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경남 폭우 피해 종합+민생회복 소비쿠폰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주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우 피해를 종합 정리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 이슈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이번 폭우 현상과 피해 상황,

문제점과 대책을 먼저 짚어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2. 그럼 먼저 지난 폭우로 생긴 경남의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해주실까요?

 

예, 지난 25일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집중호우 기간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 오후까지였는데,

누적 강수량에서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하동군 약 617밀리, 창녕 600밀리, 함안이 584밀리 순으로 많이 왔고

도내 평균 강수량은 약 280밀리 정도 됩니다.

인명피해는 24일 기준 사망자 13명, 실종 1명인데, 대부분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원인입니다.

주택 침수는 산청과 의령, 합천, 진주 등에서 2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건물 붕괴와 파손, 비닐하우스 붕괴, 침수 등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청군 일대 8358가구가 정전됐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중계기 고장으로 통신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문자에 구체적 대피 방법이 없어 불만을 샀지만,

산청 자황면 등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연락망을 가동해

고령층 주민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며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어졌고요,

공공의 차원에서도 의령, 합천, 산청 등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수백명이 투입돼

도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 주택 청소 등으로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수준이면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강수량으로 보이는데,

예년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비교해주시죠.

그리고 피해 규모도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남 전체 평균 강수량이 약 280밀리이니 3배나 되는 수치고요,

최근 10년간 경남의 7월 평균 강수량이 170~190밀리 수준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도 1.5배 많이 내려 역대급 집중호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도 인명피해, 농경지, 주택 피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근 10년 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4. 기록적인 폭우여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함에도 폭우대비가 미흡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점도 있을 것인데,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인재로 볼 만한 사안이 여럿 있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북마성마을 배수펌프장 기기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마을 침수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고 보겠습니다.

감전 우려가 있어 전원을 차단해 생긴 일이라는데,

사고가 나고서도 현장에 인력 배치도 잘 안 됐고,

대응도 지연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침수 피해 규모는 논이 7~8헥타, 고추 연근 등 농작물 9917㎡,

하우스 30동, 농기계 가전 차량 20건 이상인 걸로 조사됐고요,

일부 주민은 침수 때 대피를 하지 못해 긴급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펌프장은 수동 조작 시스템인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마을이 침수됐으니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청군 차황면에는 시간당 7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즉시 대피’재난문자는 산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전송되어

재난문자가 재난 시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황면에는 사망 2명, 부상 1명, 50여 가구의 침수와 하우스 등 20여 동이

토사 유입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정보전달 시스템과 대응 지침의 실패로 인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대의면 구성마을 사례는

주택 대부분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는데, 주민 109명이 대피했으나,

농작물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인재냐면, 초기 대응이 늦었고 대피 지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인데,

더 황당한 것은 실제 피해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행정상 보고 누락 또는 서류 미비로 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통 터질 만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행정적 인재라고 봐야 하나 싶네요.

 

5.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 이번 폭우 때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지역 상당수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사전 예방조치나 주민 대피 안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돼 씁쓸합니다.

우선 산청군 산청읍 내리마을 산사태인데요, 19일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산사태로 80대 노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림청이 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전 대피 안내는 없었고 주민들이 전날 밤부터

스스로 알아서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6. 경남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남도가 지정한 도내 산사태 취약지는 작년 5월 기준으로 2307곳입니다.

이 중에 산청군에만 208곳이 있고요.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산청에서 크고 작은 15곳의 산사태가 있었고,

하동, 함양, 의령 등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력 부족과 계측기 설치의 한계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전 대피 안내도 대다수 재난문자로 일반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실시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동 감시 인력 부족, 지자체와 산림청 간의 역할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주민에게 위험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점도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7. 산사태 위험지역인데도 등록이 안 돼

관리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던데, 이 문제도 짚어주시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지역 중에는

실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컸으면서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몇 곳 있었습니다.

의령군 정곡면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주택 2채가 매몰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수년간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반복됐는데도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점검이나 감시가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게 아무런 대피안내도 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공무원과 구조대가 현장에 왔다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또 합천군 가회면의 한 마을 역시 마을 뒤편 야산이 무너지면서

4가구가 휩쓸려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야산도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에나

지자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목록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요, 이곳이 눈으로만 봐도 급경사인데다가

민가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간과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위험이 있는지

지역 주민의 건의와 신고가 잘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자연재해에서 인재의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28일 기준으로 응급 복구 비율은 약 4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말 복구 상황에서 추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복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경남도 자체 긴급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총 20억 지원되고요,

행안부가 경남도로 교부해 지원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5억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무이자 재해자금 금융상품을 만들고

방제작업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은행도 성금 3억을 기탁하고 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경남에선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고

현재 의령군과 하동군이 추가 지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먼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역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기준을 산정하는 셈법이 따로 있는데, 검토 결정은 중앙정부가 합니다.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24가지 기본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를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10. 자연재해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는 요소를 잘 찾아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1차 신청이 끝났죠? 얼마나 신청한 것으로 나오던가요?

전국 신청률은 26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72%에 달했습니다.

총 3643만 명에게 6조 5703억 원이 지급되었고요,

경남도 평균 수준인 71.65%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약 229만 명에게 455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순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목적대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소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는 26.2%에서 36.1%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소비가 늘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렇게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11월까지 자기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만 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보다는 소비가 늘 것으로 전망해 40~60%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100%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00% 소진한다 하더라도

월 생활비 중 남은 일부는 저축이나 빚 상환으로 쓰일 테니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실제로 평소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상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소비 수준에서 조금 더 쓴다는 생각으로 소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지원금 받고 벌써 가족 외식을 두 번이나 했네요.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물가 상승 등을 소비쿠폰의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던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내수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처는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