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421의령군수 1심, 가야랜드 부지 계획 논란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대선 국면이라 도민의 눈이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쏠려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식이 간과되기 쉽기도 한데요,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오늘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김해시가 민간 소유 가야랜드 부지에 시비를 투입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2. 예, 그럼 먼저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슨 일로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는지 살펴볼까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2021년 6월 오태완 군수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혐의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정작 오태완 군수가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것은 무고 혐의 때문입니다.

 

3.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고 혐의에 의해 공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예, 오태완 군수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번복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태완 군수가 처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그 피해 여성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여기에 또 피해 여성이 오태완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 벌어져 여러 사안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결국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발했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태완 군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4. 성추행 혐의 때보다 무고 혐의로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상황인데, 재판부에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고했다 하던가요?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15일 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태도는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된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 오태완 군수가 성추행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군수직을 잃지 않았을 사안이었던 거군요.

 

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피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게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원심인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되자 무고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 때 태도를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오태완 군수의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6. 무고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있정했다면 1심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항소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단 오태완 군수는 선고 후에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법정을 떠나기 전에 “군민께 죄송하고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7. 이날 오태완 군수만 선고받은 게 아니라면서요?

 

예, 이날 오태완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령 지역 언론인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오태완 군수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입니다.

 

8. 오태완 군수 사건에서 지금까지 여성단체 등이 줄곧 목소리를 내어왔었는데, 이번 1심 선고에서도 이들 단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 1심 선고 법정에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45개 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 사람들이 참석해 선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수직 상실 수준의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자 이들 활동가들은 선고를 환영하고 오태완 군수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 군수는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되자 무고 재판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범죄행위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군수가 지역민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서슴없이 거짓 고소로 2차 가해하고 다른 지역민을 위증죄 전과자로 내몰고도 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도 했습니다.

 

9. 그랬군요. 그냥 첨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이렇게 사건이 부풀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무고죄를 덧씌워 피해자를 몰아가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위증을 하게 하면서 죄가 더 무거워진 형국이네요. 이러한 위정자의 모습은 단지 오태완 의령 군수에게만 보이는 건 또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는데, 김해 가야랜드 부지에 있는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예, 가야랜드 땅은 가야개발이란는 업체가 소유한 민간 부지인데 시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냐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 1만 8000평 정도 되는 터에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설계 예산으로 1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1억 원 예산을 들여서 특정 기업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0. 시장의 공약 사업이면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주정영 의원은 김해시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야개발 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낮은 이 공원 조성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둘째,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셋째 공원 조성 계획을 알리는 시민 공청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왜 진행되지 않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또 토지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야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가야개발 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네요?

 

그 얘길 하자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4년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에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김해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가야개발은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했고 유원지 개발은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와서 김해시가 21억 원을 들여 이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12. 원래대로라면 가야개발이 돈을 들여 조성해야 할 유원지군요. 그런데도 시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사업 추진 근거로 제출된 것은 김해시장의 공약과 ‘토지사용 승낙서’ 뿐인데요, 김해시는 가야개발 터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대신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김해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삼방동 주민 대표 등이 17일 시의회를 방문해 가야랜드 생태휴식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13.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딜레마 상황인가 싶기도 하네요. 주정영 의원의 주장대로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싶기도 하고 가야랜드가 오랜 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치한 곳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개발한다는 걸 반대하기도 애매한 실정이네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