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김해공항 항공기 안전 대책+민주주의전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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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짚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지난 15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

김해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짚어보고요,

전에도 한 번 다뤘던 이슈인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아직은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임시개관 중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공항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한달 전쯤,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쪽 비행을 벗어나서 돗대산을 근접 비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돗대산 봉우리와 겨우 700미터를 두고 비행하면서

두 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활주로에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김해공항의 안전운항 시스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3. 돗대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 정상에 충돌하면서 1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때

짙은 안개와 비, 강풍이 동반된 악천후 상황이었는데,

비행기가 정상적인 선회 경로를 놓쳐 돗대산 정상에 충돌했던 사고였었죠.

당시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발표가 됐지만,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이 산지와 겹치기 때문에

직선 접근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복잡한 선회접근 절차가 필요하고

게다가 당시 동쪽 활주로엔 정밀접근장비인‘ILS’,

즉 계기착륙시스템이 없어서 고도의 숙련된 조종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4. 그렇다면 그 후 김해공항의 안전운항을 위해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선회접근 절차를 도입해 지형회피 절차를 강화했고요,

ILS를 동편 활주로에도 설치하고 김해공항 접근 시

전용 접근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대형 항공기에는 지형회피경보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고요,

관제사와 통신 프로토콜을 강화해 악천후 때

착륙제한 조건을 엄격하게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23년을 잘 버텨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고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5. 말씀을 들어보니 비행기 활주로 방향만 바꾸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홍태용 김해시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이날 홍 시장은 김해공항의 선회접근의 구조적 위험성은

23년 전 돗대산 참사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 난제와 북풍, 남풍에 따른 착륙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 항공사 조종사들이 김해공항의 절차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방부, 공항 관련 기관들이 머릴 맞대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된 대책들을 보면, 활주로 연장, 대각선 활주로 신설, 항로 변경,

접근 절차 개선 등인데 정부와 공군은 이곳이 군사작전구역이고

그래서 항로 고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활주로 구조나 항로를 바꾸면

군용기 작전과 이착륙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활주로 방향 변경은

군의 전시 비상활주로 역할을 약화시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행기의 안전 항로 확보가 우선이지 공군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김해공항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민간 항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부 처지에선 2030년께 인근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김해공항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굳이 지금 거금을 들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6. 글쎄요, 가덕도 신공항의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완공된 이후라고 해도 김해공항이 공군 전용으로 되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승객의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도 김해공항은

일정 수준의 민간과 군용으로 병행 운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함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하면

민항 기능이 대부분 이전될 것이라는 명분 때문인데요,

어쩌면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될지 모르는 김해공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손대는 것은

군의 기밀 작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안전절차 변경 역시 국제협의와 절차적 복잡성이

더 큰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바꾸게 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공군, 국토부, 항공사, 관제 당국 등 여러 주체의

합동 절차와 훈련,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존하는 악조건을 극복해서

김해공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치면, 짓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불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역풍도 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김해공항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김해공항의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 그렇군요. 김해시로서도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김해공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기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버텨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정식 개관을 무기한 연기했음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원시는 민주주의전당이 전시 콘텐츠 등의 부실을 지적받고

지난달 24일 정식개관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 개관을 하고 진행했을 법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우선 전시와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행사인데,

초중고 학생 대상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민주주의 독서 활동,

그리고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기 시민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지역사와 역사유적을 활용해

창원의 변천사를 배우는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7월 4일 시작해 9월 5일까지 9차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업사이클링 환경체험, 성인대상 특강, 민주주의 챌린지 등

예닐곱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설문조사도 진행중인데,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8.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았을 때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요?

 

예,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창원을 찾아

마산어시장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창원시청을 차례로 들러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과 민원을 받았는데요,

이날 열린사회희망연대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민주주의전당 전시 운영 논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10일 임시개관 후 논란이 된 부실,

왜곡 전시와 반민주적 인사 운영자문위원 선정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도 전달했는데요,

이 민주주의전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 계승하자는

본래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공문에는 민주주의전당 문제를 책임져야 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부서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전당이 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길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9.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시 콘텐츠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지역 민주주의 운동사나 민주화 인물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끈 시민과 희생자, 활동가 등 당사자의 목소리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참여와 투쟁이 조명되지 않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형식적 설명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전시 공간도 동선이 혼란스럽고 주제별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0. 그런데도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보완됐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에선 아직 지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박정희 산업화 업적을 강조하는 전시물이 그대로 있고,

김주열 열사나 전태일 열사,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등

상징적 인물과 사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대로고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에 대한 전시도 미흡한 그대로입니다.

운영자문위원 중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한

극우성향의 시의원이 선정됐다 취소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민주사회와 모순이 되는 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전시 기획 과정에서 공청회나 자문 등의 소통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임시개관을 연장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시민참여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하더라고 최소한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전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기획위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