 보장한다면

학교는 급식장 제공과 학생 관리만 담당하니 행정부담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서울과 세종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 운영된 적이 있어

행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6. 해법까지 분석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긴 적이 있죠?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요,

이 용역에는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

전국지자체의 관심이 쏠렸는데,

국토부가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새로 발주했다고 해요.

용역기간은 12개월. 해서 이 추가용역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발주한 연구용역은 2차 이전 기본계획 구상에 참고 또는

내부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이전 순차 계획을 확정하고요,

2027년부터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립 지원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 300~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거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7. 그렇다면 경남도에 어떤 기관이 올 건지 도에서 요청하거나 이전이 검토된 기관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 정부 시절 지역 파급력을 검토해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군 13개, 지역특화 추진 6개 등 26개 기관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정체된 인구 증가를 위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승효과를 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관유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균형성장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