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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경남도의회가 지난 3년간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등으로

예산을 부풀린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올해 국외 연수 예산을 작년보다 14%나 더 늘려 잡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먼저 다루고요,

5년 전 공정률 98%에서 멈춘 부전과 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언제쯤 개통 가능성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그럼 먼저 경남도의회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내막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3년,

즉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항공권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예산을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지난 3년간 국외연수 가운데 8건에서

3400만 원 상당의 항공권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지금 경남경찰청이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은 실제보다 비싼 항공권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또는 허위 예약 내역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또 예산 정산 후에 차액을 환급 받거나 환불 후 현금화하여

차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를 중점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나 숙박비를 부풀린 정황도 있어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뭐가 문젤까요? 도의회의 국외연수는 정해진 원칙이나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도는 있지만, 감시와 처벌이 느슨한 구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는

분명히 정해진 절차와 규정, 그리고 행정적 감시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예산 부풀리기나 외유성 연수가 반복되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과 관행, 그리고 책임 회피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시와 처벌이 느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해도 윤리위 징계 수준에서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국외연수가 출장명목의 관광으로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외연수를 특혜성 휴가나 보상성 출장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았고요,

출장 후 보고서도 대필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감시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도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4. 보고서를 대필하거나 자료 짜깁기로 제출한다는 건

양심도 없는 행위여서 선출된 의원들이 설마 그러겠나 싶긴 한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19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남해군의회 의원 8명과 수행직원 5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 전체 33쪽 중에서 세 쪽 분량만 소감, 시사점을 적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주시와 도의회 전문의원실에서 낸 것과

같은 양식, 같은 내용이어서 조사한 결과,

출장도 가지 않은 공무원이 대필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런 사례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렇군요. 그럼 다시 경남도의회 문제로 시선을 돌려서요,

예산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올해 또 국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14%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남도의회가 국외연수와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올해 연수 예산을 14%나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2억 70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올린

3억 850만 원입니다. 개인별로도 약 60만 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수 예산이 482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물가가 상승했고 의회 전체 예산 한도가 증가해서

그렇게 책정했다고 했지만, 외유성 연수 논란과 겹치는 시점에서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6. 그리고 탄핵정국에 더해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경남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논란이 있는 출장비를 ‘셀프 증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앞서 짚었듯이 의원들은 1인당 60만 원 증액했는데,

공무원들의 여비는 3년간 동결됐다는 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작년 권익위의 국외출장 지적사항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부당지출이 인정되면 비용이 환수조치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역시 세금이라는 점이 문제네요.

의원들의 국외연수 여비는 의원들과 사무처 간의 협의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심사하게 되니

셀프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프심사인만큼 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충북 진천군의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7. 그런가요? 진천군의회의 사례가 궁금하군요.

진천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갈수록 팍팍해지는

군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군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음성군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역시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외연수비 전액을 자진 삭감했는데요,

음성군의회가 국외연수를 포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9년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항공료 부풀리기를 통해 연수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단양군의회는

관련 예산 3360만 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잘못이 지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경남도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려 하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8. 그렇습니다. 국외연수가

의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겠는데,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필요로 해서

국외로 연수를 다녀온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외유성으로 내용1이 짜여져 있는데다

또 출장을 휴가라고 여기는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국외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선 5가지 정도 개선방향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부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셀프 심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확실히 하고요,

예산 집행은 사후 평가와 연계해 성과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출장 전에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수준 미달의 보고서 제출을 막기 위해

미흡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출장자에 대해선

출장비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봅니다.

9. 예, 그런 조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짚어볼 텐데요,

왜 공정률 98% 수준에서 멈춘 거죠?

예, 5년 전 2020년 3월 낙동강과 사상 사이 구간에 있는

낙동1터널이 지반 침하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체 공정률이 97.8%였는데,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빨리 사고 수습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벌써 개통이 되고도 남을 시점일 텐데,

아직도 그대로인 이유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사고수습을 하고 공사를 재개하려니 시행사 쪽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이 지반 수압이 높아서 기존 설계대로 복구하기 어렵다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른 게 문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가 난 곳이 피난통로 공사 부분인데,

이곳은 낙동강 인근으로 지하수 수압이 많이 높아서 지반이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터널 복구를 위해서는 수직통로 대신 수평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하고 방수, 배수 시설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국토부는 지반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범위였고

이미 확보된 안전계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설계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은 불가하니 기존 설계대로 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그리고요, 또 무슨 이유가 공정률을 멈추게 한 건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이라면서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12억 원 규모의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에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 추가 청구 규모가

향후 5000억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거라서

현시점에서 공사 재개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11. 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경남도가 마산역에서 강서금호역까지

약 40㎞ 구간에 대한 개통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승강장 스크린도어 교체 공사도

지난 3월 착공해 10월 준공으로 현재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국토부와 경남도, 시행사가 부분 개통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고 연내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2. 마산역에서 강서금호역까지 약 40㎞ 구간이 개통되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구간,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 개통 정도라도 된다면,

이는 단순한 철도 개통이 아니라 부산-창원 생활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진해구, 진영읍, 명지국제신도시 등을 거치는데요,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전철이 개통되면 30~40분대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과 창원 간의 통근, 통학권이 현실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부권 주거 수요를 창원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이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의 기폭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구간의 공사 재개가 어렵다면, 우선 개통 가능한 구간이라도 어서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내 개통이 되기를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방송 때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서서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을 다뤘었는데요,

지금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예, 지난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정상화 협약 체결 등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확정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에, 그 부분을 정쌍학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 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과거에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면서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 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여기에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부분을 없애고,

어민들이 여가 휴양 목적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넓혀서

진행하자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경남도의회가 확정투자비 부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4. 원래 이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된다면 창원시의 역할이 궁금하네요.

네,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재시행되면서 창원시 역할도 변한 게 있습니다.

우선 지난 14일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3자 협약을 통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에 들어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고요,

또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뒤에는 후속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이에 앞서 이 지역 소멸어업인들의 고충도 컸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7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위한 터는 사업 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4월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게 경자청의 일방적인 꼼수 행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던 거죠?

소멸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웅동1지구 어민생계대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소멸어업인들을 배제한

경자청의 꼼수행정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은 웅동지구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자청 계획대로라면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독자적으로 관광사업 등을 해보라고 해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지구 내 사업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어민들에게 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2029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동안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자기들 땅도 웅동1지구 개발과 함께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7.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한 소멸어업인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소멸어업인조합은 의창과 진해 두 조합이 관련되어 있는데,

의창의 경우 조합원 수가 8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공식 인원이고요,

진해는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의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 16일 추진위 기자회견에선

소멸어업인조합원 1500여 명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있었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죠.

대략 1500명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되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이 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 건

기존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해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였지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외에

다른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해서 지금으로선 골프장 운영권 부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최대 2500억에 달한다고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선 이 부분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의 선결 조건이지 싶습니다.

9.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과를 짚어주시죠.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을 관광레저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나머지 호텔이나 콘도는 사실상 사업을 멈췄는데,

그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자청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사업 기간 연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엔 너무 사업의 진척이 없자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2024년 중반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바뀌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방안들을 발표하긴 했는데,

며칠 전 소멸어업인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정상화 추진 속에서 어민들과 갈등이 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개발사업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만큼 뚜렷한 생계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