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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주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우 피해를 종합 정리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 이슈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이번 폭우 현상과 피해 상황,

문제점과 대책을 먼저 짚어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2. 그럼 먼저 지난 폭우로 생긴 경남의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해주실까요?

예, 지난 25일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집중호우 기간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 오후까지였는데,

누적 강수량에서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하동군 약 617밀리, 창녕 600밀리, 함안이 584밀리 순으로 많이 왔고

도내 평균 강수량은 약 280밀리 정도 됩니다.

인명피해는 24일 기준 사망자 13명, 실종 1명인데, 대부분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원인입니다.

주택 침수는 산청과 의령, 합천, 진주 등에서 2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건물 붕괴와 파손, 비닐하우스 붕괴, 침수 등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청군 일대 8358가구가 정전됐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중계기 고장으로 통신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문자에 구체적 대피 방법이 없어 불만을 샀지만,

산청 자황면 등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연락망을 가동해

고령층 주민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며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어졌고요,

공공의 차원에서도 의령, 합천, 산청 등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수백명이 투입돼

도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 주택 청소 등으로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수준이면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강수량으로 보이는데,

예년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비교해주시죠.

그리고 피해 규모도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남 전체 평균 강수량이 약 280밀리이니 3배나 되는 수치고요,

최근 10년간 경남의 7월 평균 강수량이 170~190밀리 수준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도 1.5배 많이 내려 역대급 집중호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도 인명피해, 농경지, 주택 피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근 10년 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4. 기록적인 폭우여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함에도 폭우대비가 미흡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점도 있을 것인데,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인재로 볼 만한 사안이 여럿 있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북마성마을 배수펌프장 기기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마을 침수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고 보겠습니다.

감전 우려가 있어 전원을 차단해 생긴 일이라는데,

사고가 나고서도 현장에 인력 배치도 잘 안 됐고,

대응도 지연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침수 피해 규모는 논이 7~8헥타, 고추 연근 등 농작물 9917㎡,

하우스 30동, 농기계 가전 차량 20건 이상인 걸로 조사됐고요,

일부 주민은 침수 때 대피를 하지 못해 긴급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펌프장은 수동 조작 시스템인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마을이 침수됐으니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청군 차황면에는 시간당 7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즉시 대피’재난문자는 산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전송되어

재난문자가 재난 시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황면에는 사망 2명, 부상 1명, 50여 가구의 침수와 하우스 등 20여 동이

토사 유입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정보전달 시스템과 대응 지침의 실패로 인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대의면 구성마을 사례는

주택 대부분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는데, 주민 109명이 대피했으나,

농작물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인재냐면, 초기 대응이 늦었고 대피 지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인데,

더 황당한 것은 실제 피해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행정상 보고 누락 또는 서류 미비로 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통 터질 만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행정적 인재라고 봐야 하나 싶네요.

5.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 이번 폭우 때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지역 상당수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사전 예방조치나 주민 대피 안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돼 씁쓸합니다.

우선 산청군 산청읍 내리마을 산사태인데요, 19일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산사태로 80대 노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림청이 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전 대피 안내는 없었고 주민들이 전날 밤부터

스스로 알아서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6. 경남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남도가 지정한 도내 산사태 취약지는 작년 5월 기준으로 2307곳입니다.

이 중에 산청군에만 208곳이 있고요.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산청에서 크고 작은 15곳의 산사태가 있었고,

하동, 함양, 의령 등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력 부족과 계측기 설치의 한계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전 대피 안내도 대다수 재난문자로 일반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실시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동 감시 인력 부족, 지자체와 산림청 간의 역할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주민에게 위험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점도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7. 산사태 위험지역인데도 등록이 안 돼

관리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던데, 이 문제도 짚어주시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지역 중에는

실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컸으면서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몇 곳 있었습니다.

의령군 정곡면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주택 2채가 매몰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수년간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반복됐는데도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점검이나 감시가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게 아무런 대피안내도 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공무원과 구조대가 현장에 왔다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또 합천군 가회면의 한 마을 역시 마을 뒤편 야산이 무너지면서

4가구가 휩쓸려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야산도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에나

지자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목록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요, 이곳이 눈으로만 봐도 급경사인데다가

민가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간과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위험이 있는지

지역 주민의 건의와 신고가 잘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자연재해에서 인재의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28일 기준으로 응급 복구 비율은 약 4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말 복구 상황에서 추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복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경남도 자체 긴급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총 20억 지원되고요,

행안부가 경남도로 교부해 지원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5억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무이자 재해자금 금융상품을 만들고

방제작업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은행도 성금 3억을 기탁하고 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경남에선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고

현재 의령군과 하동군이 추가 지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먼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역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기준을 산정하는 셈법이 따로 있는데, 검토 결정은 중앙정부가 합니다.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24가지 기본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를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10. 자연재해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는 요소를 잘 찾아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1차 신청이 끝났죠? 얼마나 신청한 것으로 나오던가요?

전국 신청률은 26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72%에 달했습니다.

총 3643만 명에게 6조 5703억 원이 지급되었고요,

경남도 평균 수준인 71.65%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약 229만 명에게 455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순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목적대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소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는 26.2%에서 36.1%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소비가 늘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렇게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11월까지 자기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만 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보다는 소비가 늘 것으로 전망해 40~60%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100%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00% 소진한다 하더라도

월 생활비 중 남은 일부는 저축이나 빚 상환으로 쓰일 테니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실제로 평소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상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소비 수준에서 조금 더 쓴다는 생각으로 소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지원금 받고 벌써 가족 외식을 두 번이나 했네요.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물가 상승 등을 소비쿠폰의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던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내수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처는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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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짚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지난 15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

김해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짚어보고요,

전에도 한 번 다뤘던 이슈인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아직은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임시개관 중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한달 전쯤,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쪽 비행을 벗어나서 돗대산을 근접 비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돗대산 봉우리와 겨우 700미터를 두고 비행하면서

두 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활주로에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김해공항의 안전운항 시스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3. 돗대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 정상에 충돌하면서 1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때

짙은 안개와 비, 강풍이 동반된 악천후 상황이었는데,

비행기가 정상적인 선회 경로를 놓쳐 돗대산 정상에 충돌했던 사고였었죠.

당시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발표가 됐지만,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이 산지와 겹치기 때문에

직선 접근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복잡한 선회접근 절차가 필요하고

게다가 당시 동쪽 활주로엔 정밀접근장비인‘ILS’,

즉 계기착륙시스템이 없어서 고도의 숙련된 조종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4. 그렇다면 그 후 김해공항의 안전운항을 위해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선회접근 절차를 도입해 지형회피 절차를 강화했고요,

ILS를 동편 활주로에도 설치하고 김해공항 접근 시

전용 접근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대형 항공기에는 지형회피경보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고요,

관제사와 통신 프로토콜을 강화해 악천후 때

착륙제한 조건을 엄격하게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23년을 잘 버텨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고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5. 말씀을 들어보니 비행기 활주로 방향만 바꾸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홍태용 김해시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이날 홍 시장은 김해공항의 선회접근의 구조적 위험성은

23년 전 돗대산 참사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 난제와 북풍, 남풍에 따른 착륙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 항공사 조종사들이 김해공항의 절차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방부, 공항 관련 기관들이 머릴 맞대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된 대책들을 보면, 활주로 연장, 대각선 활주로 신설, 항로 변경,

접근 절차 개선 등인데 정부와 공군은 이곳이 군사작전구역이고

그래서 항로 고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활주로 구조나 항로를 바꾸면

군용기 작전과 이착륙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활주로 방향 변경은

군의 전시 비상활주로 역할을 약화시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행기의 안전 항로 확보가 우선이지 공군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김해공항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민간 항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부 처지에선 2030년께 인근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김해공항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굳이 지금 거금을 들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6. 글쎄요, 가덕도 신공항의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완공된 이후라고 해도 김해공항이 공군 전용으로 되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승객의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도 김해공항은

일정 수준의 민간과 군용으로 병행 운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함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하면

민항 기능이 대부분 이전될 것이라는 명분 때문인데요,

어쩌면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될지 모르는 김해공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손대는 것은

군의 기밀 작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안전절차 변경 역시 국제협의와 절차적 복잡성이

더 큰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바꾸게 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공군, 국토부, 항공사, 관제 당국 등 여러 주체의

합동 절차와 훈련,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존하는 악조건을 극복해서

김해공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치면, 짓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불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역풍도 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김해공항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김해공항의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 그렇군요. 김해시로서도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김해공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기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버텨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정식 개관을 무기한 연기했음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원시는 민주주의전당이 전시 콘텐츠 등의 부실을 지적받고

지난달 24일 정식개관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 개관을 하고 진행했을 법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우선 전시와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행사인데,

초중고 학생 대상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민주주의 독서 활동,

그리고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기 시민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지역사와 역사유적을 활용해

창원의 변천사를 배우는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7월 4일 시작해 9월 5일까지 9차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업사이클링 환경체험, 성인대상 특강, 민주주의 챌린지 등

예닐곱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설문조사도 진행중인데,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8.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았을 때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요?

예,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아

마산어시장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창원시청을 차례로 들러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과 민원을 받았는데요,

이날 열린사회희망연대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민주주의전당 전시 운영 논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10일 임시개관 후 논란이 된 부실,

왜곡 전시와 반민주적 인사 운영자문위원 선정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도 전달했는데요,

이 민주주의전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 계승하자는

본래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공문에는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책임져야 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부서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전당이 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길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9.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시 콘텐츠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지역 민주주의 운동사나 민주화 인물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끈 시민과 희생자, 활동가 등 당사자의 목소리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참여와 투쟁이 조명되지 않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형식적 설명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전시 공간도 동선이 혼란스럽고 주제별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0. 그런데도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보완됐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에선 아직 지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박정희 산업화 업적을 강조하는 전시물이 그대로 있고,

김주열 열사나 전태일 열사,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등

상징적 인물과 사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대로고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에 대한 전시도 미흡한 그대로입니다.

운영자문위원 중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한

극우성향의 시의원이 선정됐다 취소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민주사회와 모순이 되는 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전시 기획 과정에서 공청회나 자문 등의 소통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임시개관을 연장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시민참여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하더라고 최소한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전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기획위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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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전국적으로 5극 3특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은 부울경메가시티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관련한 정책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구상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고요,

최근 바닷물 고수온으로 피해가 큰데 그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큰데,

경남도의 수장과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정책 견해가 다르다면

도정에도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차이의 핵심은 ‘특별연합’이냐 ‘특별자치도’냐 하는 것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단독의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구상하는 반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울경 3개 시도를 특별연합체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만의 자치권과 개발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울경 전체의 공동 연합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3.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말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특별자치도 정책과 특별연합 정책이 맞붙는 형국이 되었으니 도민께서 어리둥절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책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경남 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거죠.

박완수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과 부산, 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청사 신축을 비롯해 인력 147명, 매년 운영비 161억 원을 투입하는 옥상옥이라고 했습니다.

4. 아무래도 경남 도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경남도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을

도민들이 제대로 비교하려면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어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좀 더 알려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박완수 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지방사무화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특별연합에 특별한 재정 혜택을 줬을 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차별 여론이 제기된다고도 했습니다.

5. 부울경 특별연합의 단점을 주로 들었는데,

그럼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당시 ‘부울경특별연합’을 주창한 것은 첫째,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이면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축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구상대로라면,

옥상옥이 아닌 공통 기능의 통합기구로 3개 시도가

각자 따로 하던 공통과제 즉, 교통과 물류, 산업 계획 등을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의 장점은 법적 실체를 갖춘 공동정책 추진기구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느슨한 협의회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정책 집행이 가능한 실체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망과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단일 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사업에서 배후단지 논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6.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가 추진하려 하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완수 지사의 이러한 구상은

경남의 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이 사천 우주항공, 하동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 등

산업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과도하게 법률 개정 협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주적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중인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게 되면

조직의 중복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7.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외 기업 유치가 잘 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사천 우주항공청과 하동 SMR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유리한데,

경남에 맞는 항공, 기계, 방산, 에너지 등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

지자체 차원의 기민한 정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도 단위 경제특구 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8. 두 정책 구상의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나니

어느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책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정치적,

또한 국민 공감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 기반으로 비교하면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반면 특별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의 일치성 문제인데,

특별자치도는 기업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철학이 공유되지만

특별연합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정치적 지원 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경남도 내부 추진이라는 점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연합은 중앙정부 발전 기조에 맞춰져 있어 수도권 외 다수 광역단체장과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실현 가능성 분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제정뿐만 아니라 재정특례도 확보해야 하므로 쉽지 않지만,

특별연합은 법 개정 없이 시도 협약과 행정적 준비만으로도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여론은 사천과 창원 등지에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연합의 경우 정책 이해도는 낮지만, 광역 단위의 협력 필요성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수온 피해를 호소하는 경남의 남해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개 날씨가 더워지면 바다 양식장에 적조가 발생해 주로 피해를 주었다면

최근 몇 년은 적조 피해는 줄어든 대신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가 작년보다 24일 빠르게 발령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작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피해 규모 변화를 보면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엔 피해규모가 116억이었고요, 2023년엔 207억, 작년엔 659억으로 집계됐습니다.

10. 수온이 올라가는데 적조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온과 적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수온만으로 적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조는 미세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증식하면서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산소 고갈과 독소로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적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 순환, 염분 농도 변화 등

해양생태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엔 경남에서 양식어류 212만 마리가 적조로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가 난 뒤 지금까지는 적조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1. 어민들에겐 적조가 물러가니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난 셈인데,

고수온이 어떻게 어패류에 피해를 주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 멍게는 26도 이상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멍게는 수온 10~18도에서 잘 자라는 저수온성 생물입니다.

20도를 넘기면 활동을 멈추고 26도 이상 수온이 지속되면

속에서부터 녹아 폐사하게 됩니다.

작년엔 멍게 폐사율이 97%였는데

멍게양식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2. 큰일이네요. 올해도 한숨밖에 안 나올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민들은 조기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멍게는 보통 2년을 키우는 생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죠.

그리고 어류양식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소를 주입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산소공급기와 순환폄프 등 대응장비를 대량 공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고수온 피해 저감형 품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패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일 수밖에 없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