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방송 때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서서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을 다뤘었는데요,

지금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예, 지난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정상화 협약 체결 등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확정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에, 그 부분을 정쌍학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 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과거에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면서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 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여기에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부분을 없애고,

어민들이 여가 휴양 목적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넓혀서

진행하자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경남도의회가 확정투자비 부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4. 원래 이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된다면 창원시의 역할이 궁금하네요.

네,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재시행되면서 창원시 역할도 변한 게 있습니다.

우선 지난 14일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3자 협약을 통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에 들어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고요,

또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뒤에는 후속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이에 앞서 이 지역 소멸어업인들의 고충도 컸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7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위한 터는 사업 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4월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게 경자청의 일방적인 꼼수 행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던 거죠?

소멸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웅동1지구 어민생계대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소멸어업인들을 배제한

경자청의 꼼수행정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은 웅동지구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자청 계획대로라면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독자적으로 관광사업 등을 해보라고 해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지구 내 사업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어민들에게 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2029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동안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자기들 땅도 웅동1지구 개발과 함께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7.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한 소멸어업인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소멸어업인조합은 의창과 진해 두 조합이 관련되어 있는데,

의창의 경우 조합원 수가 8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공식 인원이고요,

진해는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의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 16일 추진위 기자회견에선

소멸어업인조합원 1500여 명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있었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죠.

대략 1500명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되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이 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 건

기존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해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였지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외에

다른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해서 지금으로선 골프장 운영권 부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최대 2500억에 달한다고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선 이 부분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의 선결 조건이지 싶습니다.

9.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과를 짚어주시죠.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을 관광레저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나머지 호텔이나 콘도는 사실상 사업을 멈췄는데,

그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자청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사업 기간 연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엔 너무 사업의 진척이 없자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2024년 중반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바뀌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방안들을 발표하긴 했는데,

며칠 전 소멸어업인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정상화 추진 속에서 어민들과 갈등이 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개발사업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만큼 뚜렷한 생계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먼저 오늘까지 94일째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이제 농성을 풀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와 관련한 한화오션 노사 임금 단체협상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창원의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94일째 높은 철탑에서 농성하며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김형수 지회장은 무슨 이유로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2024년 임금단체협상이 핵심적인 계기였습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삭감된 상여금을 원래대로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 50%에서 100% 수준으로 상여금을 복원해달라는 게 주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5% 인상안을 제시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지난 3월까지 이어진 교섭이 네 차례나 결렬되었는데요,

여기에 2022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원청이었던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올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던 점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3. 임단협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하지만 철탑이라는 극한 공간을 선택한 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원청인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교섭은 하청업체들과 진행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건 원청의 결정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죠.

김형수 지회장은 고공에서 남긴 메시지에서

“일은 원청이 시키고, 돈은 하청이 못 준다 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만 계속 희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공농성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렇다면 노사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먼저 상여금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IMF 이후 삭감된 상여금 100%를 복원해주길 요구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된 임금 인상도 없었고 상여금도 깎인 채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이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15% 인상을 제시했고 더는 어렵다면서 단호히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선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건 원청인데,

원청이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이유에는

하청 노동자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원하청 간의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찾아가

장기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70억 원 손배소 철회,

원청과의 교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요구 등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측은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문건에는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별 상황,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청소통수석과 노동부 차관 등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를 맡은 인사와 면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6. 이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 메시지 전달했는데요,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게 노조와 사층 모두에

협상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의지도 밝혔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한화오션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섭을 곧 재개하겠다”는 사측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7. 이번 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문제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 과제로 떠올랐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웠는데요,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이었던 2월엔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470억 원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 관련해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고공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입장문도 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화오션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다 보니

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5월 22일 고공농성현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달했고요,

또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에 “고공농성의 발단이 된 하청 노사간의 단체협약 타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중재를 주문했습니다.

9. 그렇다면 현재 해결을 기미는 보이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척되는 상황으로 보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하겠습니다.

어제, 15일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임단협을 재개하면서

상여금 50%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일단 큰 산을 넘은 상황으로 읽힙니다.

더불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조율 중입니다.

한화오션도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올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 다행입니다. 남은 단협 조율도 빨리 협상을 이뤄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인 창원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공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창원의 의료기기 개발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이 유한양행 2대 주주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휴이노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도용 관련 법적 분쟁 사건입니다.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엠텍글로벌이 9년간 80억 원을 들여

블루투스 기반의 산소포화도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

협력업체인 휴이노가 의료기기의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이노가 ‘메모 밴드’라는 이름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출시를 계획하자

엠텍글로벌은 대기업 출자사가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탈취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엠텍글로벌의 권수범 대표는 누가 봐도 두 회사의 제품이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가 휴이노에 제공한 성능 테스트와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 문서는 비밀유지계약, DNA로 보호되는 정보인데,

휴이노가 5월에 선보인 제품은

자기 회사 제품의 구조와 기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 출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명백한 기술 침해이자

도덕적 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그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휴이노 쪽에서도 반박이 있을 법한데요.

네, 당연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엠텍글로벌과 NDA를 체결해 해당 기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임상 단계 및 납품 일정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협업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받은 자료에는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관한 질의·응답 역시

일반적인 확인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엠텍글로벌만의 독자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많이 공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쌍방이 물러설 수 없는 결투를 벌이는 형국이 되었군요. 많은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텐데, 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49.42%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과 경남을 위한 공약을 따로 챙겨봤다면서요?

예, 지난주 방송 때 대선 본투표일 하루 앞두고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을 분석하면서

본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보았는데요,

우선 그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2위라고 하면서

본투표에선 기록을 깰 수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체 투표율 79.38%로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보다는 2.28%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2. 그렇다면 경남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어찌 되던가요?

경남의 투표율은 78.5%로

전국 평균보다 0.9%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 49.42%였지만

경남에서 39.40%를 받아 전국 평균 득표율에서 10%가량 낮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39.40%라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획득한 득표 중에서는 최고치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1.04%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7.08%,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선거에서 2012년 36.33%, 2017년 36.73%를 득표한 것을 보면,

민주계열 후보 지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광주에서 8.02%, 전남 8.54%, 전북 10.92%를 기록해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저조하게 나타나 비교가 됩니다.

이는 경남의 지지층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경남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해와 거제시에서 각 47.79%, 47.50%를 기록해 김문수 후보를 눌렀고

이외의 다른 지역은 김문수 후보에게 졌지만

20%대를 보인 합천과 창녕을 제외하면

대부분 30~40%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지난 대선 때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의 경우 20대 39.90% 지지에서

21대 39.61%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모두 1~2% 상승했습니다.

4.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여파도 크겠지만

정치 지형의 변화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남도민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펼칠

경남 정책이 궁금하실 텐데 어떤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눈에 띄는 굵직한 공약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항공우주 방위산업 중심지 육성, 글로벌 물류 중심지화, 그린 스마트 산업 전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5. 그럼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공약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거대한 광역 경제권으로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족형 권역으로 만들자는

대규모 지역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단순한 교통 확충이 아니라

산업과 주거, 문화, 행정 기능을 융합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선 교통망 부문을 들여다보면,

철도 부문엔 남부내륙고속철도 임기 내 완공,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과 부산 부전과 마산을 잇는 전철의 복선화가 있고요,

도로는 광역순환도로망 확대, 국도 지방도 확장 및 고속화, 주요 산업단지 연결도로 신설 등이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 부문에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진해신항과 연계한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 구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부문 주요 정책으로는

3개 시도 간 응급 전문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화와 인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 제조와 해양물류, 에너지 클러스터 연계한 산업 구축이 있고요,

관광 분야에선 공동 루트 개발과 함께 지역 문화 자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를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6.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이니까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부울경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투자 유치가 늘어날 것이고

주거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상호 보완하게 되므로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던 예전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7. 그렇겠군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한다는 공약도 있었죠?

네, 2030년 안에 개항해 진해신항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이곳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 그리고 경남의 대표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방위, 조선산업 육성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새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천시를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 거점으로 하고,

진주시와 사천시에 있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은

발사체와 위성체, 지상장비를 망라한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정책공약에 명시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당초 목표한 2030년보다 일찍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 신청사와 R&D기관이 들어서면

경남과 전남-대전을 잇는 국가 우주 산업의 거점이 형성되면서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이가 생산하는 KF-21 전투기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독자 기술을 기반한 항공기 엔진 개발도

공약에 담겨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9. 방위산업 육성 공약에 따른 최대 수혜지가 경남이라면서요?

예, 경남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무기와 방산 부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K-방산 중심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항공기와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서

방산 수출기업에는 연구개발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 경남은 아무래도 조선업이 강한 지역인데,

공약에 조선업 관련 내용은 없던가요?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그리고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향상, 상선·군함의 MRO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집적지’로서의 경상남도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5대 전략은 거제와 창원 등의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조선업 클러스터에서 스마트, 친환경, 고부가가치 전환을 실현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1. 그리고 경남은 원전 핵심 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00여 협력업체가 있어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할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공약이 친환경 쪽이어서 원전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던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에 집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공약에서 20GW 규모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이용한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건설을 내세웠을 뿐

경남지역 공약 등 어느 곳에서도 원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감원전정책’이 기조를 이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전은 연장수명을 활용해 필요시에는 사용하겠다고는 했습니다.

12. 이외에 언급할 만한 경남 관련 공약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5년간 100조 원 투자로 세계 3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경남에는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 제조 AI 플랫폼 확산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혁신으로 지역 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운영해

필수의료 체계를 보완한다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창원 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제도 도입,

창원-동대구 고속철 추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 수소산업도시 추진 등의 공약도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공약이 제대로 실현이 되어 준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에너지정책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공약도 있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공약이 잘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