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의 이견 등으로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경남에는 어떤 기관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학 중 급식 사업이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

사안의 핵심을 요약해주시겠어요?

이 사안은 방학 중 급식 시범운영을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급식노동자 단체,

그리고 교원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얽혀있는데요,

겉보기엔 학생 복지를 위한 급식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조건, 행정책임, 재정부담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방학 중 결식 아동을 줄이기 위해

방학 중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우선 일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이후 거점 공동조리와 급식 운반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급식노동자의 상시직 전환과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선 급식노동자 단체는 약속된 상시직 전환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교사와 조리사 공무원 등 다른 직군에선 업무과중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 착수도 하기 전부터 내부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각기 처한 입장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사안을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그러죠. 우선 상시직 전환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입장은 2022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과 행정여건 상 즉각 전환은 어렵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후 202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우선 여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은

상시직 전환이 먼저되지 않으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만 지속된다는 입장이고요,

도교육청에선 시범사업을 거쳐야 실제 급식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인력 운용도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약간의 다른 시각을 보였는데요,

급식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한다면

임금안정과 고용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에선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 급식이 이행되면

급식노동자와 도교육청만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영양교사와 교감, 행정실 등의 행정 감독 업무도 늘어나고요

특히 영양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학교에 나가게 되면 연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는 방학 중 급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유지보수 부담이 증가하니

업무 부담과 보상체계, 시설관리계획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40여 차례 협의를 거쳤어도 합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급식노동자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도교육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도교육청은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왔을까요?

방학 중 급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IMF 이후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자체가 학교와 협력해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쿠폰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었죠.

이때 학교는 명단만 관리했고 실제 급식 예산은 지자체에서 담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서 2010년 중반에는

학교급식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주관기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였습니다.

지원방식은 지역 내 식당을 위탁급식소로 지정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고

또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또는 꿈나무카드, 행복e음카드 등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도 학교는 대상 학생을 추천하거나 명단을 제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코로나19 시기엔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가 발생하면서

경남에선 학교급식지원비와 학부모 부담분을 활용해 식재료꾸러미로 지원했죠.

꾸러미는 쌀, 채소, 과일, 달걀과 국산 가공식품 등으로 배달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가정급식이 이루어지고

지역 농가에선 급식 납품으로 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져 상생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식당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지자체의 복지형 급식과 학교 예산형 급식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방학 중 급식 논의로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군요. 그렇다면 현재 쟁점에서

어느 부분이 해결돼야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려면 우선 급식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부터 해결돼야겠습니다.

일단 상시직 전환 약속을 먼저 지켜라는 주장과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2026년 상시직 전환 완료 시점을 명시한 노사합의서를 재체결하거나

방학 중 급식은 자율참여제로 해서 강제 근로 논란을 해소하는 겁니다.

참여자 근무 경력이 상시직 전환시 가산점으로 반영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노조는 상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도교육청은 시범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행정의 부담 부문은 교육지원청 별로 거점 급식지원단을 설치해

급식비 정산이라든지 식자재 계약, 인력배치, 위생점검 등을 대행하고

영양교사는 메뉴 자문만 제공하게 함으로써 연수권을 보장한다면

학교는 급식장 제공과 학생 관리만 담당하니 행정부담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서울과 세종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 운영된 적이 있어

행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6. 해법까지 분석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긴 적이 있죠?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요,

이 용역에는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

전국지자체의 관심이 쏠렸는데,

국토부가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새로 발주했다고 해요.

용역기간은 12개월. 해서 이 추가용역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발주한 연구용역은 2차 이전 기본계획 구상에 참고 또는

내부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이전 순차 계획을 확정하고요,

2027년부터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립 지원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 300~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거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7. 그렇다면 경남도에 어떤 기관이 올 건지 도에서 요청하거나 이전이 검토된 기관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 정부 시절 지역 파급력을 검토해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군 13개, 지역특화 추진 6개 등 26개 기관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정체된 인구 증가를 위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승효과를 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관유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균형성장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정부가 올 연말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창원시와 시의회에선 동대구와 창원 간의 고속화철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동대구~창원 간 고속화 철도 건설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중에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합의되었는데요,

그중 핵심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는 겁니다.

15%로 낮춰진 관세로 경남 자동차 업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대구와 창원 간 고속화 철도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도한 인사들부터 알려주시죠.

이번 국회 토론회는 허성무, 김종양,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등

창원의 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해 참석했고요, 또 창원시가 주관해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또 전문가 그룹으로

정창용 경남연구원 센터장,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연구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구와 창원 사이에는

이미 KTX가 다니고 있는데, 왜 따로 고속화 철도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KTX라는 고속열차가 다니고 있죠. 하지만 이 KTX가

대구와 서울을 오갈 때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대구~밀양~진영~창원으로 들어오면 시속 150km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철도가 고속철이 아닌 일반철도여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재 창원발 KTX는 대구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진영과 밀양을 거쳐서

우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행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또 기존 철도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물열차와 선로를 공유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KTX운행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속화 철도가 새로 건설된다면,

전용선이 확보되니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수 있고,

배차 간격도 단축되니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되겠죠.

4.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고속화 철도의 노선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예, 아직 노선이 정식으로 확정된 게 아니긴 한데요,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자면요, 출발지는 동대구역입니다.

경유지로 밀양, 김해진영읍, 창원시가 언급되고요,

종착지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노선 길이는 약 85km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창원에서 서울까지 3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그 정도의 시간이면 창원과 대구간의 시간적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군요. 그렇다면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해주시겠어요?

토론회에서 정창용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발제를 했는데요,

동대구와 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는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동남권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속화 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과의 시간장벽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성장 축을

동남권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경남의 열악한 철도 현실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이곳은 내륙지역 철도가 전혀 없고요, 수도권과 연결이 미흡하고

창원과 진주 등의 도시 편중이 심한데다 광역권으로 이동할 때엔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힘들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산업 경쟁력마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경남에서 신공항 건설 시너지 효과가 확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6. 듣고 보니 이 고속화 철도는 꼭 있어야 하는 산업인프라인 듯한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도 맞물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창원 대구간 고속화철도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하나 더

놓자는 차원이 아니라 동남권에서 초광역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국가전략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물류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가덕도 신공항 연계로 관광과 물류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 동남권을 중심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게다가 인구가 크게 유입할 것이고 생활의 편의도 좋아질 것입니다.

7. 흔히들 교통망이 확충되면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고속철도나 광역도로가 생기면 도시 간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창원에서 대구나 부산까지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다면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으로 인식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값이 더 싸고 쾌적한 곳으로 이주해도

대도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즉 교통망이 좋아지면 생활권이 넓어지고 주거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기업으로 봐서도 교통망이 좋으면 물류비용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새로운 공장이나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죠.

자연히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따라 들어오게 되는 이치입니다.

8. 그렇군요. 참 창원시가 대구, 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화 철도 계획은 올해 안으로 반영돼야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17일 시작했고요, 오는 16일 끝납니다.

한달 간 진행되는데, 목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엔 창원시청 사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지난 10월 29일, 그러니까 시작한지 11일 만에 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고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누리집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서명운동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대구 창원 간 고속화 철도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지요.

그동안 25% 관세 때문에 부담이 컸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국과 미국이 지난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 포인트 인하를 한 것입니다.

이 관세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거라는데, 그동안 25%라는 고율 관세가

미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창원지역에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 품목 1위가 승용차고

3위가 자동차 부품일 정도로 비중이 막대한데요,

특히 한국GM 창원공장이 미국 중심으로 수출량을 크게 늘려온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강 부문은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철강까지 인하되었다면 자동차 부품사에 납품하는 지역 금속업체들도

조금 숨통이 틔였을 텐데 말이죠.

10.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 관세가 언제부터 25%였던 건가요?

미국의 25% 고율 관세는 196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이 1960년대 초 유럽에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유럽의 닭고기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유럽공동체가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1964년에 미국이 유럽산 감자전분, 전분가공품, 브랜디,

그리고 경상용차에 대해 25% 관세를 매깁니다.

이후 대부분 보복관세가 철폐되었지만 경상용차에 대해서만은

25% 관세가 계속 유지되어 왔죠. 이건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 보호 때문입니다.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당시 미국은

승용차 관세는 바로 철폐했는데 픽업트럭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2041년까지 연장해버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25% 관세가 유효했던 겁니다.

11.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정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낮춰진 것은 우리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적용을 받는다는 건가요?

관세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관세 15%는 한미 양국간의 합의 결과죠.

일본은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픽업트럭은 도요타, 닛산, 혼다 등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204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만 특별히 15% 조기 인하를 따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지난 15일 김해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때 축하 행사로

황새 세 마리를 방사했는데, 이 중 한 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김해시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규명 요구와 고발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요,

또 하나는 가을 추수철 들어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대책은 정말 없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황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년기념물이기도 하죠.

어쩌다 한 마리가 폐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예, 지난 15일 김해시가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황새 세 마리를 방사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사육장에서 700미터 떨어진 과학관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황새들은 폭이 30~40cm 크기의 목재통, 케이지라고 하죠.

이곳에 가둬져 1시간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외부 기온이 22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햇볕이 따가워 차양용 우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황새를 가둬놓은 케이지는 그늘막 같은 것으로 가리는 것 없이

그대로 햇볕을 받으며 방치되었습니다.

긴 시간 그렇게 갇혀 있다가 때가 되어 케이지 문을 열었는데,

수컷 한 마리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관계자가 부리를 잡고 몸을 안아 꺼내주니 일어서서 어찌 날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움직이나 싶더니 그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결국, 황새는 현장 수의사와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죽었고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존처리 후 냉동보관 중이었는데,

오늘 부검을 합니다. 폐사 원인은 11월 말쯤 규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죽은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김해로 왔고 사육장에서 지내왔다고 하네요.

3. 환경단체 등이 이 사안에 대해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폐사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환경운동연합이

김해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정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김해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요,

생명이 숨 쉬는 화포천 습지 조성을 위해 개관한 화포천습지과학관에서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 없이 다만 행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를 처참하게 다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해시의 보여주기식 행사 치르기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눈요기로 동물이 학대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동물 동원 행태는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 며칠 전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이 황새 폐사에 따른 김해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예, 지난 23일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화포천습지 황새 폐사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퍼포먼스는 15일 수컷 황새가 뜨거운 케이지 안에서 대기하며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은 방사 때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행사 주최, 책임자들이 설계, 진행 단계에서 위험 예견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 또는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고 사건 후 대응 과정에서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해명이 반복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학, 조류학, 동물복지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조사단을 구성해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물옹호변호사들은 이날 황새 폐사에는 세 가지 법에 저촉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첫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둘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 동물보호법입니다.

5. 황새 폐사 사고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면서요.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이 방사 행사 당일

황새 케이지 활용 내용을 김해시와 공유해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과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에 요청해 받은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김해시가 황새 방사 행사 허가를 받을 때

국가유산청이 일부 조건을 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이번 사고 조사 때 어떻게 해석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조건들은 방사 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면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임의적인 목적으로 홍보하거나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사 장소와 방법과 관련해서는 신청서에 사전에 기재할 것 등의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오경 의원은 김해시가 국가유산청에 ‘장시간 가둬두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해시 관계자는

“방사 행사를 앞두고 황새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업했고

자문받은 대로 행사를 진행했을 뿐이지만 황새가 폐사한 것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 환경단체와 변호사들도 지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졌다면

김해시의 공식 해명이 있을 법도 한데요.

예,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23일 황새 폐사 사고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화포천 황새 복원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새 부검은 오늘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되는데

홍 시장은 부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동물 방사 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물복지와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사 안전 기준과 체크 리스트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환경, 동물보호단체가 지적한 지자체 행사에 동물 동원 금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7.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농산물 절도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던가요?

먼저 최근에 일어난 농산물 도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함안군의 한 대봉감 과수원에 도둑이 들어

상품 가치가 높은 감만 약 8000여 개를 훔쳐갔습니다.

농장주가 추석 연휴 집을 비운 사이에 훔쳐간 건데

연휴가 끝나고서야 도둑맞은 걸 발견했다고 해요.

김을 잘라놓은 흔적을 보면 감을 재배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수원과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에도 전혀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남의 농산물 절도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농산물 절도로 신고된 건수는 2022년 626건,

23년 723건, 24년 8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219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1055건이 검거돼

검거율이 약 48.1%로 나타났네요.

8. 절반이 못 미치는 검거율인데 이유가 있겠죠?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해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CCTV를 확대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농민이 직접 CCTV를 설치하거나 경찰이 직접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한 드론 촬영 등 순찰방법을 다양화하기도 하며 애를 쓰고 있는데,

농산물 절도가 광활한 농지대에서 일어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CCTV를 무한정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넓은 지역을 빠짐없이 순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 그렇다면 농산물 도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합천과 함안군, 김해시에서는 농산물 수확철이 되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부족해 설치 대수가 적습니다.

예산 확대도 중요하고 보완책으로는 태양광 저가 CCTV 또는

스마트폰 연동형 캠카메라를 농가에서 구입해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모션 감지 경고음 발생 장치도 야간 도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확기인 9~11월 사이에 경남경찰청이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순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농협이 출하 전 QR코드 부착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불법 수확물을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보관 창고나 과수원 같은 곳은

야간에 트럭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절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