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경남 메가시티 어찌되어가나+고수온 피해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전국적으로 5극 3특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은 부울경메가시티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관련한 정책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구상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고요,

최근 바닷물 고수온으로 피해가 큰데 그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큰데,

경남도의 수장과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정책 견해가 다르다면

도정에도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차이의 핵심은 ‘특별연합’이냐 ‘특별자치도’냐 하는 것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단독의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구상하는 반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울경 3개 시도를 특별연합체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만의 자치권과 개발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울경 전체의 공동 연합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3.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말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특별자치도 정책과 특별연합 정책이 맞붙는 형국이 되었으니 도민께서 어리둥절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책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경남 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거죠.

박완수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과 부산, 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청사 신축을 비롯해 인력 147명, 매년 운영비 161억 원을 투입하는 옥상옥이라고 했습니다.

 

4. 아무래도 경남 도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경남도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을

도민들이 제대로 비교하려면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어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좀 더 알려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박완수 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지방사무화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특별연합에 특별한 재정 혜택을 줬을 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차별 여론이 제기된다고도 했습니다.

 

5. 부울경 특별연합의 단점을 주로 들었는데,

그럼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당시 ‘부울경특별연합’을 주창한 것은 첫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이면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축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구상대로라면,

옥상옥이 아닌 공통 기능의 통합기구로 3개 시도가

각자 따로 하던 공통과제 즉, 교통과 물류, 산업 계획 등을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의 장점은 법적 실체를 갖춘 공동정책 추진기구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느슨한 협의회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정책 집행이 가능한 실체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망과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단일 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사업에서 배후단지 논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6.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가 추진하려 하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완수 지사의 이러한 구상은

경남의 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이 사천 우주항공, 하동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 등

산업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과도하게 법률 개정 협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주적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중인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게 되면

조직의 중복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7.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외 기업 유치가 잘 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사천 우주항공청과 하동 SMR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유리한데,

경남에 맞는 항공, 기계, 방산, 에너지 등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

지자체 차원의 기민한 정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도 단위 경제특구 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8. 두 정책 구상의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나니

어느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책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정치적,

또한 국민 공감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 기반으로 비교하면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반면 특별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의 일치성 문제인데,

특별자치도는 기업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철학이 공유되지만

특별연합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정치적 지원 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경남도 내부 추진이라는 점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연합은 중앙정부 발전 기조에 맞춰져 있어 수도권 외 다수 광역단체장과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실현 가능성 분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제정뿐만 아니라 재정특례도 확보해야 하므로 쉽지 않지만,

특별연합은 법 개정 없이 시도 협약과 행정적 준비만으로도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여론은 사천과 창원 등지에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연합의 경우 정책 이해도는 낮지만, 광역 단위의 협력 필요성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수온 피해를 호소하는 경남의 남해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개 날씨가 더워지면 바다 양식장에 적조가 발생해 주로 피해를 주었다면

최근 몇 년은 적조 피해는 줄어든 대신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가 작년보다 24일 빠르게 발령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작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피해 규모 변화를 보면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엔 피해규모가 116억이었고요, 2023년엔 207억, 작년엔 659억으로 집계됐습니다.

 

10. 수온이 올라가는데 적조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온과 적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수온만으로 적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조는 미세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증식하면서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산소 고갈과 독소로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적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 순환, 염분 농도 변화 등

해양생태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엔 경남에서 양식어류 212만 마리가 적조로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가 난 뒤 지금까지는 적조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1. 어민들에겐 적조가 물러가니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난 셈인데,

고수온이 어떻게 어패류에 피해를 주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 멍게는 26도 이상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멍게는 수온 10~18도에서 잘 자라는 저수온성 생물입니다.

20도를 넘기면 활동을 멈추고 26도 이상 수온이 지속되면

속에서부터 녹아 폐사하게 됩니다.

작년엔 멍게 폐사율이 97%였는데

멍게양식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2. 큰일이네요. 올해도 한숨밖에 안 나올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민들은 조기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멍게는 보통 2년을 키우는 생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죠.

그리고 어류양식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소를 주입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산소공급기와 순환폄프 등 대응장비를 대량 공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고수온 피해 저감형 품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패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일 수밖에 없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