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 코드 + < 주간 경남 뉴스픽 > ※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 주간 경남 뉴스픽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 안녕하세요 ?
1. 이번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지지부진한 대형사업 중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 건물은 한때 ‘ 창원 SM 타운 ’ 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제범죄 , 즉 데이트폭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창원 SM 타운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
건물은 벌써 다지어졌던데 , 어떻게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
창원 SM 타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2016 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SM 엔터테인먼트와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해 붙여졌습니다 .
원래 이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입니다 .
이 건물은 2021 년 준공됐습니다 . 하지만 컨소시엄 간에 갈등이 생겨
SM 이 손을 뗐고 지금까지 건물은 텅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창원시가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고 올해 이 공간을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총괄감독을 뽑아 개관하려 했는데 ,
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에 휘말리면서
개관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2021 년 준공이 되었다면 다 짓고도 4 년이나 놀리고 있다는 얘긴데 ,
일단 건물 규모부터 알려주시죠 .
예 ,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하 4 층 지상 8 층 건물입니다 .
위치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입니다 . 1, 2 층은 상업 공간이고요 ,
3 층은 전시 , 아카데미 공간 , 4 층은 홀로그램 공연장 ,
5 층은 체험형 진시 공간 , 6 층은 전시장 , 공연장 , 체험장이고요 ,
7 층과 8 층에는 객실 30 개가 갖춰져 있는데 ,
7 층에 레스토랑과 컨벤션홀이 갖춰져 있습니다 .
또 지하 1 층 역시 상업공간인데 , 여기 개관 준비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
지하 2 층에서 4 층까지 모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이 건물에는 창원시 문화예술과 소속 3 명과 창원문화재단 소속 4 명이
개관준비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8 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총괄감독까지 뽑았는데 ,
이게 또 일이 꼬여 개관일정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4.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바람잘 날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
예 ,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작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6 년부터 시작됩니다 .
그해 6 월 안상수 전 시장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에 SM 타운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죠 .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
유명 엔터테인먼스사인 SM 이 참여한다고 시민들은 솔깃했죠 .
SM 엔터테인먼드의 스타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케이팝 스타오디션도 하고
스타들의 시기별 공연 프로그램의 상설화도 제안하고 그랬으니까요 .
이런 분위기는 2011 년부터 개최해온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도 한몫했습니다 .
그래서 이곳에 케이팝 공연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 숙박 등으로
한류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유지를 사들여 이 자리에 최고 49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또 28 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10 억 원을 들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됐었죠 .
5.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 사업이 순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
사업이 틀어진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
예 , 이 상황까지는 별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척되었는데 ,
2017 년 경남도가 SM 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
감사 결과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했다고 나왔어요 .
그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부적정했고 ,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을 올리는 게 부적정했고 ,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부적정 ,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도 부적정 ,
실시협약 이행도 부적정했다고 지적됐습니다 .
그러자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고발단이 2018 년 2 월
안상수 창원시장 등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 직무유기로 창원지검에 고발합니다 .
이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
이번에는 반대로 창원시가 시민고발단을 명예훼손 , 업무방해로 맞고발하죠 .
이렇게 옥신각신 송사 문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들어서면서 일단락됩니다 .
시민고발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2018 년 7 월 창원시 감사관실이 현안 사업을 점검한 결과
‘ 총체적 위법 ’ 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
일이 이렇게 되자 SM 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일도 꼬이게 된 것입니다 .
6.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마찰이 있었기에 일이 꼬였을까요 ?
2021 년 5 월 창원시는 SM 엔터테인먼트에 시설이 다 갖춰졌으니
협약대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투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죠 .
그런데 SM 측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
그러니까 창원시가 10 월 사업 미이행 책임을 물어서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 , 운영법인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
두 달 안에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결국 사업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한 지 6 년 만에 SM 이 완전히 물러나고
K 팝 시설로서의 꿈도 날아가게 된 것이죠 .
7. 그렇게 되었군요 . 추진하던 사업이 그렇게 무산되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어도 지어야 했을 텐데 , 어떻게 되었나요 ?
사업 백지화 이후에 창원시와 사업자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
이 소송에 대해서는 2023 년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고 양쪽이 받아들였습니다 .
그렇게 해서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 건물을 기부받았고 ,
협약 이행보증금 101 억 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
이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
시 산하 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이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K 팝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다룰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
또 문제가 불거져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
8.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까 ?
창원문화재단이 지난해 10 월 총괄 감독을 공모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까지 치르고 합격발표까지 했는데 , 심사 과정에서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게 발견되어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것은 어쩌면 응시자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는데 ,
창원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이미 공모 지침서에
‘ 실적 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증하지 않음 ’ 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기관인 점을 들어 이러한 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합격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 최종합격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 신청과
‘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 소송을 냈습니다 .
9. 공모 규정으로 보면 단순 실수든 아니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 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낸 것일까요 ?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
아직 최종합격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
다만 모든 검증을 거쳐 최종합격을 시켜놓고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어쨌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1 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용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1 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 행정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동안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10. 그렇다면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총괄감독직은 공석인 건가요 ?
그게 애매한데요 , ‘ 합격 취소 효력 가처분 ’ 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은 지금으로선 총괄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는 없으니 법적으로는 현직이지만
행정 , 실무적으로는 공석인 상황입니다 .
그래서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복합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
기본 계획에는 총괄감독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어쨌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도 개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11. 그렇군요 . 창원시의 대형사업들에 왜 이렇게 암초가 많나 싶네요 .
문화복합타운 문제도 어서 공간이 콘텐츠로 채워져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제기능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경남에도 ‘ 데이트 폭력 ’ 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
예 ,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 년간 경남에서 교제범죄로 검거된 인원수가
2022 년 613 명에서 2023 년 673 으로 늘었고
2024 년에는 716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
올해는 6 월까지 벌써 331 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
이러한 교제폭력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
지난 4 일 창원에서 50 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
이 남성은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고 그중 한 명은 교제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
또 거제에서도 20 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원룸에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
법원에서 12 년 형을 선고하면서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2022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경찰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를 받던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 14 명인데 안전조치만으로는
교제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법 테두리에 넣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교제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있을지 애매합니다만 ,
처벌수위를 강화한 법제화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법 ,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특례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12. 알겠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주간 경남 뉴스픽 >,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