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지난 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즉 낙동강 특별법을 재발의했는데요, 
내용은 뭔지 재발의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요, 
김해에 들어선지 1년이 다되어가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조직,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과 동부경남의 먹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죠. 
이번에 재발의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와 
△취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담겼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면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의 원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과 영남권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3. 그런데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발의됐다가 합천과 거창, 창녕 등 
취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작년 6월 이 법안이 발의되자 취수원 주변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법안 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수혜지역 주민 의견만 담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난도 나왔었죠. 주민들 주장은, 
취수원으로 지정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 그렇게 해서 무산된 법안을 다시 재발의한 이유가 있겠죠?

곽규택 의원은 작년에 취수 지역 주민 반발로 법안이 좌초됐다고 설명하면서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 갈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미룰 수 없다면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부산시 등이 중심이 돼서 취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일방 추진이 아니라 취수 지역과 수혜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해법과 법 제정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5. 그렇지만 낙동강특별법이 재추진되면서 
벌써 취수원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예, 여전히 농사용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 갈등과 반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합천 지역에서는 황강이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 농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고요, 
거창지역도 농업을 기반으로 살고있는 농가사람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대안 세부 계획이 나왔을 때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대책위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시하던 공법대로 한다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농업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을 막을 
다른 공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보완된 계획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6. 도내 환경단체도 취수원 이전만으로는 낙동강 물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예, 환경단체는 취수원 다변화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오히려 낙동강 본류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녹조 문제 완화를 위해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취수원을 상류, 지류로 옮기겠다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7. 국회에서 낙동강 특별법이 발의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요?

예,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이 
지역민 의견은 하나도 청취하지 않은채 만들어진 법률로 
내용 역시 밀어붙이기식의 속도전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거라며 환경단체와 같은 주장을 폈고요, 
또 그동안 자정작용을 해온 황강물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황강물의 담수량이 10년 동안 54%에 그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농업용수로나 식수로도 부족한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낙동강 물 문제는 어쩌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짚어주시죠.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온 난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로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의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먹는 물 해결을 위해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 1996년 정부가 부산지역 식수 확보를 위해 
합천댐 하류 49㎞ 지점에 광역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100만 톤을 취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역민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2019년 부산시가 더는 남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해달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 정부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민은 반발하고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죠. 
그후엔 환경부가 2019년 3월에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고 
2021년엔 합천 황강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중동부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취수원 착공 전까지 합천과 창녕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니까 국회에서 2024년 해당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됐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한 내용으로요.

9. 알겠습니다. 30년 넘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개관 1년이 넘었는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예,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작년 9월 5일 장유 대청동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가야권 유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역사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지료를 전산화하면서 
전시와 체험,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화재청장 직속 국장급 1차 소속기관으로 4개의 과에 
54명의 직원 규모로 추진됐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직의 급수와 인원이 축소되면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2차 기관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창원에 있는 연구원 산하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안에 
직제가 편성돼 있으니 사실상 3차 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센터 인원도 정원이 17명인데 15명으로 모자란 상태입니다.

10. 원래 54명 규모의 조직이 17명 정원으로 축소됐으니 그만큼 일도 줄었겠네요?

아닙니다. 센터가 지닌 상징성과 맡은 임무에 견줘보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장유센터 건물에는 현재 학예사 2명과 시설관리자 2명만 상주하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시설 관리비가 10억원 정도이고 
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역사자원보존과 아카이빙 예산은 
6억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경남, 부산, 울산지역 대학 박물관 9곳에 산재한 가야유물을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본격화하하기 때문인데요, 
이들 대학에서 발굴조사한 422곳 가야유적지 출토 유물 4만여 점이 
각 박물관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폐관한 부산 동의대박물관이 조사한 24개 가야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2800점만 센터로 이관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관한 부산경성대박물관 유적들은 지금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2019년 폐관한 울산대학교 박물관의 유물 5300여 점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 이관돼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신라대 등의 
박물관 유물도 상당한데, 이를 센터가 이관받아 보존, 연구해야 하는데, 
4명에 불과한 상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1. 인원이 줄었다고 일이 줄어든 게 아니군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겠는데요,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정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장을 지난 2일에 만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센터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김정호 의원은 센터를 국가유산청 산하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도 원래 대로 4개 과에 54명 규모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편제까지 제시했는데, 기획운영과 14명, 역사자원관리과 13명, 
역사유산연구과 13명, 전시교육과 14명을 제안했습니다.

12. 그랬군요. 가야고분군이 2년 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센터가 개관한지 1년이 됐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실정이 안타깝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남해안을 하나로 잇는 교통망과 관광 개발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상국도, 고속도로, 관광도시 조성까지요. 
경남과 전남, 부산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먼저 들여다보고요, 
지역 응급의료 현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먼저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려는 
대형 사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업은 전남 여수에서 남해, 통영, 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약 152㎞ 구간을 바다 위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남해군 창선면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43㎞ 구간을 국가도로망 계획에 최종적으로 포함하면서 
전체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교량 건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남해대교 4㎞, 사량대교 3㎞, 신통영대교 7㎞, 한산대첩교 2.8㎞, 
그리고 해금강대교 1㎞ 등 다섯 개의 큰 해상다리가 건설됩니다. 
완공되면 통영 수우도, 사량도 등 섬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이 좋아져 
이동시간으로 보면 현재 1시간 이상인데, 2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남해에서 통영까지도 기존 81㎞에서 43㎞로 줄어들면서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해상국도가 완공되면 하루 교통량은 최대 1만 7000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생산 유발효과만 4조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효과는 약 1조 7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운행 비용을 비롯한 시간·교통사고·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연간 총 116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들어보니 이 도로는 관광객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하신 대형 사업 중에 
두 번째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인데 지난주에 다뤘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남부내륙철도 기점이자 가덕도신공항 배후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제는 
남해안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0일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이어지는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했지요.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거제에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 동남권과 수도권 사이 
최단 광역교통망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20.9㎞ 구간, 4차로로 건설됩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 하여 중단됐던 사업이었죠.
그런 사업을 민선 8기 출범 후 해당 노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도정 핵심과제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교통량은 최대 1만 5000대로 보고요,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2314억 등 
총 4조 131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만 3500명가량의 취업유발효과도 기대되고요.
또 남해안권에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진행 중인데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거제~마산 국도5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계획 중이어서 
이번 예타 통과는 조선, 기계 등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물동량을 충족할 뿐 아니라 
남해안이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접근성이 증대되면 
옥포·죽도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결성도 좋아지면서 
한-미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은 
조선업이 거제 지역에 새로운 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이렇게 교통망이 구축되면 관광산업이 자연히 활성화될 텐데, 
지난 7월 29일 통영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민간투자와 재정 지원을 결합해 ‘한국형 칸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경남도는 민선 8기 이후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만들겠다’
는 비전을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통영은 한산대첩으로 상징되는 이순신 장군 유적과 윤이상·박경리 선생과 같은 
세계적 문화예술인의 유산과 570여 개 섬이 이루는 천혜 경관이 어우러진 
최적의 해양관광지인데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통영 도산면과 도남동 일원에 총 1조 1400억 원 규모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도산면은 작년 12월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6.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가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07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고요,
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예술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도남동에는 금호리조트가 1400억 원 규모의 새 리조트를 건설 중입니다. 
또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양복합터미널,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육상 요트계류시설 등 첨단 관광 기반도 함께 구축되고요, 
또 내년 4월에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 기항지 행사’가 열리면서 
통영이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겠습니다.

7. 관광자원개발 가운데 ‘이순신 승전길’도 주목되는데 어떤 사업이죠?

예, 이순신 승전길은 도가 남해안을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로 개발 중인 핵심 관광자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둔 23곳의 전승지 중 
12곳이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해
이 장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코리아 둘레길인 ‘남파랑길’과 연계돼 있고요,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를 따라 걷는 12개 테마노선으로 
총 길이 159.8㎞입니다. 
도는 전남·부산과도 협력해 ‘이순신 호국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이순신 승전길을 세계인이 찾는 걷기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8.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필요할 텐데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논의 중이라고요?

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전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죠. 
남해안은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광·교통·환경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남해안이 수도권에 견줄 정도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9. 정리해보면, 해상국도와 고속도로, 관광벨트, 그리고 특별법까지… 
남해안이 앞으로 동북아 해양관광과 물류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다음으로 지역 응급의료 현안과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밀양은 ‘24시간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통영은 유일한 응급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먼저 밀양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밀양은 지난 1일 유일한 응급실이던 윤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한동안 응급의료 공백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밀양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오는 10월 1일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밀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에 7개 진료과를 갖춘 병원입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을 확보했고요, 
현재 지정 요건을 맞추기 위한 시설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9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0.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연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통영은 상황이 정반대라고요?

맞습니다. 통영의 유일한 응급실, 새통영병원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응급실을 지켜왔고, 
2018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년 5억 원 가까운 적자가 쌓이고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보니 
응급실 폐쇄를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소모품 비용까지 
매달 2억 3000여만 원이 드는데 수익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통영은 중소도시 특성상 의사나 간호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려서, 
인력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11. 결국 돈 문제도 문제지만, 사람 문제도 심각하군요. 
병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병원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려서라도 의료진을 구하고 싶지만, 
통영에서 근무하려는 의료인을 찾기 힘들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12. 밀양은 응급실이 되살아나고 통영은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네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지난주 20일 경남도가 7~8월 동안 ‘지역필수의사시범사업’으로 
의사 19명이 채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의 지역 필수의사 현황과 이 사업의 지속성 등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는데, 
이 사업이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 먼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역필수의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역필수의사란 지역에서 5년 동안 장기근무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8개 필수과목 전문의로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경남을 비롯해 전남, 강원, 제주, 이렇게 4개 곳을 선정했는데요, 
이후 지난 6월 경남도는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그리고 경남의사회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올해 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채용,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의 부족 현상을 덜고자 하는 목적이죠.
경남도가 밝혔듯이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3곳에서 19명을 채용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24명은 무난히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진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뽑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채용된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계약 기간 매월 지역근무수당 400만 원에 
경남도가 자체 지원하는 동행정착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1회에 한해 전입 가족 환영금 1인 2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양육지원금, 자녀학자금 등 정착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4.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내과 등 8개 과목의 의료 부문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의 의료인 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0.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과목 별로는 응급의학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1000명당 0.01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신경과와 신경외과도 0.02명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0.03명, 소아청소년과와 외과가 0.0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이 그래도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선 6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1000명당 1명이 넘는 곳은 단 두곳 뿐입니다. 서울 3.02, 경기 2.42명. 
그 뒤로 부산 0.81, 대구 0.59, 인천 0.55명으로 이어지고 다음이 경남입니다.

5.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면, 많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OECD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2022년 기준으로 1000명 당 3.7명이라고 해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엔 4~5명 수준이고요. 
이중에 필수의료 분야가 전체 전문의의 30~40%를 차지합니다.
이를 단순히 환산하면 OECD 평균으로 전문의 수는 1.2~1.5명으로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영역의 필수전문의를 1000명당 1명 이상 확보해야 
지역 안에서 1차, 2차, 3차 의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 그렇다면 경남이 올해 안에 24명을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OECD 수준의 근처에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라도 뽑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경남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약 1750명 수준인데 여기서 24명을 더해봐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바꾸어도 0.07% 정도의 변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지역 전문의 확산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으로라도 도내 상급 의료기관인 
세 병원에 구멍난 필수과를 메우는 응급봉합을 위한 조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양적 충족보다는 질적 개선으로 특정 과의 의료 공백을 메워 
응급실 뺑뺑이나 분만 공백을 완화하는 효과 정도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7.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 의료 상황이란 게 안타깝네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전문의 수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의 필수과목인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은 
저수가 고위험의 특성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응급실이나 외상센터의 경우 당직이 잦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또 응급수술이나 분만의 경우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어디서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 그곳이 정착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지역의 병원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은 대체로 급여 수준, 정주 여건, 경력 발전 가능성, 
신분 불안정성, 근무환경 때문에 의사 선발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8.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시했던가요?

우선 지역의 필수분야에 대한 의료 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의료취약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따른 보상의 차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9. 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신규 전문의에게 많은 보상이 따르던데, 그렇다면 기존의 전문의에게는 오히려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제도화를 염두에 둔 장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동안 계속 성과를 분석하면서 제도의 지속 여부와 확산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전문의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의 전문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에게도 신규 의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지역근무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지역 근무자에게는 추가 수당을 준다고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10.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의료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거제와 통영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이는 이제 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정식 추진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균형발전, 물류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2002년 첫 예타를 통과했고 2007년 기본설계까지 마쳤었는데,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11.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고속도로는 길이 20.9㎞로 통영 용남면(통영나들목)에서 
거제 상문동(거제나들목)을 잇는 구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 1조 5099억 원을 들여 왕복 4개 차로와 더불어 
나들목(IC) 3곳, 교량 16곳(4.5㎞), 터널 6곳(6.6㎞) 등을 짓게 됩니다.
2035년 개통이 목표인데요, 애초 예타 신청 때는 총 길이가 24.6㎞였는데, 
비용편익을 고려해 일부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길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도로공사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공사는 2029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통영·거제뿐 아니라 
고성·사천·창원 등 인접 지역을 포괄하는 '남해안권 통합 교통 전략'을 세워 
해양관광 벨트 조성·지역 상생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거제나들목~통영나들목 구간 이동시간은 교통 수요량 최대 시간(피크타임) 기준으로 기존보다 20분 정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루 교통량은 최대 1만 5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도는 △연간 통행시간 절감 △대기오염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 400억 원 규모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속도로 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를 잇는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과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 마련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12.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