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웜홀

2025년 8월 11일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지지부진한 대형사업 중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창원SM타운’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제범죄, 즉 데이트폭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SM타운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건물은 벌써 다지어졌던데, 어떻게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창원SM타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2016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해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입니다.

이 건물은 2021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 간에 갈등이 생겨

SM이 손을 뗐고 지금까지 건물은 텅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고 올해 이 공간을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총괄감독을 뽑아 개관하려 했는데,

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에 휘말리면서

개관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 2021년 준공이 되었다면 다 짓고도 4년이나 놀리고 있다는 얘긴데,

일단 건물 규모부터 알려주시죠.

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하4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입니다. 1, 2층은 상업 공간이고요,

3층은 전시, 아카데미 공간, 4층은 홀로그램 공연장,

5층은 체험형 진시 공간, 6층은 전시장, 공연장, 체험장이고요,

7층과 8층에는 객실 30개가 갖춰져 있는데,

7층에 레스토랑과 컨벤션홀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지하 1층 역시 상업공간인데, 여기 개관 준비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모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창원시 문화예술과 소속 3명과 창원문화재단 소속 4명이

개관준비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총괄감독까지 뽑았는데,

이게 또 일이 꼬여 개관일정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4.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바람잘 날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작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6월 안상수 전 시장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에 SM타운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죠.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유명 엔터테인먼스사인 SM이 참여한다고 시민들은 솔깃했죠.

SM엔터테인먼드의 스타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케이팝 스타오디션도 하고

스타들의 시기별 공연 프로그램의 상설화도 제안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2011년부터 개최해온 창원K-POP 월드페스티벌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케이팝 공연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숙박 등으로

한류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유지를 사들여 이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또 28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됐었죠.

5.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이 순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틀어진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예, 이 상황까지는 별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척되었는데,

2017년 경남도가 SM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결과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했다고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부적정했고,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을 올리는 게 부적정했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부적정,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도 부적정,

실시협약 이행도 부적정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고발단이 2018년 2월

안상수 창원시장 등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창원지검에 고발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창원시가 시민고발단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맞고발하죠.

이렇게 옥신각신 송사 문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들어서면서 일단락됩니다.

시민고발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창원시 감사관실이 현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일이 이렇게 되자 SM 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일도 꼬이게 된 것입니다.

6.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마찰이 있었기에 일이 꼬였을까요?

2021년 5월 창원시는 SM엔터테인먼트에 시설이 다 갖춰졌으니

협약대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투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SM측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10월 사업 미이행 책임을 물어서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 운영법인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

두 달 안에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결국 사업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SM이 완전히 물러나고

K팝 시설로서의 꿈도 날아가게 된 것이죠.

7. 그렇게 되었군요. 추진하던 사업이 그렇게 무산되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어도 지어야 했을 텐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업 백지화 이후에 창원시와 사업자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2023년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고 양쪽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 건물을 기부받았고,

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시 산하 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이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K팝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다룰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또 문제가 불거져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8.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까?

창원문화재단이 지난해 10월 총괄 감독을 공모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까지 치르고 합격발표까지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게 발견되어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것은 어쩌면 응시자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이미 공모 지침서에

‘실적 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증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기관인 점을 들어 이러한 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격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종합격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9. 공모 규정으로 보면 단순 실수든 아니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낸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직 최종합격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다만 모든 검증을 거쳐 최종합격을 시켜놓고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용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동안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 그렇다면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총괄감독직은 공석인 건가요?

그게 애매한데요, ‘합격 취소 효력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은 지금으로선 총괄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는 없으니 법적으로는 현직이지만

행정, 실무적으로는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복합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는 총괄감독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도 개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11. 그렇군요. 창원시의 대형사업들에 왜 이렇게 암초가 많나 싶네요.

문화복합타운 문제도 어서 공간이 콘텐츠로 채워져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제기능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에서 교제범죄로 검거된 인원수가

2022년 613명에서 2023년 673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716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31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제폭력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지난 4일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고 그중 한 명은 교제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 거제에서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원룸에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법원에서 12년 형을 선고하면서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 14명인데 안전조치만으로는

교제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법 테두리에 넣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있을지 애매합니다만,

처벌수위를 강화한 법제화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법,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특례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창원시에 대형 사업들 중에 지지부진한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이라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팔룡터널 사업이라든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오늘은 그러한 대형 사업 중에 2년 6개월째 사업자를 못찾아

2단계 사업이 불투명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들여다보고요,

7월 31일 창원시가 설명회를 열면서 NC다이노스에

20년간 134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먼저 마산로봇랜드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마산로봇랜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에 걸쳐있는데요,

조성사업은 2009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6년째 추진중이죠.

웅동1지구사업처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자로 돼 있어서

서로 갈등도 많이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 테마파크만 짓고 손 털고 나가면서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건설경기가 어려워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데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3. 16년째라니 오래됐군요. 이 사업이 어쩌다가 시작됐는지 당시 상황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타임라인을 2006년 10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마산준혁신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마산시가 혁신도시 유치 경쟁에 도전했는데 탈락하고 말았죠.

탈락한 마산을 달래고자 경남도가 2007년 정부 공모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 유치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2007년 11월 인천과 함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고

2008년 12월 최종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2009년 12월 조성지역 승인 등 절차를 거쳤고

2011년 11월 조성실행 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경남도가 사업시행자고 창원시는 공동사업자인데요,

경남도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역할을 맡고 창원시는 토지보상 역할을 맡았습니다.

4. 시작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 사업이 꼬이게 된 건가요?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2011년 12월 울트라건설의 민자사업으로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과다 예측과 실시협약의 책임 소재 명확성 부족,

공사 소음, 어업권 보상, 인근 복지시설 민원 책임 등 도와 마찰이 생겼고

공사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2014년 10월,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울트라건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사업은 2015년 7월 대우건설의 참여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갈등으로 사업은 또 꼬이게 됩니다.

창원시가 대우건설과의 계약에서, 사업이 끝나고 철수할 때

투자비 81.5%를 보전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경남도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대우건설이

2015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두달 뒤 11월 대우건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마침내 로봇랜드가 개장하게 됩니다.

5. 거기까지가 1단계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고

입장객은 얼마나 되는지, 손익분기점은 어찌 되는지 짚어주시겠어요?

로봇랜드 내의 세 권역, 즉 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에 들어간 예산은 국비 560억, 경남도비 1000억, 창원시비 1100억, 민간사업자 1000억 원,

총 366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가 연 68만 명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첫해인 2019년엔 12만 6000명, 2020년 17만 2000명,

2021년엔 32만 4000명, 2022년 49만 7000명, 2023년 47만 8000명,

그리고 작년엔 48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 그렇다면, 왜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했을까요?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민간사업자가 334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애초 2단계사업까지 책임을 지겠다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9년 10월

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펜션 터를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행정이 제때 터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우건설은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분쟁 끝에 승소해

경남도와 창원시로부터 해지시지급금 1662억원을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에 다시 2단계 사업을 이어갈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했는데,

제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 채 벌써 2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7. 그렇다면 마산로봇랜드의 2단계 사업은 요원한 것인가요?

창원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휴양 관련 대기업과 테마파크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 2단계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숙박시설에 대한 강용범 경남도의원의 지적이 눈에 띕니다.

강 의원은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펜션 단지가 들어가니 겹친다”면서

“숙박 시설을 줄이고 기업체 연수원 등이 들어서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실행계획은 예전 대우건설이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의 기준이어서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중이라고 하네요.

8. 아무래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사업의 매력 포인트는 있어야겠지요. 경남로봇재단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산로봇랜드가 적자를 줄이고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단은 연간 관광객 68만 명만 확보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하니

관광객을 유혹할 매력포인트를 개발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재단은 인근 터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카트장은 전기차를 타고 주행하는 체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별 특별 행사를 개최하고, 로봇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계획인데,

이걸 통해 킬러콘텐츠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먹거리 시설을 개편하고 편의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 2단계 사업이 잘 진행돼 마산로봇랜드가 체류형 관광시설로 거듭나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창원시가 NC다이노스를 위해 20년간 1346억 원을 지원한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난 7월 31일 창원시가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NC 측에서 연고지 이전을 시사하면서 21가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중에서 창원시는 도시철도 트램 설치를 빼고 나머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드는 사업비가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원이 든다는 겁니다.

10. 그 액수면 창원NC파크 건설에 들어간 예산 1270억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당장 내년부터 NC파크와 마산야구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창원시설공단이 맡게 됩니다.

2028년까지 65억원을 들여 NC파크 야외 관중석 2000석을 증설하고요,

100억원을 들여 기존 철골주차장을 3개층 높여 주차면 600개를 신설합니다.

2군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또 NC에 현금성 지원도 대폭 이루어지는데요,

2030년까지 연 13억 수준의 광고계약과 티켓 구매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1. 이런 NC다이노스의 요구에 맞춰 경남도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창원시가 NS와 협상하면서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화답인데요,

7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NC다이노스와의 상생을 위해

NC파크를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도비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외야관중석 증설과 굿즈 판매 등을 위한 팀 스토어 확장에 투입되고요,

또 경기장 내 가로 20m 규모의 전광판 추가 설치와

철골 주차장 증축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캐릭터와 로고, 선수 등 NC다이노스의 지식재산과

도의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한면,

내년부터는 경기를 관람한 뒤 인근 관광지에서 식사와 숙박까지 해결하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야간 경기 관람 후의 야구팬을 위한 KTX 마산역 출발 시각 연장과 부전마산복선전철 조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코레일 등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주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우 피해를 종합 정리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 이슈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이번 폭우 현상과 피해 상황,

문제점과 대책을 먼저 짚어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2. 그럼 먼저 지난 폭우로 생긴 경남의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해주실까요?

예, 지난 25일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집중호우 기간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 오후까지였는데,

누적 강수량에서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하동군 약 617밀리, 창녕 600밀리, 함안이 584밀리 순으로 많이 왔고

도내 평균 강수량은 약 280밀리 정도 됩니다.

인명피해는 24일 기준 사망자 13명, 실종 1명인데, 대부분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원인입니다.

주택 침수는 산청과 의령, 합천, 진주 등에서 2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건물 붕괴와 파손, 비닐하우스 붕괴, 침수 등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청군 일대 8358가구가 정전됐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중계기 고장으로 통신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문자에 구체적 대피 방법이 없어 불만을 샀지만,

산청 자황면 등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연락망을 가동해

고령층 주민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며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어졌고요,

공공의 차원에서도 의령, 합천, 산청 등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수백명이 투입돼

도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 주택 청소 등으로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 산청군 시천면 798밀리, 합천군 삼가면과 가회면 699밀리 수준이면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강수량으로 보이는데,

예년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비교해주시죠.

그리고 피해 규모도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남 전체 평균 강수량이 약 280밀리이니 3배나 되는 수치고요,

최근 10년간 경남의 7월 평균 강수량이 170~190밀리 수준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도 1.5배 많이 내려 역대급 집중호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도 인명피해, 농경지, 주택 피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근 10년 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4. 기록적인 폭우여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함에도 폭우대비가 미흡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점도 있을 것인데,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인재로 볼 만한 사안이 여럿 있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북마성마을 배수펌프장 기기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마을 침수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고 보겠습니다.

감전 우려가 있어 전원을 차단해 생긴 일이라는데,

사고가 나고서도 현장에 인력 배치도 잘 안 됐고,

대응도 지연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침수 피해 규모는 논이 7~8헥타, 고추 연근 등 농작물 9917㎡,

하우스 30동, 농기계 가전 차량 20건 이상인 걸로 조사됐고요,

일부 주민은 침수 때 대피를 하지 못해 긴급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펌프장은 수동 조작 시스템인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마을이 침수됐으니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청군 차황면에는 시간당 7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즉시 대피’재난문자는 산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전송되어

재난문자가 재난 시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황면에는 사망 2명, 부상 1명, 50여 가구의 침수와 하우스 등 20여 동이

토사 유입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정보전달 시스템과 대응 지침의 실패로 인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대의면 구성마을 사례는

주택 대부분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는데, 주민 109명이 대피했으나,

농작물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인재냐면, 초기 대응이 늦었고 대피 지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인데,

더 황당한 것은 실제 피해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행정상 보고 누락 또는 서류 미비로 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통 터질 만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행정적 인재라고 봐야 하나 싶네요.

5.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 이번 폭우 때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지역 상당수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사전 예방조치나 주민 대피 안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돼 씁쓸합니다.

우선 산청군 산청읍 내리마을 산사태인데요, 19일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산사태로 80대 노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림청이 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전 대피 안내는 없었고 주민들이 전날 밤부터

스스로 알아서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6. 경남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남도가 지정한 도내 산사태 취약지는 작년 5월 기준으로 2307곳입니다.

이 중에 산청군에만 208곳이 있고요.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산청에서 크고 작은 15곳의 산사태가 있었고,

하동, 함양, 의령 등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력 부족과 계측기 설치의 한계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전 대피 안내도 대다수 재난문자로 일반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실시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동 감시 인력 부족, 지자체와 산림청 간의 역할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주민에게 위험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점도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7. 산사태 위험지역인데도 등록이 안 돼

관리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던데, 이 문제도 짚어주시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지역 중에는

실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컸으면서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몇 곳 있었습니다.

의령군 정곡면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주택 2채가 매몰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수년간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반복됐는데도

위험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전 점검이나 감시가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게 아무런 대피안내도 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공무원과 구조대가 현장에 왔다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또 합천군 가회면의 한 마을 역시 마을 뒤편 야산이 무너지면서

4가구가 휩쓸려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야산도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에나

지자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목록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요, 이곳이 눈으로만 봐도 급경사인데다가

민가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간과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위험이 있는지

지역 주민의 건의와 신고가 잘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자연재해에서 인재의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28일 기준으로 응급 복구 비율은 약 4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말 복구 상황에서 추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복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경남도 자체 긴급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총 20억 지원되고요,

행안부가 경남도로 교부해 지원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25억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무이자 재해자금 금융상품을 만들고

방제작업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은행도 성금 3억을 기탁하고 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경남에선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고

현재 의령군과 하동군이 추가 지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먼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역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기준을 산정하는 셈법이 따로 있는데, 검토 결정은 중앙정부가 합니다.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24가지 기본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를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10. 자연재해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는 요소를 잘 찾아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1차 신청이 끝났죠? 얼마나 신청한 것으로 나오던가요?

전국 신청률은 26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72%에 달했습니다.

총 3643만 명에게 6조 5703억 원이 지급되었고요,

경남도 평균 수준인 71.65%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약 229만 명에게 455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순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목적대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소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는 26.2%에서 36.1%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소비가 늘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렇게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11월까지 자기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만 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보다는 소비가 늘 것으로 전망해 40~60%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100%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00% 소진한다 하더라도

월 생활비 중 남은 일부는 저축이나 빚 상환으로 쓰일 테니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실제로 평소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상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소비 수준에서 조금 더 쓴다는 생각으로 소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지원금 받고 벌써 가족 외식을 두 번이나 했네요.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물가 상승 등을 소비쿠폰의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던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내수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처는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