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까요?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3.15의거 관련 단체의 주요 임원들에게

민주주의 정체성을 저버렸다며 비판한 사안과

통영시가 올해 10월에 열릴 제2회 통영어부장터 행사에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행사를 전담 기획한 업체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먼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3.15의거 관련 단체를 비판했던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3.15의거 단체 임원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많은 국민이 계엄이라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불안에 떨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겐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날이기도 했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부마와 3.15단체 여덟 곳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여덟 곳은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16부마항쟁연구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그리고 3.15의거기념사업회 등입니다.

그런데,

3.15의거 단체 중 하나닌 3.15의거학생동지회 이우태 회장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자

파면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3.15의거학생동지회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단체일 법도 한데, 의외의 반응이군요.

사실 이우태 회장은 3.15의거 때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마산상고 3학년생이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면서

국가원수로서 계엄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내란이다 파면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3.15의거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계엄사태를 보는 시각이 상식을 벗어난다 싶기도 하군요.

이우태 회장의 시각은 보수를 벗어나 극우에 치우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국회가 의회 독재를 한 게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아닌 국회 독재 문제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을 보인 3.15관련 단체 인사는 또 있습니다.

5. 또 누가 이우태 회장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3.15의거기념사업회 내부에서도 대통령 파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여년을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호근 경남안전문화시민연대 창원시지부장은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보지 않는다,

개인 감정으로는 기각이나 각하를 바랐는데 탄핵 소추가 인용돼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으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20년 전부터 이사직을 맡아온 이이라 이사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긴 해도 의회 독재가 심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파면 결정에는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일 이사는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헌재가 부당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버렸다면서

계엄을 무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3.15기념사업회 이사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여 단체로서는 난감했겠습니다?

예, 3.15기념사업회 내부에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회 단체 이름으로 파면 환영한다고 성명까지 냈는데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안 맞으면 떠나야 하는데,

안 나가고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15의거학생동지회장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학생동지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섰던 학생 모임인데

그런 단체장이 3.15 정신과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3.15세대인데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며 비판했습니다.

7. 그에 대한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의 입장이 나온 건 없나요?

주임환 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단체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한 상황이라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의견은 다른 대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진 교체를 시도하면 단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

“다양성이 있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은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 그런데 지난 4월 19일 3.15의거 재현 행사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어른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며 함께 행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요?

예, 4월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3.15의거 재현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3.15의거기념탑까지 행진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윤 어게인”, “찢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대형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었는데,

노인 참가자들이 행진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등을 비판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집에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거죠.

어떤 학생은 “3.15의거에 대한 순수한 행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태극기를 나눠준 것도,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도

정치적인 의도로 느껴진다, 학생들을 이용한 것 같다, 참여한 게 후회된다,

민주주의역사인 3.15의거에 관심이 많아 참여했는데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9. 그 행사를 주최한 3.15의거학생동지회 회장은 그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우태 회장은

“3·15의거 당시에도 태극기가 쓰였기에 태극기를 준비했다.

정치적 의도나 의미는 전혀 없다”면서

“참여자들이 행사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

또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초청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 서툰 게 많았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10. 다음 주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사가 크게 벌어질 텐데, 그래서 5.18 단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 비판한 모양이군요?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운동의 큰 축을 이루는 3.15고 5.18이다 보니

3.15기념사업회 일부 이사들과 3.15의거학생동지회장의 인식이 우려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비판적 목소리에 이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도

3.15의거 관련 단체의 주요 임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였죠.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3.15정신을 제대로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3.15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11. 마산을 민주주의 성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마산의 3.15의거 관련 단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민주주의 단체 관계자들이 ‘자기 통찰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김종세 부울경 5.18민주유공자회장은

“형식적이고 박제화된 관련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각하고 분별하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자기 통찰 노력까지 부족하면

어긋난 시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세 회장은 단체의 관변화 문제를 짚었는데요,

“국가보훈부 지원금을 비롯한 국가 예산을 받으면서

기념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현실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워진다.

국가 체제에 흡수돼서 박수쳐주는 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렇게 관변화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3.15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국가 지원 보조금과 지원행사에 묶여있다.

3.15 핵심은 부정선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질이 잊히는 것 같다.

당면한 사업 위주로 운영돼서 그렇다.

그런 가운데 민주시민 저항 정신이 자연스레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 3.15의거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면 3.15가 가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애썼던 그 정신을 지켜나갔으면 싶네요. 그리고 다음 이슈로 통영어부장터 행사가 왜 논란에 휩싸인 건지 먼저 개요를 짚어주시죠.

예, 올해 통영시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기획한

‘통영어부장터’ 행사 예산으로 12억여 원을 편성했고

통영시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요,

문제는 최근 원산지 허위 광고 등으로 백종원 대표가 논란에 휩싸여 있고

게다가 작년 어부장터 행사에서 안전과 위생 문제 등으로

방문객의 혹평을 받은 행사인데 어떻게 예산을 작년의 두배 이상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3. 작년 행사가 혹평을 받았으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법도 한데, 작년 행사가 어땠나요?

예, 작년 통영 어부장터는 11월 1~3일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더본코리아와 통영시가 손잡고 추진한 첫 수산물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비가 예고 됐음에도

행사장은 사전 준비와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아 방문객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천영기 통영시장도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30만 명 이사의 방문객이 찾았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평을 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14. 그런데도 올해 행사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면 이유가 있겠죠.

예, 통영시는 30만 명이었던 작년 방문객이 올해는

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축제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먹거리 부스와 식품 판매 품목도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작년 악천후 대비가 안돼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부분에 대응해

올해는 비가림 텐트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통영시가 이번 추경안에 어부장터 사업비를 12억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축제 개최 용역비로 8억 5000만원을 주관사에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 재료 구입비, 인력운영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외의 행사장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안전시설 등 부대비용은

모두 통영시가 부담합니다.

15. 그러면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통영시는 행사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영시는 백종원 논란이 있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7일 제2회 통영어부장터 주관사를 공개 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통영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영시는 다음 달 중 어부장터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입찰 방침의 배경에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를 연착륙할 필요가 있고

더본코리아 외에도 실력 있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6. 그렇군요. 통영어부장터 축제가 올해 어느 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든 안전과 위생 등에 문제가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으면 합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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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NC 홈구장에서는 지금까지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럼 NC다이노스가 왜 아직도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조물 낙하로 사망사고가 생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사고는 지난 3월 29일 NC다이노스가 LG트윈스와의 홈경기 중에 일어났는데요,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벽면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루버가

17.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버의 무게는 60킬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3월 31일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는 이 관람객의 동생은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임신부 관람객은 낙하물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엄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창원NC파크의 안전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소유주가 창원시니까

기본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NC파크의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드러나겠죠.

특히 사고가 발생한 루버의 설치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 NC다이노스도 창원시와 사용 수익 허가 계약을 맺고

NC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라면

NC파크를 시공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책임이 클 수 있겠죠.

4. 그렇다면 현재 NC파크의 안전 점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고 발생 나흘째인 4월 2일 사고의 원인이 된 구조물 루버에 대해

볼트 체결 상태, 균열,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등을 점검했고요,

3일엔 국토교통부에서 긴급 정밀 안전 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어

창원시와 시설공단, NC다이노스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4일부터는 외부 안전 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밀 점검이 3주간 진행되었고

4월 말경에는 NC파크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루버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5. 그렇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직 안전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부터 KT와의 3연전을 NC파크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NC파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 시행에 시간이 걸려

어린이날 경기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6. NC다이노스 팬들은 NC파크에서 홈경기를 보고자 하는 기대가 클 텐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안전조치 점검 회의에서

NC파크의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 이뤄졌는데요,

NC파크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장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에 따라

NC파크의 재개장 시기가 정해질 것인데요,

NC가 KBO와 협의해 2025시즌 임시 대체 홈구장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걸 보니,

재개장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7. 임시 대체 홈구장으로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부산 사직구장과 수원 KT위즈파크, 울산 문수야구장, 포항야구장, 그리고 마산야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직구장은 지난 2, 3, 4일 NC 홈경기로 롯데와의 경기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NC홈 경기임에도 롯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그리고 수원 KT위즈파크는 오늘부터 7일까지 NC의 홈경기로 펼쳐지는 구장인데

비교적 시설이 좋아 KBO경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울산 문수야구장은 롯데가 제2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포항야구장은 삼성이 제2홈구장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산야구장이 있는데, 이곳을 NC가 홈구장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8. NC파크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위치로 보면 가장 유력한 대체 홈구장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대체 홈구장으로 가장 유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해 1군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직구장이나 KT위즈파크가 홈구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NC의 홈 경기가 잡혀 있는데,

현재 5월 중에는 NC파크에서의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렇군요. NC파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빨리 끝나서 6월부터라도 NC파크에서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검찰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과

성산구 두대동 대상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을 포함한 2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창원시 재정에 630억~1051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지난달 24일 142회 임시회에서

허성무 전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표결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1년여 만에 나온 것인데,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 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0. 그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예, 검찰의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음해를 위한 무리한 수사 의뢰,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고 전직 허성무 시장의 공적을 흠집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면서,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 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반드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남발하고 있는 전임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 창피주기, 파헤치기 등의 정치적 꼼수 공격을 즉각 멈추고

홍남표 전 시장 시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일에

민주당과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음해로 창원시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나쁜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11. 참, 창원시의회가 지난달 24일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구 건의안은 채택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의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면서요?

예,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구 건의안이 책택되던 24일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창원시정의 명예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명일 의원은 임명직 자진사퇴 결의안을 내면서

“시정을 보좌해온 핵심 인사들은 감사 남용, 정치적 편향,

수사 및 재판 연루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창원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2표로 부결됐습니다.

12. 부결됐으니 민주당 쪽의 반응이 있었겠죠.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정무직은 단순 행정직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며

시장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위치”라면서

“시장과 함께 시정을 이끈 이들이 시장이 물러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창원시정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대행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간의 책임 공방도 적잖이 예상되어 앞으로 어떻게 난제를 풀어나갈지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일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먼저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민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입니다.

변광용 시장이 이번 재선을 통해 거제시장에 당선된 후

지난 16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 삼중고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지역 상권은 끝없는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며 지원금 지급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금 예산 47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변광용 시장은 여기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또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서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그런데 이 정책이 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예,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 후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으로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특히 “2024년 11월 시장 재선거 사유 발생 이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됐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4.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미숙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전체의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선소 활황에도 거제시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외국인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의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하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거제시를 떠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떠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마른 하늘의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수입 보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중요한 것은 47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일 텐데요?

그렇죠. 재원만 충분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변광용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면서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변광용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재임한

2000년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 긴급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 적 있다며

기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586억 원이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116억 원가량 남는다는 겁니다.

6.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해도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돈이 일정 시간 안에 돌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7.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첫 관문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5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끝나면 5월 중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힘 의원들 사이에선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동수 의원은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정 위기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8. 그렇다면 거제시의원들의 정당비율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줄을 잡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아슬아슬하다 할까요,

현재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소속 2명도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1명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수인데요.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8대 8’이 나오면

가부동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통과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추경 심사’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전북 정읍시는 지난 12월에 30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전남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경기도 파주시, 광명시 등이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전남과 전북, 경기 등의 17개 지자체에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의 경우, 다음 달인 5월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 그렇군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군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이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창원 마산합포구에 들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개관 일정이 자꾸 미뤄진다면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합역사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애초 개관 일정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11월로 밀렸고,

다시 올해 1월로 연기됐다가 4월 임시개관을 하고

6월에 정식 개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4월 임시개관이 6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6월 정식 개관은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11.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창원시가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민주주의전당팀장은

“선거가 되면 지자체 지역축제도 축소하고,

새로운 행사도 잘 열지 않는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2. 시민사회 쪽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예,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이 이 문제에 대해

“선거와 민주주의전당 개관이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갖다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전당 개관을 미루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시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속히 개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원래 이름은 한국민주주의전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바꿀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명칭변경인데요,

작년 12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된 것입니다.

그 사안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이

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도출된 일곱 가지 명칭에도 있지 않은 이름을 사용해

사회적 합의를 깼기 때문입니다.

14.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굳이 명칭을 바꿨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시의원 중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천수 국민의힘 시의원인데요,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선애 국민의힘 시의원은 더 격이 있게 이름을 바꾼 거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 국비를 따내기도 좋고,

그 안에 자유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연기에 명칭 변경까지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어쨌든 하루 빨리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