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 함정에 빠지다

1.
18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이주노동자 울린 설 연휴 불법체류 단속'이란 제목의 논설을 통해 한국의 두 얼굴을 질타했다. 설 명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을 끌어안자며 잔치를 벌이고 한편으론 이를 겨냥해 단속에 나선 것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정부로서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단속에 나선 것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는 경찰의 발표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나 된다는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거하고 추방하겠으나 사실 한국 경제의 필요성 때문에 봐주고 있음이 분명한데 하필 설날 잔치마당에 들이닥쳐 쑥대밭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인력들인데 단지 불법이란 이유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움직임에 따라 쫒고 쫒기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이 '추노'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기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포함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경향의 사설 논조에 동의한다.

2.
경향의 또 다른 사설 '국적법, 화교 등 소수자 보호에 초점을'이란 사설을 읽다가 '복수국적'이 될 경우 이로운 점이 무엇이고 또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공부를 더 해야할 듯.

3.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알몸 졸업빵 수사가 능사인가'란 글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 "과거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문제라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문제로 떠넘기고 해결사로 공권력을 부른다"는 주장인데 글의 핵심과 달리 부제가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내 딸이 졸업빵에서 오늘 해방이다며 벌거벗고 서 있다면 어찌했을까 상상해'로 뽑았다. 옐로우 포장지가 서랍에 가득한 편집자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

난 어린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화 '이유없는 반항'을 떠올렸다. 물론 선배들의 강요가 있었다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연례행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면 감옥 같은 학교와 학원, 집... 교육의 족쇄에서 벗어나고픈 사춘기의 일탈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련학생들을 하나하나 경찰서로 불러 죄를 묻기에 앞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우선 아닐까.

4.
조선일보 사설 '세종시, 주류의 전략과 박 전 대표의 선택'은 박 전 대표에게 넘어간 공의 향방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잘 제시했다고 본다. 당론이냐 친박계의 명분이냐, 어쩌면 한 집안에서 마주보고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치킨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이다. 개인적으로 박 전 대표의 말이 맞다고 본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난리나 난듯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세종시가 행정시로 되면 무슨 큰 탈이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5.
역시 조선일보 사설. '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라는 글은 '역시 조선일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글이다. 사설은 그 교사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며 비난했다. "비판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거꾸로 보게 만든 이런 교사는 폭력교사"라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가 뿌리박인 이의 글이란 게 바로 드러난다. 게다가 이 글은 제멋대로 갖다붙여 혐의를 씌워버리는 무소불위의 폭력성도 보인다.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36세의 진 판사는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고교에 입학한 세대다." 전교조가 창립된 시기에 고교를 다녔다면 모두 빨갱이 사고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쯧쯧.

6.
한겨레 '야간집회 시간제한 타당한가'라는 기고를 보고 더욱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 부당한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제한을 명시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아마도 보수세력이 아직도 그날 시민, 국민의 결집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