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623웅동1지구 개발사업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방송 때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서서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을 다뤘었는데요,

지금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예, 지난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정상화 협약 체결 등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확정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에, 그 부분을 정쌍학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 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과거에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면서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 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여기에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부분을 없애고,

어민들이 여가 휴양 목적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넓혀서

진행하자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경남도의회가 확정투자비 부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4. 원래 이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된다면 창원시의 역할이 궁금하네요.

 

네,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으로 재시행되면서 창원시 역할도 변한 게 있습니다.

우선 지난 14일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3자 협약을 통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에 들어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고요,

또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뒤에는 후속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이에 앞서 이 지역 소멸어업인들의 고충도 컸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7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위한 터는 사업 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4월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게 경자청의 일방적인 꼼수 행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던 거죠?

 

소멸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웅동1지구 어민생계대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소멸어업인들을 배제한

경자청의 꼼수행정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은 웅동지구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자청 계획대로라면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독자적으로 관광사업 등을 해보라고 해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지구 내 사업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어민들에게 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2029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동안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자기들 땅도 웅동1지구 개발과 함께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7.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한 소멸어업인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소멸어업인조합은 의창과 진해 두 조합이 관련되어 있는데,

의창의 경우 조합원 수가 8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공식 인원이고요,

진해는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의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 16일 추진위 기자회견에선

소멸어업인조합원 1500여 명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있었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죠.

대략 1500명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되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이 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 건

기존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해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였지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외에

다른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해서 지금으로선 골프장 운영권 부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최대 2500억에 달한다고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선 이 부분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의 선결 조건이지 싶습니다.

 

9.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과를 짚어주시죠.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을 관광레저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나머지 호텔이나 콘도는 사실상 사업을 멈췄는데,

그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자청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사업 기간 연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엔 너무 사업의 진척이 없자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2024년 중반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바뀌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방안들을 발표하긴 했는데,

며칠 전 소멸어업인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정상화 추진 속에서 어민들과 갈등이 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개발사업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만큼 뚜렷한 생계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