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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경남의 주요 이슈를 짚어봐야겠는데, 오늘은 어떤 사안들을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과 지난주 다뤘던 홍남표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 이후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이라면 이달 초 경남도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이군요. 먼저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선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이 세 곳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8개 과에 5년차 이내 전문의를 신규 채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3. 도내 상급종합병원 세 곳을 대상으로 신규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그렇다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각 병원마다 8명씩 총 24명을 뽑습니다. 그 24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역근무수당 400만 원,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전문의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 정착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주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경남으로 전입하는 지역필수 의사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는 6개월 이상 거주 때엔 ‘전입 가족 환영금’으로 1인당 200만 원, 최대 4명까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에게는 ‘양육지원금’으로 월 50만 원, 초중고 자녀에게는 ‘자녀학자금’으로 월 50만 원을 5년간 지원합니다.

4. 병원 근무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추가로 이 정도의 수당을 더 받는다면 지역필수의사제로 지원할 전문의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5년 동안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후에도 전문의들이 계속 지역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할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을 받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 병원을 옮기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이 지난 9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 전문의들이 5년간 머물면서 지역에 많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병원 자체적으로도 지원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고 도에서도 전문의들이 5년 후에도 계속 머물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5. 예,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는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농어촌 등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은 자녀 교육이나 문화, 생활여건이 더 나은 도시를 선호하니까, 농어촌 지역은 의사, 특히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올해 새로 뽑은 공중보건의 70명을 포함한 도내 공중보건의 301명이 오늘부터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신규 보건의가 86명에 총 336명이 근무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경남도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과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새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6.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든 만큼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 경남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보건소에 권역별, 요일별로 순회진료를 시행하고 기간제와 임기제 의사를 채용함과 동시에 의사인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시니어 의사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니어 의사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수련병원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전문의를 말합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위해 채용지원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합니다. 지난해엔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 시니어 의사 5명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했고 올 하반기엔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7.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많이 배치되면 의료공백이 크게 해소될 것 같네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지역 내에서 만족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니어 의사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상국립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그리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 전문의 인건비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도 작년 남해, 합천, 고성 3곳에서 올해는 창녕군을 추가해 지원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7곳도 추가 확대할 운영입니다.

8. 경남도의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소식과 함께 경남도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예, 경남도의회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 주최로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경남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가 언급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취약지 현황에 경남은 분만취약지 13곳, 응급취약지 14곳, 소아 취약지 1곳으로 집계됐고 경남의 의사수는 2020년 5619명에서 2024년 5474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9. 토론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이유겠네요. 그렇다면 이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짚어주시죠.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경남지역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요,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조직 구축, 의사 간호사 인력 자료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인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활용 강화, 의료취약지 의료인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오키나와현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료인 역량 강화와 적절한 배치, 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조례의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10. 경남도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가 어서 제정되어 의료공백이나 여러 의료 취약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짚어봤던 홍남표 시장의 시장직 상실 이후 임명제 공무원에 대한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 찬반 갈등이 심하다면서요?

예, 지난 7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창원시에는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과 감사관, 특보 등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불법선거로 당선 무효가 됐으니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임명직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표 전 시장은 임기 내내 전임 시장의 시정을 탓하며 정치적 감사를 남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웅동1지구 사업지 자격 박탈,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수소플랜트 분쟁, 제2국가산단 표류, 구산 해양관광단지 중단 등 대형사업이 줄줄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 조명래 제2부시장과 특보진, 감사관이 시정을 흔들고 행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창원시장일 때 진행됐던 액화수소사업 등은 단순히 정파의 문제나 전임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관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이라면서 감사관은 남은 임기 동안 사안을 철저히 정리하고 마무리할 의무가 있고, 창원시 행정의 진실을 밝히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알겠습니다. 다시 초점을 임명직 공무원의 사퇴 시기에 맞춰 말해보죠.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건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선 단체장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임기에 대해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는 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에 맞춰 함께 마치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새로 시장이 선출되면서 전임의 임명직이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직 상실로 공석이 된 상황이어서 바로 사퇴를 하게 되면 행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13. 그런 문제도 있군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창원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텐데, 논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지난주 국내에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탄핵 인용이라는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와 함께 우리 지역 창원에서도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아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 수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재선거는 치러지는지 등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표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부터 알려주시죠.

지난 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2심에서 결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입니다. 그래서 홍남표 시장은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후로 2년 5개월 만에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시장직 수행 2년 10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2. 당선무효가 되는 데까지 2년 5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홍남표 전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법한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남표 전 시장이 처음입니다.

3. 그렇다면 홍남표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원시의 행정수장으로서 중도하차 하는 것에 송구스럽다고 했고요,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남은 많은 난제들을 잘 헤쳐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4.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에서 그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면서요.

예, 민주당은 홍남표 시장의 당선무표 확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환영하고 창원시가 정의와 상식의 길로 다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당선된 홍남표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홍남표 시장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고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대행체제로 창원시정이 운영되겠지만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재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서 행정 공백이 얼마나 갈지 단정할 수 없는데, 그건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선 행정 공백으로 불거질 문제들로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제2국가산단 조성 등 녹록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6. 해결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군요. 일각에선 홍남표 시장이 그동안 펼친 시정 중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특정감사를 많이해 감사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요?

예, 홍남표 전 시장은 임기 중에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라 감사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은 거지요. 결국 진단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7. 홍남표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홍 전 시장이 임명했던 임명직들에게 사퇴를 하라고 했다면서요?

예,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홍남표 전시장의 대법원 판결 다음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홍남표 전 시장과 함께 창원시를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원칙 없는 인사와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머리숙여 사죄하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5급 이상 임기제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방위산업원자력 특보, 대외정책관, 감사관, 정무특보, 보건소 진료의사 등 10여 명입니다.

8. 창원시정이 정상화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장 공석이 1년이 넘어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총 1년 이내로 판결을 마칠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경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4월 2일 재보궐 때 선거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10월 재보궐 선거 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땐 또 누군가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준으로 1년 2개월이 남았어도 재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내일포럼이라는 곳에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창원내일포럼에서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만약 대통령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내년 동시지방 선거시에 치러져야 한다는 해석이 옳다면서도 창원시장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매년 2회 실시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는 단체장의 공석은 단체장의 부재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단체장의 부재 기간을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재보궐 선거 4곳과 동시에 선거가 있었던 선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석기 전 창원시 제1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로 1년 넘는 시정 공백은 안된다면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6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10. 6월 3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가능하긴 한가요?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장 재선거는 오는 10월에 해야 하는데, 그때 하면 시장의 임기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을 비롯해 광역시에서 1년 3개월을 선출직 단체장이 없는 행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면 6월 3일 대선일에 창원시장 재선거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1.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창원시 처지에선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시행되어 행정공백이 최소화되길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내버스가 파업 하루를 앞두고 협상이 이루어져 정상운행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내버스 노조는 노사 임금협상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교섭을 해왔는데요, 협상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김해시내 태영고속, 김해버스, 동부교통, 가야IBS 운수노조가 지난달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28일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2%가 찬성해 지난 4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었습니다. 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합의를 보고 다행히 파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웠는데, 파업 철회로 전세버스 투입 등을 취소했습니다.

12. 4일 타결된 협상내용은 어떤 거예요?

합의안에는 월 평균 임금 25만원 인상, 통상임금 추후 논의, 준공영제 진행 과정 공유, 올 7월부터 3050에 해당되는 구간에 한해 운행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050 운행 시행은 시내버스가 학교 앞과 시내 구간을 지날 때 각각 시속 30킬로, 50킬로 속도 제한을 준수하게 한다는 조항입니다. 노조 측이 안전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운행 횟수 감축 우려에 시가 그동안 확답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13. 파업사태로 번지지 않고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간 경남 뉴스픽에선 지난 주간 내내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대형 산불 사고와 4‧2 재보궐선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로 두 사안을 깊이 들어가진 못하겠고 지리산 산불 현황을 간단히 짚어보고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러죠. 산청 하동 진주에 걸친 지리산뿐만 아니라 의성 안동 청송 영덕에 걸친 영남권 산불, 그리고 울주군에서 발생한 울산산불 등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3월 중순 이후 동시다발로 일어났다가 지금은 거의 진화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경남에 속하는 지리산 산불은 아직 공식 피해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라 하겠습니다. 100% 산불이 잡혔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두터운 낙엽층 아래에 남아있을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소방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집계라든지 보상책 등 피해국민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겠습니다.

2. 지난 2주간 수많은 산림을 태운 산불은 우리 국민의 애를 태운 산불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모레가 투표일이잖아요? 투표율이 높아야 할 텐데, 지난 28일과 29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경남의 경우, 거제시장 재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의원 재선거, 양산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이렇게 세 곳이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먼저 거제시의 경우 19.36%가 나왔고요, 마산회원구는 7.53%, 양산시 마선거구는 4.97%로 나왔습니다. 예전의 사전투표율에 비해선 낮게 나왔는데, 대형 산불과 대통령탄핵 등 어수선한 사회 상황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3. 이틀 뒤인 4월 2일에는 투표율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도내 재보궐선거는 거제시장, 마산회원구의 경남도의원, 양산시 마선거구의 양산시의원 이렇게 3곳에서 있는 거죠. 먼저 거제시장 재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거제시장 재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죠?

예,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거제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SNS홍보와 당원 모집의 대가로 지인을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11월 14일 시장직을 잃게 된 거죠.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거죠.

4. 네, 그럼 후보로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후보들이 거제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는지 알아볼까요?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후보입니다. 나이는 59세이며 정당인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왔고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9대 거제시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광용 후보의 경력 중에 눈에 띄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거제시민신문 기자 출신이라는 점과 월간거제 편집장,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했고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엔 문재인 후보 경남선거대책위 공동본부장을 지냈어요.

5. 국민의힘에서도 거제시장 후보를 냈죠?

예, 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선 재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와 입법 독재를 막으라는 도민의 열망을 반영해 공천하기로 했다”며 박환기 미래도시전략연구원 원장을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박환기 후보는 62세고요,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8년엔 거제시 부시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변광용 후보가 거제시장을 할 때 부시장이어서 묘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환기 후보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6. 거제시장 후보로 총 네 분이 출마했는데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무소속으로 기호 5번 김두호 후보와 기호 6번 황영석 후보가 있습니다. 김두호 후보는 53세로 현 거제시의회 의원입니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거제시의회 8대 후반기 경제관광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거제시의회 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소속인 황영석 후보는 67세인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거제시발전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7. 그렇다면 거제시장 후보들은 각자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조선업 지원으로 내국인 채용 확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등을 내세웠고요,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방산 MRO 복합타운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거제-가덕도 연결 철도 건설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김두호 후보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거주비 지원, 거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신공항 연계 물류단지 조성, 야간 관광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역시 무소속 황영석 후보는 양대 조선소 임금, 복지 개선과 훈련공 육성, 외국인 노동자 정착비 지원, 외국인 노동자 가족 모셔오기, KTX 종착역 사등면에서 상문동으로 변경,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8. 그렇군요. 다음 경남도의원 재선거가 있는 마산회원구 창원 12지역은 어떤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건가요?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서 도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3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선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바람에 도의원직을 잃게 돼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9. 마산회원구 창원 12지역 도의원 재선거에는 어떤 인물이 후보로 나왔습니까?

이 지역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만 후보가 나와 1대 1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후보는 올해 49세인데 직업은 창원대학교 강사입니다.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마산YWCA 사무총장,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는 37세로 현재 경남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경남대 44대 총학생회장과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대통령 탄핵 찬반 국면에서 마산회원구의 지역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10. 거제시장과 창원의 도의원은 재선거인데, 양산시의원 선거는 보궐선거죠?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은 뭔가요?

재보궐선거로 묶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다 보니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군요. 민선 공직자가 그 직을 잃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다시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다시 선거를 하면 재선거,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망, 사퇴, 또는 범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로 다시 선거를 하면 보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양산 마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요?

예, 도내 세 곳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재선거 두 곳만 후보를 내고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양산시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양산에서 보궐로 치러지는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양산시의원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문에 휩싸이자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12.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나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기준 외대어학원 양산캠퍼스 이사장이 나섰습니다. 나이는 49세고요,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6대 양산시의회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양산시학원연합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의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는 69세로 현재 자유통일당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자유통일당 미래인재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호 6번은 권현우 정의당 후보로 나이는 49세이며 현재 양산신도시아파트청어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 후보는 나이 58세이며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13. 양산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이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을 내세웠겠군요. 그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기초의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후보들이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후보는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 추진, 서이동 전선 지중화, 동면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 AI미래기술체험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상구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 추진, 종합주민센터 건립, 양산과학고 설립, 양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을 공약했고요, 권현우 정의당 후보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 권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맞춤형 노인정 지원, 우리동네 맞는 버스체계 구성을 내걸었고 무소속 김진희 후보는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 추진과 동면 119안전센터 설치, 사송복합커뮤니티 조기 완성 등을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4. 경남지역 사전투표율이 평균 14.34%로 너무 저조해서 내일 본투표에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선거인 만큼 재보궐선거 지역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겠습니다. 이틀 후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만 챙겨가면 되나요?

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되고요, 모바일 신분증인 경우엔 반드시 앱을 실행시켜 제시해야 합니다.

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