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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방송 때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서서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을 다뤘었는데요,

지금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예, 지난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정상화 협약 체결 등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확정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에, 그 부분을 정쌍학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 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과거에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면서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 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여기에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부분을 없애고,

어민들이 여가 휴양 목적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넓혀서

진행하자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경남도의회가 확정투자비 부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4. 원래 이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된다면 창원시의 역할이 궁금하네요.

네,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재시행되면서 창원시 역할도 변한 게 있습니다.

우선 지난 14일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3자 협약을 통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에 들어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고요,

또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뒤에는 후속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이에 앞서 이 지역 소멸어업인들의 고충도 컸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7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위한 터는 사업 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4월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게 경자청의 일방적인 꼼수 행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던 거죠?

소멸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웅동1지구 어민생계대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소멸어업인들을 배제한

경자청의 꼼수행정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은 웅동지구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자청 계획대로라면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독자적으로 관광사업 등을 해보라고 해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지구 내 사업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어민들에게 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2029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동안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자기들 땅도 웅동1지구 개발과 함께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7.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한 소멸어업인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소멸어업인조합은 의창과 진해 두 조합이 관련되어 있는데,

의창의 경우 조합원 수가 8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공식 인원이고요,

진해는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의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 16일 추진위 기자회견에선

소멸어업인조합원 1500여 명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있었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죠.

대략 1500명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되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이 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 건

기존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해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였지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외에

다른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해서 지금으로선 골프장 운영권 부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최대 2500억에 달한다고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선 이 부분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의 선결 조건이지 싶습니다.

9.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과를 짚어주시죠.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을 관광레저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나머지 호텔이나 콘도는 사실상 사업을 멈췄는데,

그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자청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사업 기간 연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엔 너무 사업의 진척이 없자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2024년 중반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바뀌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방안들을 발표하긴 했는데,

며칠 전 소멸어업인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정상화 추진 속에서 어민들과 갈등이 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개발사업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만큼 뚜렷한 생계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먼저 오늘까지 94일째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이제 농성을 풀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와 관련한 한화오션 노사 임금 단체협상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창원의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94일째 높은 철탑에서 농성하며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김형수 지회장은 무슨 이유로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2024년 임금단체협상이 핵심적인 계기였습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삭감된 상여금을 원래대로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 50%에서 100% 수준으로 상여금을 복원해달라는 게 주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5% 인상안을 제시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지난 3월까지 이어진 교섭이 네 차례나 결렬되었는데요,

여기에 2022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원청이었던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올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던 점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3. 임단협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하지만 철탑이라는 극한 공간을 선택한 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원청인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교섭은 하청업체들과 진행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건 원청의 결정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죠.

김형수 지회장은 고공에서 남긴 메시지에서

“일은 원청이 시키고, 돈은 하청이 못 준다 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만 계속 희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공농성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렇다면 노사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먼저 상여금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IMF 이후 삭감된 상여금 100%를 복원해주길 요구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된 임금 인상도 없었고 상여금도 깎인 채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이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15% 인상을 제시했고 더는 어렵다면서 단호히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선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건 원청인데,

원청이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이유에는

하청 노동자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원하청 간의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찾아가

장기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70억 원 손배소 철회,

원청과의 교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요구 등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측은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문건에는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별 상황,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청소통수석과 노동부 차관 등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를 맡은 인사와 면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6. 이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 메시지 전달했는데요,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게 노조와 사층 모두에

협상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의지도 밝혔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한화오션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섭을 곧 재개하겠다”는 사측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7. 이번 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문제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 과제로 떠올랐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웠는데요,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이었던 2월엔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470억 원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 관련해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고공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입장문도 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화오션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다 보니

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5월 22일 고공농성현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달했고요,

또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에 “고공농성의 발단이 된 하청 노사간의 단체협약 타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중재를 주문했습니다.

9. 그렇다면 현재 해결을 기미는 보이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척되는 상황으로 보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하겠습니다.

어제, 15일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임단협을 재개하면서

상여금 50%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일단 큰 산을 넘은 상황으로 읽힙니다.

더불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조율 중입니다.

한화오션도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올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 다행입니다. 남은 단협 조율도 빨리 협상을 이뤄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인 창원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공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창원의 의료기기 개발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이 유한양행 2대 주주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휴이노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도용 관련 법적 분쟁 사건입니다.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엠텍글로벌이 9년간 80억 원을 들여

블루투스 기반의 산소포화도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

협력업체인 휴이노가 의료기기의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이노가 ‘메모 밴드’라는 이름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출시를 계획하자

엠텍글로벌은 대기업 출자사가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탈취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엠텍글로벌의 권수범 대표는 누가 봐도 두 회사의 제품이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가 휴이노에 제공한 성능 테스트와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 문서는 비밀유지계약, DNA로 보호되는 정보인데,

휴이노가 5월에 선보인 제품은

자기 회사 제품의 구조와 기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 출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명백한 기술 침해이자

도덕적 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그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휴이노 쪽에서도 반박이 있을 법한데요.

네, 당연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엠텍글로벌과 NDA를 체결해 해당 기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임상 단계 및 납품 일정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협업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받은 자료에는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관한 질의·응답 역시

일반적인 확인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엠텍글로벌만의 독자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많이 공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쌍방이 물러설 수 없는 결투를 벌이는 형국이 되었군요. 많은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텐데, 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