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825지역필수의사제, 거제~통영 고속도로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지난주 20일 경남도가 7~8월 동안 ‘지역필수의사시범사업’으로 
의사 19명이 채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의 지역 필수의사 현황과 이 사업의 지속성 등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는데, 
이 사업이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 먼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역필수의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역필수의사란 지역에서 5년 동안 장기근무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8개 필수과목 전문의로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경남을 비롯해 전남, 강원, 제주, 이렇게 4개 곳을 선정했는데요, 
이후 지난 6월 경남도는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그리고 경남의사회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올해 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채용,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의 부족 현상을 덜고자 하는 목적이죠.
경남도가 밝혔듯이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3곳에서 19명을 채용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24명은 무난히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진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뽑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채용된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계약 기간 매월 지역근무수당 400만 원에 
경남도가 자체 지원하는 동행정착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1회에 한해 전입 가족 환영금 1인 2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양육지원금, 자녀학자금 등 정착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4.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내과 등 8개 과목의 의료 부문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의 의료인 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0.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과목 별로는 응급의학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1000명당 0.01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신경과와 신경외과도 0.02명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0.03명, 소아청소년과와 외과가 0.0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이 그래도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선 6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1000명당 1명이 넘는 곳은 단 두곳 뿐입니다. 서울 3.02, 경기 2.42명. 
그 뒤로 부산 0.81, 대구 0.59, 인천 0.55명으로 이어지고 다음이 경남입니다.

5.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면, 많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OECD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2022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7명이라고 해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엔 4~5명 수준이고요. 
이중에 필수의료 분야가 전체 전문의의 30~40%를 차지합니다.
이를 단순히 환산하면 OECD 평균으로 전문의 수는 1.2~1.5명으로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영역의 필수전문의를 1000명당 1명 이상 확보해야 
지역 안에서 1차, 2차, 3차 의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 그렇다면 경남이 올해 안에 24명을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OECD 수준의 근처에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라도 뽑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경남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약 1750명 수준인데 여기서 24명을 더해봐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바꾸어도 0.07% 정도의 변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지역 전문의 확산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으로라도 도내 상급 의료기관인 
세 병원에 구멍난 필수과를 메우는 응급봉합을 위한 조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양적 충족보다는 질적 개선으로 특정 과의 의료 공백을 메워 
응급실 뺑뺑이나 분만 공백을 완화하는 효과 정도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7.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 의료 상황이란 게 안타깝네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전문의 수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의 필수과목인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은 
저수가 고위험의 특성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응급실이나 외상센터의 경우 당직이 잦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또 응급수술이나 분만의 경우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어디서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 그곳이 정착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지역의 병원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은 대체로 급여 수준, 정주 여건, 경력 발전 가능성, 
신분 불안정성, 근무환경 때문에 의사 선발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8.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시했던가요?

우선 지역의 필수분야에 대한 의료 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의료취약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따른 보상의 차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9. 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신규 전문의에게 많은 보상이 따르던데, 그렇다면 기존의 전문의에게는 오히려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제도화를 염두에 둔 장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동안 계속 성과를 분석하면서 제도의 지속 여부와 확산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전문의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의 전문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에게도 신규 의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지역근무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지역 근무자에게는 추가 수당을 준다고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10.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의료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거제와 통영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이는 이제 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정식 추진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균형발전, 물류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2002년 첫 예타를 통과했고 2007년 기본설계까지 마쳤었는데,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11.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고속도로는 길이 20.9㎞로 통영 용남면(통영나들목)에서 
거제 상문동(거제나들목)을 잇는 구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 1조 5099억 원을 들여 왕복 4개 차로와 더불어 
나들목(IC) 3곳, 교량 16곳(4.5㎞), 터널 6곳(6.6㎞) 등을 짓게 됩니다.
2035년 개통이 목표인데요, 애초 예타 신청 때는 총 길이가 24.6㎞였는데, 
비용편익을 고려해 일부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길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도로공사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공사는 2029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통영·거제뿐 아니라 
고성·사천·창원 등 인접 지역을 포괄하는 '남해안권 통합 교통 전략'을 세워 
해양관광 벨트 조성·지역 상생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거제나들목~통영나들목 구간 이동시간은 교통 수요량 최대 시간(피크타임) 기준으로 기존보다 20분 정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루 교통량은 최대 1만 5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도는 △연간 통행시간 절감 △대기오염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 400억 원 규모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속도로 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를 잇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과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 마련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12.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