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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NC 홈구장에서는 지금까지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럼 NC다이노스가 왜 아직도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조물 낙하로 사망사고가 생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사고는 지난 3월 29일 NC다이노스가 LG트윈스와의 홈경기 중에 일어났는데요,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벽면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루버가

17.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버의 무게는 60킬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3월 31일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는 이 관람객의 동생은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임신부 관람객은 낙하물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엄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창원NC파크의 안전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소유주가 창원시니까

기본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NC파크의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드러나겠죠.

특히 사고가 발생한 루버의 설치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 NC다이노스도 창원시와 사용 수익 허가 계약을 맺고

NC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라면

NC파크를 시공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책임이 클 수 있겠죠.

4. 그렇다면 현재 NC파크의 안전 점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고 발생 나흘째인 4월 2일 사고의 원인이 된 구조물 루버에 대해

볼트 체결 상태, 균열,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등을 점검했고요,

3일엔 국토교통부에서 긴급 정밀 안전 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어

창원시와 시설공단, NC다이노스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4일부터는 외부 안전 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밀 점검이 3주간 진행되었고

4월 말경에는 NC파크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루버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5. 그렇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직 안전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부터 KT와의 3연전을 NC파크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NC파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 시행에 시간이 걸려

어린이날 경기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6. NC다이노스 팬들은 NC파크에서 홈경기를 보고자 하는 기대가 클 텐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안전조치 점검 회의에서

NC파크의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 이뤄졌는데요,

NC파크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장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에 따라

NC파크의 재개장 시기가 정해질 것인데요,

NC가 KBO와 협의해 2025시즌 임시 대체 홈구장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걸 보니,

재개장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7. 임시 대체 홈구장으로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부산 사직구장과 수원 KT위즈파크, 울산 문수야구장, 포항야구장, 그리고 마산야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직구장은 지난 2, 3, 4일 NC 홈경기로 롯데와의 경기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NC홈 경기임에도 롯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그리고 수원 KT위즈파크는 오늘부터 7일까지 NC의 홈경기로 펼쳐지는 구장인데

비교적 시설이 좋아 KBO경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울산 문수야구장은 롯데가 제2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포항야구장은 삼성이 제2홈구장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산야구장이 있는데, 이곳을 NC가 홈구장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8. NC파크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위치로 보면 가장 유력한 대체 홈구장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대체 홈구장으로 가장 유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해 1군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직구장이나 KT위즈파크가 홈구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NC의 홈 경기가 잡혀 있는데,

현재 5월 중에는 NC파크에서의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렇군요. NC파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빨리 끝나서 6월부터라도 NC파크에서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검찰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과

성산구 두대동 대상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을 포함한 2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창원시 재정에 630억~1051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지난달 24일 142회 임시회에서

허성무 전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표결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1년여 만에 나온 것인데,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 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0. 그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예, 검찰의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음해를 위한 무리한 수사 의뢰,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고 전직 허성무 시장의 공적을 흠집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면서,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 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반드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남발하고 있는 전임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 창피주기, 파헤치기 등의 정치적 꼼수 공격을 즉각 멈추고

홍남표 전 시장 시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일에

민주당과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음해로 창원시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나쁜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11. 참, 창원시의회가 지난달 24일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구 건의안은 채택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의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면서요?

예,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구 건의안이 책택되던 24일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창원시정의 명예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명일 의원은 임명직 자진사퇴 결의안을 내면서

“시정을 보좌해온 핵심 인사들은 감사 남용, 정치적 편향,

수사 및 재판 연루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창원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2표로 부결됐습니다.

12. 부결됐으니 민주당 쪽의 반응이 있었겠죠.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정무직은 단순 행정직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며

시장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위치”라면서

“시장과 함께 시정을 이끈 이들이 시장이 물러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창원시정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대행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간의 책임 공방도 적잖이 예상되어 앞으로 어떻게 난제를 풀어나갈지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일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먼저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민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입니다.

변광용 시장이 이번 재선을 통해 거제시장에 당선된 후

지난 16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 삼중고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지역 상권은 끝없는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며 지원금 지급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금 예산 47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변광용 시장은 여기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또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서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그런데 이 정책이 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예,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 후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으로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특히 “2024년 11월 시장 재선거 사유 발생 이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됐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4.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미숙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전체의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선소 활황에도 거제시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외국인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의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하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거제시를 떠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떠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마른 하늘의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수입 보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중요한 것은 47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일 텐데요?

그렇죠. 재원만 충분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변광용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면서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변광용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재임한

2000년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 긴급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 적 있다며

기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586억 원이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116억 원가량 남는다는 겁니다.

6.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해도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돈이 일정 시간 안에 돌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7.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첫 관문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5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끝나면 5월 중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힘 의원들 사이에선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동수 의원은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정 위기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8. 그렇다면 거제시의원들의 정당비율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줄을 잡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아슬아슬하다 할까요,

현재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소속 2명도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1명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수인데요.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8대 8’이 나오면

가부동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통과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추경 심사’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전북 정읍시는 지난 12월에 30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전남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경기도 파주시, 광명시 등이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전남과 전북, 경기 등의 17개 지자체에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의 경우, 다음 달인 5월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 그렇군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군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이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창원 마산합포구에 들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개관 일정이 자꾸 미뤄진다면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합역사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애초 개관 일정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11월로 밀렸고,

다시 올해 1월로 연기됐다가 4월 임시개관을 하고

6월에 정식 개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4월 임시개관이 6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6월 정식 개관은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11.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창원시가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민주주의전당팀장은

“선거가 되면 지자체 지역축제도 축소하고,

새로운 행사도 잘 열지 않는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2. 시민사회 쪽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예,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이 이 문제에 대해

“선거와 민주주의전당 개관이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갖다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전당 개관을 미루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시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속히 개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원래 이름은 한국민주주의전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바꿀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명칭변경인데요,

작년 12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된 것입니다.

그 사안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이

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도출된 일곱 가지 명칭에도 있지 않은 이름을 사용해

사회적 합의를 깼기 때문입니다.

14.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굳이 명칭을 바꿨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시의원 중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천수 국민의힘 시의원인데요,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선애 국민의힘 시의원은 더 격이 있게 이름을 바꾼 거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 국비를 따내기도 좋고,

그 안에 자유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연기에 명칭 변경까지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어쨌든 하루 빨리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대선 국면이라 도민의 눈이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쏠려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식이 간과되기 쉽기도 한데요,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오늘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김해시가 민간 소유 가야랜드 부지에 시비를 투입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2. 예, 그럼 먼저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슨 일로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는지 살펴볼까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2021년 6월 오태완 군수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혐의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정작 오태완 군수가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것은 무고 혐의 때문입니다.

3.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고 혐의에 의해 공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예, 오태완 군수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번복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태완 군수가 처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그 피해 여성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여기에 또 피해 여성이 오태완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 벌어져 여러 사안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결국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발했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태완 군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4. 성추행 혐의 때보다 무고 혐의로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상황인데, 재판부에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고했다 하던가요?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15일 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태도는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된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 오태완 군수가 성추행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군수직을 잃지 않았을 사안이었던 거군요.

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피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게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원심인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되자 무고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 때 태도를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오태완 군수의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6. 무고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있정했다면 1심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항소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단 오태완 군수는 선고 후에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법정을 떠나기 전에 “군민께 죄송하고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7. 이날 오태완 군수만 선고받은 게 아니라면서요?

예, 이날 오태완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령 지역 언론인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오태완 군수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입니다.

8. 오태완 군수 사건에서 지금까지 여성단체 등이 줄곧 목소리를 내어왔었는데, 이번 1심 선고에서도 이들 단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 1심 선고 법정에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45개 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 사람들이 참석해 선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수직 상실 수준의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자 이들 활동가들은 선고를 환영하고 오태완 군수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 군수는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되자 무고 재판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범죄행위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군수가 지역민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서슴없이 거짓 고소로 2차 가해하고 다른 지역민을 위증죄 전과자로 내몰고도 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도 했습니다.

9. 그랬군요. 그냥 첨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이렇게 사건이 부풀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무고죄를 덧씌워 피해자를 몰아가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위증을 하게 하면서 죄가 더 무거워진 형국이네요. 이러한 위정자의 모습은 단지 오태완 의령 군수에게만 보이는 건 또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는데, 김해 가야랜드 부지에 있는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예, 가야랜드 땅은 가야개발이란는 업체가 소유한 민간 부지인데 시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냐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 1만 8000평 정도 되는 터에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설계 예산으로 1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1억 원 예산을 들여서 특정 기업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0. 시장의 공약 사업이면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주정영 의원은 김해시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야개발 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낮은 이 공원 조성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둘째,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셋째 공원 조성 계획을 알리는 시민 공청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왜 진행되지 않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또 토지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야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가야개발 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네요?

그 얘길 하자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4년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에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김해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가야개발은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했고 유원지 개발은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와서 김해시가 21억 원을 들여 이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12. 원래대로라면 가야개발이 돈을 들여 조성해야 할 유원지군요. 그런데도 시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사업 추진 근거로 제출된 것은 김해시장의 공약과 ‘토지사용 승낙서’ 뿐인데요, 김해시는 가야개발 터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대신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김해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삼방동 주민 대표 등이 17일 시의회를 방문해 가야랜드 생태휴식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13.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딜레마 상황인가 싶기도 하네요. 주정영 의원의 주장대로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싶기도 하고 가야랜드가 오랜 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치한 곳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개발한다는 걸 반대하기도 애매한 실정이네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