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사진은 어제 보도된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고성군의회가 아직도 버티기를 하고 있나 싶어 예전 자료가 아닌 이번 자료를 끌어왔다. 고성군의회도 참 어지간하다.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20일 고성희망연대 사람들이 김해공항 국제선을 찾아가

국외연수를 떠나는 고성군의원들을 향해

“세금으로 가는 호화 졸업여행을 중단하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고성희망연대는 그 전 17일에는 고성군의회를 찾아가

삭발식까지 하면서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말 졸업여행으로 비치는 국외연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잡음이 많군요. 지난 7월에는 도의회가

항공권 부풀리기로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더니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군요.

일단 고성희망연대가 의회의 국외연수를 막아선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임기말 국외연수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여론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희망연대처럼 의원들이 국외연수 떠나기 전

의회를 찾아가 삭발식까지 하면서 외유성 국외출장을 반대하고

떠나는 날 공항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고성희망연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공적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판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3. 그렇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매번 있어왔는데, 그다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겠나 싶네요.

이번에 고성희망연대가 지적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던가요?

첫째, 세금으로 가는 호와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의원들이 관광 위주의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외유성이 짙은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은

실제 연수 성과보다는 여행 목적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관광 중심의 일정이라는 의혹입니다. 국외연수 일정이 연수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연수 핑계로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고

일정을 공개한다거나 일정 변경 가능성도 알리지 않으니까요.

4. 고성군의회의 국외연수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길래

그것을 ‘호와 졸업여행’이라고 표현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군의원 10명에 직원 6명이 함께했습니다.

경비만 3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선진 의회운영 체계를 배우고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협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지는 홍콩농아인축구선수단과

타이베이시의회 두 곳 정도에 그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지입니다.

대만의 랜드마크 중정기념관, 대만8경으로 꼽히는 단수이,

마카오 중심지 세나두 광장 등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주택박물관, 소방박물관도 다녀왔고요.

5. 연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외유성으로

의심받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예, 창녕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를 다녀왔는데요,

군의원 11명과 직원 5명이 동행해 연수 비용을 1800만 남짓 썼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와 도시개발, 온천 개발, 문화관광 분야 자료 수집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산둥성에 있는 대규모 온천 리조트를 방문하거나

청도 문화탐방을 한다면서 야경쇼를 관람하고, 다음날엔

양로원을 방문하고 나서 노산 풍경구를 탐방했고

마지막 날엔 청도 도시계획관과 청도맥주박물관엘 다녀왔습니다.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에서도 외유성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온천 개발에 대한 자료를 위해 온천호텔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온천호텔에 가야 온천호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발상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6. 또 다른 사례도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예,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공원과 도서관의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분야가 소관 업무인데 그동안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복지위가 발의한 공원 도서관 분야 조례가

한건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임기가 이제 다 끝나 가니 이제라도 외국 사례를 배워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하고 각성한 거라고 보긴 어렵겠죠.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역시 9월 20일에서 27일 행정복지위와

같은 일정으로 호주 일정을 보냈습니다. 관광 분야를 다루다 보니

관광지 일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다녀온 곳은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은 행정복지위도 다녀온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곳입니다.

7.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의회 직원을 과도하게 동행하는 사례도 많아서 달갑게 보이진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에 국외연수 표준안을 내놨지만

조례로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관행대로 직원 동행 사례가 많습니다.

밀양시의회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요,

시의원 13명에 직원 9명이 함께했습니다. 밀양시의회 직원 수가 25명인데,

3분의 1이 넘게 자리를 비운 셈입니다.

남해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오면서 군의원 10명에 직원 6명이 따라나섰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관심 분야별로 의원들이 3개조를 나눠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9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시의원 4명, 직원 3명이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고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시의원 4명과 직원 2명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잡혀있는 일정에는

시의원 3명에 직원 2명이 동행할 거라고 합니다.

8. 올해 1월에 행정안전부가 내놨다는 국외연수 표준안 내용이 궁금하네요.

예, 행정안전부가 국외연수 표준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패 신고를 받아

실태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 주관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게

총 915건인데 여기에 쓰인 예산이 35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점검해보니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해

부족한 여행 경비에 보태고 또한 공무수행에 맞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에서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는데요,

여기에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누리집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 시 재심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고요,

공무수행과 무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9.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조례를 만든 도내 지방의회는 얼마나 되던가요?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와 창원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의회는

이달 들어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의결해 표준안을 반영했고요,

거제시, 밀양시의회와 함양군, 합천군의회는

아직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의회는 이제야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된 조례안을 만든 의회 역시 자신들은

그 심사에서 피해갔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의회는

확정된 국외연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처음에 말씀하신 ‘세금으로 가는 호화 졸업여행’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시점에

국외연수를 떠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연수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데,

의정활동을 잘하려면 오히려 임기를 시작할 때 국외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대체로 임기가 끝날 즈음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졸업여행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관련 조례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1일 1기관 방문은 물론이고 임기 절반 이후에는

국외연수를 제한하는 것도 외유성 연수를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놀다 오라고 여행 보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16일 제42회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것 한 건으로 하죠.

2. 확정된 국정과제 123건 중에서 경남의 산업과 기업이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첫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이는 효성중공업이 HVDC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HVDC는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대전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SK오션플랜트, 유니슨 등의 회사가 역할을 맡을 거고요.

세 번째 탄소중립 실현 국정 과제엔

전기‧수소버스를 만드는 범한자동차와

수소산업을 이끄는 범한퓨얼셀이 연결됩니다.

네 번째 K해양강국 건설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케이조선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주산업 육성 과제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되고요,

이밖에 제조강국 실현 과제에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이

포함됐는데, 경남은 자동차·조선·기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얼마만큼의 수혜가 있을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부문에서 효성중공업이 역할을 맡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효성중공업이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40년까지 한반도를 U자형으로 잇는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초고압 직류전송, 좀 전에 말씀드린 HVDC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창원공장에 관련한 생산기지 구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HVDC 기반 변압기 공장은 2027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설비 전반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인프라가 완성되면 연간 수천억에서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4. 두 번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유니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도내에 있는 이 3개의 기업은 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1위의 해상풍력 기업인데요,

재생에너지 국정과제에서 해상풍력 터빈 설계와 제조, 공급, 그리고 설치,

시운전과 장기 서비스, 그리고 국내 풍력 대단지인

제주와 서남해에 핵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설비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을 합치면

1~3조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통영의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에 강한 기업입니다.

특히 두꺼운 철판으로 된 강관을 국산화했고 현재 고성 동해면에

대규모의 신규 생산기지를 조성 중인데 이 기지가 완성되면

고정식 하부 구조물인 재킷이 기존 야드에서 연간 50기 생산이 가능한데,

신야드 완공 후에는 부유식 하부 구조물도 40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매출을 계산해보면, 연간 2~3조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천의 유니슨은 풍력발전기 설계, 풍력단지 설계,

그리고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니슨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공급, 중소형 터빈 공급,

터빈 유지보수와 운영 서비스 제공, 주요 부품 국산화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출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5000억에서 1조 5000억 정도 나올 듯합니다.

5. 그래요? 해상풍력 분야의 산업 규모가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

범한자동차와 범한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내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은

범한그룹의 기업들이 역할을 담당할 것인데요,

먼저 함안의 범한자동차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조립생산인 SKD방식에서 완전조립생산인 CKD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국내 완제품 제작 비중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범한자동차는 버스 외에도 수소트럭, 전기물류트럭, 수소청소차 등도

상용차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탄소중립 강화, 해외진출 등 낙관적으로 봐서

3000억에서 50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박, 잠수함, 해양 모빌리티 연료전지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기버스 산업에서 환경 쪽만 강조하다 보니

중국 회사만 배불리게 됐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국산 전기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범한퓨얼셀이

정책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매출도 낙관적으로 봐서

3000억에서 60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6. 그리고 네 번째 K해양강국 건설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케이조선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의 역할도 짚어주시죠?

K해양강국 건설에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상업 항로화,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 외항 선박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거제 한화오션은 해양강국 건설에서 쇄빙선과 쇄빙연구선을 설계, 건조하고요,

친환경 연료 적용 선박과 컨테이너선 건조,

그리고 북극항로 상업화를 지원할 선박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수년 내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제의 삼성중공업은 스페셜선박과 LNG운반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역량이 강한 대형 조선사죠.

최근엔 친환경선박 수주가 늘었고 예전엔 빙상운항 선박도 만들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북극항로에 적합한 다양한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 조선사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몇 년 누적 매출을 포함해 계산한다면 10조 원 이상의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수주한 LNG선 6척만으로도 2조가 넘는 규모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STX조선해양이었던 케이조선은 중형선박이 주력 선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중형선박 건조와 선박 정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틈새 부문에서 강점을 잘 발휘한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2~3조의 매출도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7. 다섯 번째 우주산업 육성 과제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역할과 예상 매출도 설명해주시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제에는 우주산업 분야가 포함됐는데요,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2027년까지 세 차례 더 누리호를 발사하고 성능 개량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로는 2032년엔 달 착륙, 2045년엔 화성 탐사를 목표로

경남 등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위성 플랫폼 개발과 제작,

발사체 개발, 발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텐데

매출도 8000억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스페이스 허브’라는 그룹 창원에서 핵심 계열사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국정과제에서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 서비스와 위성 활용 플랫폼, 발사체 엔진과 부품 제작,

우주발사체 사업을 확장해서 상업 발사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여건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 1조원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에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밖에 국정과제 123건과 관련해서 보충할 이야기가 있으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정과제 선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만큼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산업의 기반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과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200대 핵심 부문 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9.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지난 12일 창원상공회의소가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마산지역 대형사업이 지연되면서

6조 5000억 원의 기회손실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다루고요,

또 경남의 학령인구가 초교 10곳 중 4곳이 100명 이하로 나타나

저출생 현상을 실감나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산의 대형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손해본 금액이

6조 5000억 원이나 된다는 말이죠?

예, 지난 12일 창원상의 마산지소에서 열린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 3차회의’에서 위원회는

마산의 대형사업이 자꾸 지연되면서 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성장동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했습니다.

구경렬 창원상의 마산지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5년이 지연돼

지역 내 총생산 기준으로 약 1조 5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고용 차원에서도 1000명이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그 외에 또 어떤 대형사업들이 거론되었나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3년 지연으로 약 2조 2000억 원이 손실을 보았고

고용지연은 약 1만 8000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은 11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약 2조 8000억 원의 손실에 고용지연은 약 3000명 정도입니다.

국도 5호선 ‘마산과 거제’ 해상 구간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거가대로 통행 수요잠식에 따른

손실 보전 독소조항 때문에 15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약 15년 후인 2040년께나 완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마산로봇랜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도 분석에 포함됐던데,

이 마산점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됨으로써 220억 원의 기회손실과

청년 등 200여 명의 고용지연이 발생해

인근 마산어시장과 대형유통매장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그러네요, 롯데백화점이 빈 점포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니,

무엇을 했던 그동안 그 건물을 운영했더라면 수익이 상당히 나왔을 텐데...

손해본 기회비용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위원회는 어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위원회가 대형사업을 움직일 권한이 없으니 어찌할 수는 없겠는데,

일단 이들 대형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산지역 성장동력사업으로

도시계획에서 한시적 용적률 상향, 봉암과 중리공단의 고도화,

가칭 마산국가산업단지 추진, 마산해양신도시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5. 카지노산업 말입니까? 그 사업을 제시했다는 건 좀 의외군요.

이 제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카지노산업은 내외부 자본을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마산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고요,

카지노 산업은 ‘관광 + 여가 + 숙박 + 유흥’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외지 방문객의 유치, 호텔, 쇼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등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6. 제안된 사안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마산해양신도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카지노 유치 제안과도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될 테니까

투자 유치나 관광객 유입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어느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학 진북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은

마산지역 대형사업의 조속한 시행, 마무리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적정한 곳에 가칭 마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원기 경남로봇재단 원장은 여수∼남해∼통영∼거제∼마산(국도 5호선 해상구간)~부산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안효동 마산합포구 이마트마산점 점장은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임시로

마산해양신도시를 ‘도심 속 바다캠핑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정혜 가톨릭여성회관 관장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마산 앞바다 해안 구간을 배경으로 ‘마산국제영화제’를 열자고 제안했고,

정연진 마산회원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골목상권 동행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살리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시의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산, 창원, 진해

각각 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네요.

7. 문제는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희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제안들이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회의 성격이 창원상공회의소 주도의 민간 협의체여서

제안 자체는 법적, 행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책의 반영 여부는 결국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거죠.

하지만 창원시가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마산해양신도시, 구상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

제안이 시의 정책 기조와 맞닿으면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카지노처럼 논란이 큰 사안은 실제로 반영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 마산의 대형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을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8. 대형사업일수록 기회손실은 더 크겠죠. 마산의 대형사업들이

하루빨리 재추진되거가 속도를 올려

그동안 발생한 기회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창원상의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 회의에서 나온 제안도

잘 받아들여서 마산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경남의 학령인구 비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경남의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재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970년 이후 50여 년간 경남지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는 587개교로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가 지난 9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현장 변화 및 정책제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수는 210개입니다.

도내 전체 초등학교(508개)의 41.3%에 달합니다.

전국엔 6183개교가 있는데, 이중 소규모 학교 비율은 31.3%로 1935개인데,

경남보다 10%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합천군으로 94% 16곳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군(92%), 고성군(88%), 하동군(86%), 산청군·함양군(84%), 의령군 83%, 창녕군(75%), 거창군(70%), 함안군(6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밀양시가 66%인 14개교가 소규모 학교였고,

통영시 40%, 사천시 38%, 거제시 30%, 진주시 23%, 김해시 21%, 창원시·양산시 1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3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93곳으로 전체 학교의 1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10.5%)보다 7.5%p 높은 수치다.

9.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교마저도 존립 기반이 흔들리면

폐교도 많이 늘어났지 싶은데, 그에 대한 통계도 나왔던가요?

예, 경남의 폐교 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누적 폐교 현황을 보면,

경남은 587개교인데 전남 854개, 경북 732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폐교는 60개교인데,

전국에서 전남 78개교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경남지역 폐교 587개교 중 초등학교가 523개교로 약 90% 수준이네요.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2025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만 701명인데

2024년 2만 3441명, 2023년 2만 7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 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 그렇다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에 따른 내용도 있나요?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소규모 학교 및 폐교 발생이

비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구센터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학교 운영체제 유연화 및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도입을 고려해,

폐교 및 소규모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11. 알겠습니다. 저출생 현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곳이 초등학교 폐교를 지켜봐야 하는 교육계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