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급식'이라며? '부자감세'는 왜 했나?
돌이끼의 작은생각 / 2010. 3. 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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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린 기색이다. 최근 일련의 이슈를 보면 그런 느낌이 가차없이 든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넌 무조건 죄가 있는 거야' 하며 생떼쓰듯 몰아붙이는 모습이나, 천주교 사제단에서 4대강 사업이 문제 있다고 들고 나오자 진짜 문제는 돌이켜보지 않고 왜 설득을 못 시켰냐며 엉뚱한 곳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렇다.
또한 안상수 원내 대표가 봉은사 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하는 모습이 그렇고 세종시 억지 추진을 보는 국민의 눈도 곱지 않다.
게다가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하다. 진보 측에서 무상급식을 먼저 주장하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약을 뺏겼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급식'이라며 난리다. 부자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인데 정작 아이들이 받을 위화감은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게 부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마땅하다면 '부자감세'는 왜했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상급식'은 그대로 시행하고 굳이 부자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하니 '부자강세'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매겨 그 돈으로 '급식'에 쓰는 거야. 세원이 많으면 모든 급식을 친환경 농산물에 국산 고급육으로 아이들 밥상에 올린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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