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414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창원 임명 공무원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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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경남의 주요 이슈를 짚어봐야겠는데, 오늘은 어떤 사안들을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과 지난주 다뤘던 홍남표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 이후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이라면 이달 초 경남도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이군요. 먼저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선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이 세 곳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8개 과에 5년차 이내 전문의를 신규 채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3. 도내 상급종합병원 세 곳을 대상으로 신규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그렇다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각 병원마다 8명씩 총 24명을 뽑습니다. 그 24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역근무수당 400만 원,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전문의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 정착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주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경남으로 전입하는 지역필수 의사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는 6개월 이상 거주 때엔 ‘전입 가족 환영금’으로 1인당 200만 원, 최대 4명까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에게는 ‘양육지원금’으로 월 50만 원, 초중고 자녀에게는 ‘자녀학자금’으로 월 50만 원을 5년간 지원합니다.

 

4. 병원 근무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추가로 이 정도의 수당을 더 받는다면 지역필수의사제로 지원할 전문의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5년 동안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후에도 전문의들이 계속 지역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할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을 받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 병원을 옮기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이 지난 9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 전문의들이 5년간 머물면서 지역에 많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병원 자체적으로도 지원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고 도에서도 전문의들이 5년 후에도 계속 머물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5. 예,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는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농어촌 등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은 자녀 교육이나 문화, 생활여건이 더 나은 도시를 선호하니까, 농어촌 지역은 의사, 특히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올해 새로 뽑은 공중보건의 70명을 포함한 도내 공중보건의 301명이 오늘부터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신규 보건의가 86명에 총 336명이 근무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경남도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과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새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6.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든 만큼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 경남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보건소에 권역별, 요일별로 순회진료를 시행하고 기간제와 임기제 의사를 채용함과 동시에 의사인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시니어 의사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니어 의사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수련병원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전문의를 말합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위해 채용지원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합니다. 지난해엔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 시니어 의사 5명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했고 올 하반기엔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7.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많이 배치되면 의료공백이 크게 해소될 것 같네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지역 내에서 만족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니어 의사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상국립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그리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 전문의 인건비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도 작년 남해, 합천, 고성 3곳에서 올해는 창녕군을 추가해 지원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7곳도 추가 확대할 운영입니다.

 

8. 경남도의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소식과 함께 경남도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예, 경남도의회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 주최로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경남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가 언급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취약지 현황에 경남은 분만취약지 13곳, 응급취약지 14곳, 소아 취약지 1곳으로 집계됐고 경남의 의사수는 2020년 5619명에서 2024년 5474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9. 토론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이유겠네요. 그렇다면 이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짚어주시죠.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경남지역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요,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조직 구축, 의사 간호사 인력 자료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인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활용 강화, 의료취약지 의료인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오키나와현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료인 역량 강화와 적절한 배치, 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조례의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10. 경남도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가 어서 제정되어 의료공백이나 여러 의료 취약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짚어봤던 홍남표 시장의 시장직 상실 이후 임명제 공무원에 대한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 찬반 갈등이 심하다면서요?

 

예, 지난 7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창원시에는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과 감사관, 특보 등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불법선거로 당선 무효가 됐으니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임명직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표 전 시장은 임기 내내 전임 시장의 시정을 탓하며 정치적 감사를 남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웅동1지구 사업지 자격 박탈,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수소플랜트 분쟁, 제2국가산단 표류, 구산 해양관광단지 중단 등 대형사업이 줄줄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 조명래 제2부시장과 특보진, 감사관이 시정을 흔들고 행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창원시장일 때 진행됐던 액화수소사업 등은 단순히 정파의 문제나 전임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관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이라면서 감사관은 남은 임기 동안 사안을 철저히 정리하고 마무리할 의무가 있고, 창원시 행정의 진실을 밝히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알겠습니다. 다시 초점을 임명직 공무원의 사퇴 시기에 맞춰 말해보죠.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건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선 단체장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임기에 대해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는 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에 맞춰 함께 마치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새로 시장이 선출되면서 전임의 임명직이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직 상실로 공석이 된 상황이어서 바로 사퇴를 하게 되면 행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13. 그런 문제도 있군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창원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텐데, 논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