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극제 공연하느라 기록못한 '주간경남뉴스픽' 이제야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주간경남뉴스픽' 하차한다.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피디와 작가도 바뀐단다.

딱 1년 했나보다. 매주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잘 놀았다.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녹음하면서 인증샷 찍은 것이다.  작년 경남연극제 때도 하필 공연날 방송이 걸리더니, 이번에도 공연날 방성이 겹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다.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오는 4월이면 도내 18개 시군 공중보건의사 절반 가까이가 복무기간 만기로

공공의료기관을 떠나게 되는데요, 경남 의료취약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하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경남지역 종합건설사들의 자진 폐업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바람에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데

이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중보건의 사안부터 짚어볼까요?

4월이면 도내 공보의가 절반 가까이 복무기간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는 공보의 2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40명이 오는 4월 복무기간 만료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떠납니다.

전체의 47.4%가 의무 복무 기간 3년을 채우고 전역하는 셈입니다.

절반 가까운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감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만성질환과 응급진료,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과에서 116명 중에 54.3%에 해당하는

63명이 빠져나가는 셈이어서 걱정인 겁니다.

의과는 아무래도 치과나 한의과에 비해 주민체감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3. 공보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것 정도는 알겠는데,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보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의 한 형태인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의료인력입니다.

공보의 제도가 생긴 것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등에서 진료 공백을 줄이고

또 국가가 필수 1차 의료와 보건사업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의과, 치과, 한의과 면허를 가진 의사이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교정시설, 특수시설

등에 배치되어 진료를 보는데, 현재 공중보건의 법정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4. 도내 공보의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지역별로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공보의 공석이 가장 많은 곳이 고성군입니다. 22명 중에서 17명이 전역합니다.

의과 공보의 10명 전원에다 한의과 6명, 치과 1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는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만 남게 됩니다.

함양군에도 공보의 15명 중에서 10명이 빠져나갑니다.

합천군은 27명 중에서 17명, 특히 의과 12명 중에서 9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경우 13명 중 8명, 창녕군은 20명 중에서 11명,

밀양시 11명 중 6명, 창원시 19명 중 10명, 함안군 10명 중 5명이 그만둡니다.

여기까지는 전역 인원 50%가 넘는 지역이고요, 50% 이하로는

의령군 17명 중 8명, 거제시 13명 중 6명, 산청군 18명 중 8명,

거창군 16명 중 7명, 남해군 21명 중 9명, 진주시 15명 중 6명,

양산시는 9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두고요, 김해시는 11명 중에서 3명,

하동군은 20명 중에서 5명이고 통영시는 18명 중에서 1명이 그만둡니다.

전역일은 4월 9일이지만 진료공백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공보의들 중에 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사용하려면 좀 더 일찍 업무에서 손을 떼겠죠.

한 달가량 연차가 남은 공보의도 많다고 합니다.

 

5. 아무래도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상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해결책이 없나요?

 

그다지 마땅한 해결책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남해보건소의 경우 신규 공보의가 몇 명이나 채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5명이 순회진료도 하고 원격진료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계약직 의사 채용공고를 낸 보건소도 있는데,

일당을 100만 원까지 올려도 의사 채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성보건소의 경우 올 1월부터 일당 40만원을 조건으로

관리의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공보의 확보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조만간 알 수가 있다는데

그 윤곽이 드러나야 자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의령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가 11곳이 있는데,

적게는 10km에서 20km를 오가면서 순회근무를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의사 채용을 신청해놓았지만 사람 구하기 힘드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6. 그렇다면 신규 공보의 충원에 기댈 수밖에 없겠는데,

신규 공보의는 언제 현장에 배치가 됩니까?

 

올해 병무청에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원접수가 진행됐고

보통 4월 초에 중앙직무교육이 시작되니까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배치됩니다.

그런데 올해 현장에 배치될 공보의 수가 예전보다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신규 공보의 수를 보면 1303명이었는데,

작년 2025년에는 738명 수준이었고, 특히 의과 공보의는

2020년 742명이었는데 2025년엔 247명으로 급감한 수치여서

올해 2월 10일까지 접수된 지원자 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필요한 인력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겠습니다.

 

7.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들이 현역 입대하는 것보다 공보의로 활동하면

전문 분야 경험도 쌓고 좋을 텐데 왜 신청자가 저조한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현역과 복무 기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겠죠.

현역병은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공보의나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36개월입니다. 여기에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하면

한 달을 더 보태야 하니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차라리 현역 들어가서 빨리 군 복무 마치고 좀 더 일찍 의사생활 시작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격차 때문에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자는 요구와 법안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 전문의 수련 관점에선 공보의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보의는 전문의 수련 레지던트 과정으로 직접 연결되는 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복무로 인해 수련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경험이 끊어진다는 인식이 더 큰 거죠.

그리고 2024년 의정갈등 여파로 의대생 현역입대가 크게 늘어난 것도

현재 공보의 수급에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지의 공보의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범위가 넓고

순회진료에 행정에, 공중보건사업 등으로

피로도가 높다는 점들이 부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6월 기준으로 도내 172곳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70곳,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큰일이네요.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공보의로 충원하든 일반 의사를 채용하든 의료공백,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텐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경남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의 자진 폐업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 도내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건설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자진해서 닫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데,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종합건설업체 43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자진폐업이 27곳이고 행정처분 등으로 등록말소된 곳이 16곳입니다.

33곳을 기록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연도별 폐간한 업체 수는 2023년 418곳, 2024년 516곳, 2025년 523곳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것은

신규 등록 업체가 2023년 1397곳인데 2024년엔 확 줄어들어서 434곳이고요,

작년엔 375곳이라고 합니다.

 

9. 이렇게 건설업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크게는 부동산 주택 경기가 침체한 탓이고요,

자금 조달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

이 때문에 미분양 리크스에 민감해져서 자금이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

버티는 비용이 커지고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니 손절하는 선택을 하니까

건설업체의 자진 폐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0. 건설사 폐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건설사는 공사 발주, 관리 역할을 맡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체와 자재, 장비업체 등 협력업체도 충격을 받습니다.

또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이 발생하면 하도급 업체 자금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과 일용직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커

중견 건설사의 폐업은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만 8000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8분기 연속 감소한 통계인데요,

건설업 일자리가 고용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2026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역업체의 공공, 민간 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이 켜진 경남의 공공의료 상황과

14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종합건설사들의 자진폐업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