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1.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만나는 주간 경남 뉴스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지난 9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전국의 재택의료센터 운영현황에서 창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어서

그 사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럼 우선 창원에 한 곳도 없다는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재택의료센터는 이름처럼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왕진이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의료, 요양, 돌봄이 통합된 지역 단위의 복합지원체계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즉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기관이 됩니다.

재택의료센터의 구성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필수 인력이고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도 필요할 경우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3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중입니다.

3.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군요.

그렇다면 전국의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창원시에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주시죠.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229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13곳 지자체에서 19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28개소로 출발했습니다.

2024년 2차 시범단계에선 93개소로 확대했고 현재 3차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율 1위인 곳은 대전으로 100%고요, 서울은 84%입니다.

시군구의 참여율을 보면, 229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이 참여하고 있으니

절반 수준입니다만, 의료기관 유형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례도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이 없다’는 행정적 문제를 넘어

돌봄통합지원 체계 전반의 균형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공백을 드러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2499명인데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요지역이죠.

수원의 경우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3000여 명 있는데 6개소가 있고요,

용인의 경우 3200여 명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원의 거동 불편 노인이나 중증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니 환자와 가족 모두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봐야겠죠.

창원시가 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돌봄 시스템이 없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4. 듣고 보니 창원시가 내년 법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광역단체 차원에서 경남은 또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5곳만 재택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정비율로 보면 28%인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해, 거제, 진주시 그리고 산청, 하동군만 있고 나머지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3곳

강원도와 광주, 대전시, 그리고 기초 40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에는 강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렇게 6곳이고요, 기초는 61곳에 그쳤습니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곳인데 여기에는 경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와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아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2일 국민의힘 김순택 의원 주최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5. 그런가요?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토론회 취지나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김순택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날 발제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협회 측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 재택의료센터 시스템이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라는 얘긴데,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예, 이 법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27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각각의 개별 제도, 즉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재가 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7. 법에 의하면 핵심 기관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될 텐데, 재택의료센터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살펴주시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간대 순서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발생하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등 기본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생활과 건강, 사회적 요구 등을 평가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는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간호, 요양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다시 의료 수행 정보를 돌봄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8.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모든 지자체가 내년 법 시행 전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지자체 공공요금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양산시 쓰레기봉투 요금과 합천군 택시 요금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구역 내인 경남에서 지역별로 생활 공공요금이

최대 15배나 격차가 발생한 현상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느 지역이 얼마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죠. 양산시의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950원입니다.

전북 진안은 200원이라고 하니 4.8배 차이가 나네요.

경남에선 합천군이 350원이니까 2.7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또 합천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5800원으로 전국 최고가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4800원이니 1000원이 더 비싼 셈이고요,

창원시는 4000원이니까 1800원이나 비싼 요금입니다.

물론 소규모 군 지역이 큰 도시보다 택시요금이 비싼 데는

수요가 적고 운행거리가 긴 지역적 특성 때문이긴 한데요,

하수도요금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사천시는 2만 2160원인데, 세종시 2만 3600원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찍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으로 1500원입니다.

그러니 비율로 따지면 무려 14.8배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똑같이 물 20㎥, 즉 2만 리터의 물을 쓰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공공요금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 같은 광역 단위 내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 지역별로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교통요금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인구밀집지역이면 단가가 낮고 농어촌지역이면 단가가 높아

규모의 경제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나 원가 산정방식이 지역마다 다른

행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선거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격차는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요금제 도입이나 교차보조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사진은 어제 보도된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고성군의회가 아직도 버티기를 하고 있나 싶어 예전 자료가 아닌 이번 자료를 끌어왔다. 고성군의회도 참 어지간하다.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20일 고성희망연대 사람들이 김해공항 국제선을 찾아가

국외연수를 떠나는 고성군의원들을 향해

“세금으로 가는 호화 졸업여행을 중단하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고성희망연대는 그 전 17일에는 고성군의회를 찾아가

삭발식까지 하면서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말 졸업여행으로 비치는 국외연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잡음이 많군요. 지난 7월에는 도의회가

항공권 부풀리기로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더니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군요.

일단 고성희망연대가 의회의 국외연수를 막아선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임기말 국외연수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여론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희망연대처럼 의원들이 국외연수 떠나기 전

의회를 찾아가 삭발식까지 하면서 외유성 국외출장을 반대하고

떠나는 날 공항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고성희망연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공적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판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3. 그렇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매번 있어왔는데, 그다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겠나 싶네요.

이번에 고성희망연대가 지적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던가요?

첫째, 세금으로 가는 호와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의원들이 관광 위주의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외유성이 짙은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은

실제 연수 성과보다는 여행 목적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관광 중심의 일정이라는 의혹입니다. 국외연수 일정이 연수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연수 핑계로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고

일정을 공개한다거나 일정 변경 가능성도 알리지 않으니까요.

4. 고성군의회의 국외연수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길래

그것을 ‘호와 졸업여행’이라고 표현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군의원 10명에 직원 6명이 함께했습니다.

경비만 3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선진 의회운영 체계를 배우고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협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지는 홍콩농아인축구선수단과

타이베이시의회 두 곳 정도에 그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지입니다.

대만의 랜드마크 중정기념관, 대만8경으로 꼽히는 단수이,

마카오 중심지 세나두 광장 등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주택박물관, 소방박물관도 다녀왔고요.

5. 연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외유성으로

의심받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예, 창녕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를 다녀왔는데요,

군의원 11명과 직원 5명이 동행해 연수 비용을 1800만 남짓 썼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와 도시개발, 온천 개발, 문화관광 분야 자료 수집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산둥성에 있는 대규모 온천 리조트를 방문하거나

청도 문화탐방을 한다면서 야경쇼를 관람하고, 다음날엔

양로원을 방문하고 나서 노산 풍경구를 탐방했고

마지막 날엔 청도 도시계획관과 청도맥주박물관엘 다녀왔습니다.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에서도 외유성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온천 개발에 대한 자료를 위해 온천호텔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온천호텔에 가야 온천호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발상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6. 또 다른 사례도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예,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공원과 도서관의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분야가 소관 업무인데 그동안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복지위가 발의한 공원 도서관 분야 조례가

한건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임기가 이제 다 끝나 가니 이제라도 외국 사례를 배워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하고 각성한 거라고 보긴 어렵겠죠.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역시 9월 20일에서 27일 행정복지위와

같은 일정으로 호주 일정을 보냈습니다. 관광 분야를 다루다 보니

관광지 일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다녀온 곳은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은 행정복지위도 다녀온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곳입니다.

7.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의회 직원을 과도하게 동행하는 사례도 많아서 달갑게 보이진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에 국외연수 표준안을 내놨지만

조례로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관행대로 직원 동행 사례가 많습니다.

밀양시의회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요,

시의원 13명에 직원 9명이 함께했습니다. 밀양시의회 직원 수가 25명인데,

3분의 1이 넘게 자리를 비운 셈입니다.

남해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오면서 군의원 10명에 직원 6명이 따라나섰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관심 분야별로 의원들이 3개조를 나눠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9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시의원 4명, 직원 3명이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고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시의원 4명과 직원 2명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잡혀있는 일정에는

시의원 3명에 직원 2명이 동행할 거라고 합니다.

8. 올해 1월에 행정안전부가 내놨다는 국외연수 표준안 내용이 궁금하네요.

예, 행정안전부가 국외연수 표준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패 신고를 받아

실태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 주관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게

총 915건인데 여기에 쓰인 예산이 35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점검해보니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해

부족한 여행 경비에 보태고 또한 공무수행에 맞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에서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는데요,

여기에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누리집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 시 재심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고요,

공무수행과 무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9.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조례를 만든 도내 지방의회는 얼마나 되던가요?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와 창원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의회는

이달 들어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의결해 표준안을 반영했고요,

거제시, 밀양시의회와 함양군, 합천군의회는

아직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의회는 이제야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된 조례안을 만든 의회 역시 자신들은

그 심사에서 피해갔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의회는

확정된 국외연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처음에 말씀하신 ‘세금으로 가는 호화 졸업여행’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시점에

국외연수를 떠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연수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데,

의정활동을 잘하려면 오히려 임기를 시작할 때 국외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대체로 임기가 끝날 즈음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졸업여행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관련 조례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1일 1기관 방문은 물론이고 임기 절반 이후에는

국외연수를 제한하는 것도 외유성 연수를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놀다 오라고 여행 보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16일 제42회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것 한 건으로 하죠.

2. 확정된 국정과제 123건 중에서 경남의 산업과 기업이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첫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이는 효성중공업이 HVDC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HVDC는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대전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SK오션플랜트, 유니슨 등의 회사가 역할을 맡을 거고요.

세 번째 탄소중립 실현 국정 과제엔

전기‧수소버스를 만드는 범한자동차와

수소산업을 이끄는 범한퓨얼셀이 연결됩니다.

네 번째 K해양강국 건설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케이조선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주산업 육성 과제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되고요,

이밖에 제조강국 실현 과제에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이

포함됐는데, 경남은 자동차·조선·기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얼마만큼의 수혜가 있을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부문에서 효성중공업이 역할을 맡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효성중공업이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40년까지 한반도를 U자형으로 잇는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초고압 직류전송, 좀 전에 말씀드린 HVDC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창원공장에 관련한 생산기지 구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HVDC 기반 변압기 공장은 2027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설비 전반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인프라가 완성되면 연간 수천억에서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4. 두 번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유니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도내에 있는 이 3개의 기업은 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1위의 해상풍력 기업인데요,

재생에너지 국정과제에서 해상풍력 터빈 설계와 제조, 공급, 그리고 설치,

시운전과 장기 서비스, 그리고 국내 풍력 대단지인

제주와 서남해에 핵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설비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을 합치면

1~3조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통영의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에 강한 기업입니다.

특히 두꺼운 철판으로 된 강관을 국산화했고 현재 고성 동해면에

대규모의 신규 생산기지를 조성 중인데 이 기지가 완성되면

고정식 하부 구조물인 재킷이 기존 야드에서 연간 50기 생산이 가능한데,

신야드 완공 후에는 부유식 하부 구조물도 40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매출을 계산해보면, 연간 2~3조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천의 유니슨은 풍력발전기 설계, 풍력단지 설계,

그리고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니슨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공급, 중소형 터빈 공급,

터빈 유지보수와 운영 서비스 제공, 주요 부품 국산화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출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5000억에서 1조 5000억 정도 나올 듯합니다.

5. 그래요? 해상풍력 분야의 산업 규모가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

범한자동차와 범한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내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은

범한그룹의 기업들이 역할을 담당할 것인데요,

먼저 함안의 범한자동차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조립생산인 SKD방식에서 완전조립생산인 CKD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국내 완제품 제작 비중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범한자동차는 버스 외에도 수소트럭, 전기물류트럭, 수소청소차 등도

상용차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탄소중립 강화, 해외진출 등 낙관적으로 봐서

3000억에서 50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박, 잠수함, 해양 모빌리티 연료전지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기버스 산업에서 환경 쪽만 강조하다 보니

중국 회사만 배불리게 됐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국산 전기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범한퓨얼셀이

정책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매출도 낙관적으로 봐서

3000억에서 60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6. 그리고 네 번째 K해양강국 건설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케이조선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의 역할도 짚어주시죠?

K해양강국 건설에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상업 항로화,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 외항 선박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거제 한화오션은 해양강국 건설에서 쇄빙선과 쇄빙연구선을 설계, 건조하고요,

친환경 연료 적용 선박과 컨테이너선 건조,

그리고 북극항로 상업화를 지원할 선박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수년 내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제의 삼성중공업은 스페셜선박과 LNG운반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역량이 강한 대형 조선사죠.

최근엔 친환경선박 수주가 늘었고 예전엔 빙상운항 선박도 만들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북극항로에 적합한 다양한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 조선사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몇 년 누적 매출을 포함해 계산한다면 10조 원 이상의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수주한 LNG선 6척만으로도 2조가 넘는 규모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STX조선해양이었던 케이조선은 중형선박이 주력 선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중형선박 건조와 선박 정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틈새 부문에서 강점을 잘 발휘한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2~3조의 매출도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7. 다섯 번째 우주산업 육성 과제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역할과 예상 매출도 설명해주시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제에는 우주산업 분야가 포함됐는데요,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2027년까지 세 차례 더 누리호를 발사하고 성능 개량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로는 2032년엔 달 착륙, 2045년엔 화성 탐사를 목표로

경남 등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위성 플랫폼 개발과 제작,

발사체 개발, 발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텐데

매출도 8000억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스페이스 허브’라는 그룹 창원에서 핵심 계열사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국정과제에서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 서비스와 위성 활용 플랫폼, 발사체 엔진과 부품 제작,

우주발사체 사업을 확장해서 상업 발사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여건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 1조원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그렇군요. 경남에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밖에 국정과제 123건과 관련해서 보충할 이야기가 있으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정과제 선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만큼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산업의 기반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과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200대 핵심 부문 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9.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