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통방송 경남매거진 마지막 방송에 에르뜨네 처남 부부 함께 하다

 

오늘 경남교통방송 경남매거진 '주간경남뉴스픽' 마지막 시간이었다.

 

꼭 1년 만이다. 작년 시작이 3월 17일 방송이었다. 처음엔 생방송이라 부담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생방송이 더 마음 편했던 것 같다.

희곡을 쓰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 방송대본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썼던 것 같다.

1년이란 세월은 참 짧다.

작년에도 경남연극제 공연 날이 방송날과 겹쳐서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공연날과 방송날이 겹쳐 녹음을 했다.

방송 시간대가 최종 드레스 리허설 중이라서 듣질 못했다.

게다가 내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내 방송을 들을 방법도 없었다.

 

몽골 볼도 삼촌의 둘째 아들 에르뜨네가 짝지 오요카랑 함께 우리집으로 놀러 왔다.

어제는? 벌써 열두 시가 지나버렸군. 

지난 일요일엔 남해 여행을 함께 떠났고 

오늘은 내 방송하는 곳에 와서 구경을 했다.

극단에도 데리고 갈까 하다가 그냥 아울렛으로 갔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다.

 

오늘 방송은 마지막 소재로 경남도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창원시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인력 충원 조례안 시의회 외면, 창원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문제를 다뤘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오늘 전할 주요 이슈는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지난 4일 경남도가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또 창원시가 오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시내버스가 노사간 임금협상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진통이 불가피하겠더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낙동강은 동부 경남의 핵심 식수원으로, 수질 문제가 거론되면

항상 민감하게 다뤄지던 이슈의 진원지이기도 하죠.

경남도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경남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과 비점오염원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수질개선대책으로 수립한, 5개년 중장기 수질개선 로드맵입니다.

 

3. 낙동강 녹조 말씀을 듣는 순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를 봐왔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안에 가능하긴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경남도는 수질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2조 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로 낙동강 수질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녹조 발생 대응,

발생원 중심의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이란 말은 배출지점이 분명한

점오염원과 달리 어디 한군데서 나온다고 집어내기 어려운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촘촘한 점오염원 관리, 지류와 지천의 윗물살리기,

경남형 수질개선사업 확대 등 6개 분야에서 44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오염원의 본류 유입을 차단하고 녹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4. 그렇다면 현재 낙동강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인 BOD는 2024년 기준으로 1.7밀리그램 퍼 리터로

1등급 수준인데 부영양화로 녹조 원인이 되는 인의 총량이

0.051밀리그램 퍼 리터로 2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도는 2030년까지 BOD는 1.6밀리그램 퍼 리터,

인의 총량인 총인은 0.035밀리그램 퍼 리터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또 산업폐수 중금속 등 분해가 쉽지 않은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강 유역에 물속 유기물의 탄소량을 보조지표로 도입해

수질 관리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점오염원은 배출지점만 잘 관리하면 된다지만

비점오염원은 어디서 오염물질이 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웠던가요?

 

수질오염원 중에 비점오염원이 BOD는 86.3%, 총인은 88.6%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비점오염원 중에서도

농경지, 임야, 공사장, 산업단지 부지 등에서 원인이 되는 토지계와

축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축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정하고

도시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린빗물기반시설을 1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빗물기반시설은 빗물이 바로 하수구를 타고 배출되지 않게 하는 시설인데요

빗물정원이나 침투도랑, 옥상녹화, 빗물저류조, 인공습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는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 비닐하우스나 수경재배에서

쓰고 남은 영양액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폐양액 처리 수질개선사업과

오염원의 여러 길목을 막는 패키지형 수질개선 사업인

통합형 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수변생태벨트도 구축해 고농도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 분야에 고부하 강우유출수 통합처리사업이라든지

오염원 정밀분석과 유역진단, 녹조대응시스템 구축,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놓았습니다.

 

6. 말씀을 듣다 보니 오염원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대책인데,

녹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느린 물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던가요?

 

예, 경남도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녹조를 줄인다는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통합돌봄 시행이 코앞인데 창원시의 인력 증원을 두고 시의회가

조례안 상정 때문에 충돌을 빚고 있다고요?

 

예, 창원시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3월 27일에 맞춰 담당 공무원

60명을 늘리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는데, 의회 의장단이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넘기지 않아 아직 본격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통합돌봄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8.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서 창원시에 기준인력 64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본청에 2명, 보건소에 3명, 읍면동에 55명 해서

총 6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실무인력이죠.

그런데 시의회 쪽에선 창원시의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그러니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 결과가 5월에 나오니 그때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 문제를 다루자는 겁니다.

하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당장 국가사업이 시행되는데,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창원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니 답답하다는 거죠.

행정안전부가 7월에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바로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이 철회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국비 없이 시비로 떠안아 추진한다면, 연간 약 50억 원의 인건비를

시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9. 창원시의회가 조례안 상정을 미룬 것에 대해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다면서요?

 

예, 시의회가 조례안 상정을 미룬 게 시의회 직원 증원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선인데요, 창원시 관계자가 말이,

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상정을 요청하니까 의회 직원 증원도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 인력 증원은 통합돌봄과는 별개라고 했다는 겁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말은 또 다릅니다. 창원시 공무원 수가 다른

특례시보다 많고 의회 사무국 직원수는 다른 특례시의회보다 적다는 거예요,

또 의회 직원 수 증원 요청은 벌써 2년 전부터 했으니

조례안 미상정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 그래도 통합돌봄 담당 인력 증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사라질 판이니 시의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죠. 창원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예,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통상임금 판결 여파 등으로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시각입니다.

2021년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임금협상은 줄곧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준공영제로 시가 노선 설정 권한을 가지면서 운행 노선이 늘어났고

노조는 이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생겼고요,

2023년에는 임금상승률과 복지 이견에 더해 상여금의 시급 전환 여부를 두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하루 파업이 있었지요.

그리고 작년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서 이견이 좁아지지 않아

6일간의 파업이 있었기도 합니다.

올해도 이 같은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5년차에 1년에 투입되는 시의 예산이 900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협화음은 여전하니까요.

 

11. 올해는 어떤 상황이길래 불협화음이 여전하다는 걸까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첫 임금협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에서 창원시 버스기사 78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낸 게

일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측은 약 200억 원 규모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판결은 앞으로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측의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내버스 노조 입장에선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약정에 기사 처우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준공영제 시행중인 부산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사측은 준공영제가 시행중이니 소급분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는 소급분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다른 지역 준공영제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죠.

 

그렇군요. 창원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신의 한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이 <주간 경남 뉴스픽> 마지막 방송이죠? 1년 동안 이 코너를 맡아주셨는데 어땠나요?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일간지 정년퇴직 후

월간지에 문화 관련 기사를 쓰는 것과 공연예술활동에만 전념했는데

매주 월요일 이슈를 찾아보고 진단해보는 게 신선한 자극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