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복지·안전 강화에 방점…도민 삶 전반에 변화 예고

경상남도가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따르면, 올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는 모두 104건에 달한다. 전반적인 방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에 맞춰져 있으며,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도민연금 본격 시행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도입, 위기가구 지원 확대, 섬 주민 원격진료와 재택의료 강화, ‘경남푸드 그냥드림’ 신규 시행,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등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안전·생활·교육·환경

도민안전보험 도입…생활 밀착형 제도 눈길

안전·생활·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24건의 시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도민안전보험’이다. 기존 시·군별로 운영되던 안전보험을 도 차원에서 통합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장항목과 보상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주목된다. 도내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1인당 5만~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개·고양이에 한해 예방접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 바우처 가맹점이 기존 서점에서 문구점까지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나무심기, 장바구니 사용, 개인용기 포장 식품 이용 등 일상 속 실천 항목이 추가됐으며, 생수 무라벨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기업·창업·일자리

경남창업포털 신설…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업·창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경남창업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창업기업과 투자사, 대·중견기업을 연계하고, 온라인 IR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동부권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행복내일센터가 양산에 추가 개소되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분 강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등 구조 개선 성격의 정책도 포함됐다.

복지·보건

도민연금 시행·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체감도 가장 커

복지·보건 분야는 이번 시책 개편의 핵심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로, 1971~1985년 출생자 중 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 93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금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을 적립해준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거주불명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한다.

참전유공자 예우도 확대돼 6·25 참전 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자녀의 형식적 부양 여부로 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던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도입돼, 복지 정보를 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교통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신청 기간도 매년 3~5월로 정례화된다.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가구까지 확대돼,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지원이 늘고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수산 / 문화·체육·관광

농어업인 수당 인상…청년예술·관광 정책도 확대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이 인상돼 1인 농어가는 60만 원, 2인 농어가는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대상도 확대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어구보증금제도 강화된다.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돼 10명에게 총 16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도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 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인상,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무장애 관광지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변화의 폭 큰 2026년 경남

“생활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시책”

이번에 공개된 시책들은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와 안전, 주거와 문화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년 경남은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표류하던 지역 현안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해였다.

산불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졌고, 안전 관리 부실과 행정 실패, 대형 국책·지역 사업의 명암이 동시에 드러났다. 한 해를 관통한 주요 이슈 10가지를 짚어본다.

① 역대 최대 피해 남긴 산청 산불

올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산청 산불은 한국 산불 역사상 최대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3월 21일부터 전국에서 2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고, 전체 피해 면적은 약 10만40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했다.

산청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400헥타르로 집계됐으며, 전국 사망자 32명 중 4명이 산청에서 발생했다.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피해를 키웠다. 이번 산불은 산림 대응 체계와 대피 시스템, 현장 인력 운용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② 집중호우로 산사태·침수 피해 속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경남을 덮쳤다.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청 등 남부 내륙지역에 산사태 경보와 대규모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당 1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전국적으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산청에서만 사망자 6명, 실종자 7명이 발생했다. 경남 침수 재산 피해의 63%가 산청에 집중됐고, 주택 파손·침수 피해는 803건에 달했다. 한때 1647세대 2262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산청·합천 등 도내 8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91% 지급됐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설계·공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복구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③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도중 외벽 알루미늄 루버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관중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이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 이후 KBO는 전 경기 일정을 취소했고, NC파크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구조물 철거가 진행됐다. 경찰과 국과수 합동 수사와 함께 홈경기 중단, 흥행 수익 급감, 팬 신뢰 하락이 겹치며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구단은 잔류 조건으로 ‘21개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창원시는 도시철도 트램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용하며 향후 20년간 13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장기 지원안을 공개했다. 다만 최종 잔류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④ 흉물 논란 부른 ‘창원 빅트리’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정상부에 설치된 높이 40m 규모의 인공 나무 조형물 ‘빅트리’는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혔다.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 이 조형물은 총 344억 원이 투입된 전망대 겸 상징물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기둥 형태가 두드러지며 시민들로부터 ‘탈모트리’, ‘드럼통’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85%에 달했고, 창원시는 디자인 전면 수정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 디자인 공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보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본격화

7월 국토교통부가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을 확정하면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 43km 구간이 국도로 지정됐으며, 전남 여수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52km 해상도로망의 핵심 구간이다.

완공 시 남해~통영 이동 거리는 절반으로 줄고 이동 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섬 주민의 차량 이동권 보장과 해양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⑥ 지방의원 국외출장 ‘외유성 논란’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무늬만 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광지 위주의 일정, 부실한 결과보고서, 기존 자료 베끼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하던 7~8월에도 국외출장을 추진한 사례가 알려지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각 의회는 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성 일정을 원천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⑦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우주산업 도약

11월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는 민간 주도의 체계종합 방식으로 진행된 첫 사례로, 경남 소재 기업들이 제작과 운용을 주도했다. 경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⑧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좌초

미래 수소산업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된 이 시설은 하루 5톤 생산 규모로 설계됐지만, 수요처 확보 실패와 상업 가동 지연으로 올해 초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운영 주체인 특수목적회사 하이창원의 사업성 한계가 드러나며, 대형 신산업 투자에 대한 검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⑨ 웅동1지구·마산로봇랜드 정상화 갈림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과 법적 분쟁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올해 확정 투자비 산정과 소송 리스크 정리,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계가 마련되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마산로봇랜드 역시 운영 적자와 소송, 환경·사업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경남의 대표적인 대형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⑩ 창원 시내버스 6일간 파업

마지막 뉴스는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다.

5월 28일부터 6일간 이어진 파업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었다.

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4세 연장,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파업 기간 전세버스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선 이탈과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컸다.

■ 총평

2025년 경남은 기후재난의 일상화, 안전 관리 부실, 대형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해였다. 동시에 우주산업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미래를 향한 성과도 공존했다. 남겨진 과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대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한 해였다.

운영권·적자 책임 두고 시와 시행사 충돌

준공된 지 2년 가까이 된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시행사와 김해시 간 갈등으로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우회전 신호체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으면서 교통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건물을 지은 뒤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터미널 운영권과 일부 상가 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건립은 민간이 맡고, 공공적 관리·운영은 시가 담당하는 구조다. 터미널 건물은 지난해 3월 완공됐지만, 기부채납 방식과 운영 주체, 노선 연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운영권과 적자 책임이다. 시행사는 당초 약속대로 운영권을 보장받아야 수익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해시는 시행사에 운영권을 줄 경우 매년 수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장유지역의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교통 환경이 사업 추진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점도 개장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임시정류장 이용이 이미 고착화됐고, 일부 운수업체는 장유여객터미널 경유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현재 장유여객터미널 건물은 외관상 새 건물이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미미하다. 건물 입구에는 ‘메가시티 몰’ 간판이 걸려 있고,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몇 곳이 입점해 있다. 2층에는 치과 1곳만 운영 중이며, 2~3층은 대부분 비어 있다. 4층에는 인근 아파트 건설업체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 5층 옥상정원은 장유 전경을 조망할 수 있지만 이용객은 거의 없다. 시외버스 여객터미널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개장 여부가 불투명해 추가 입점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빈 건물 속 상가만 운영…주민 불편 가중

장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해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장유1동 주민이 “김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장유에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화장실도 없이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하루빨리 터미널을 개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주민 불편에는 공감하면서도 조기 개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미널을 개장할 경우, 관리·운영 인력 투입과 시설 유지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려 해도 담보 대출이 많아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해시는 운영권과 기부채납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분쟁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해시는 △기부채납 방식 재검토 △운영 주체 확정 △적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장유 교통 수요를 터미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여부 △운수업체 경유 의사 △기존 임시정류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터미널 개장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개장을 하더라도 빚과 적자를 떠안게 되고, 늦출 경우 주민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세금 투입을 전제로 한 성급한 개장은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우회전 신호에도 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

한편, 도내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도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486건으로, 이로 인해 31명이 숨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명, 2021년 6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지난해에도 4명이 사망했다.

최근에는 창원 남양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데다, 대형 차량 우회전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진규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 상임대표는 우회전 사고가 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시 차량의 우회전을 전면 차단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101곳에 불과하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필요성 다시 부각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꼽힌다. 법적 의무 시설이 아니고, 교차로 통과 시간이 늘어나 교통 정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호 주기 조정,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차로 및 노면 표시 변경, 신호기·CCTV 교체, 교통영향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와 예산 부담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다발 지역과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대형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형 차량 우회전 사고의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27배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교통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