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삐딱하게 보기
미디어 웜홀 / 2010. 3. 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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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확실한 의견차가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서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상반된 시각차다.
따지고 보면 세금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어 사회가 좀 평등하게 되게 하자는 것이 진보 쪽의 시각인데 이번 무상급식의 경우엔 좀 다른 접근인 것 같다. 그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소비를 늘여보자던,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던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젠 부자들마저 학교에서 돈 안내고 밥먹이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야당,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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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세금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어 사회가 좀 평등하게 되게 하자는 것이 진보 쪽의 시각인데 이번 무상급식의 경우엔 좀 다른 접근인 것 같다. 그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소비를 늘여보자던,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던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젠 부자들마저 학교에서 돈 안내고 밥먹이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야당,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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