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폐업대형점포, 김해 트램문제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눈에 띄던가요?

 

지난 2021년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에서 GS컨소시엄이 기준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승소를 받아 오는 29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와중에 GS컨소시엄이 4차 공모때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먼저 다루고요, 창원에서 대규모 점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짚어보고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김해시 친환경 도시철도 트램 사업이 작년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심사에서 탈락하고 올해 다시 재심을 신청할 거라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이 세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죠.

20220508창원특례시 13일 마산해양신도시 20년만에 시민에게 개방 (해양사업과)

 

2. 첫 번째 사안부터 다뤄보죠. 말씀 들어보니 사안이 복잡한 것 같은데

GS컨소시엄이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고

그래서 재평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4차 공모 당시 신청 서류에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기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공모 지침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서 사본에 아주 작은 크기로 ‘GS컨소시업 귀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건데요,

4차 공모에 동시에 참여한 업체인 ‘와이즈캔’은 심사과정에서

업체명 표기 등의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5차 공모 때도 메리츠증권과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가

같은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창원시는 재평가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재평가를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결격 사유로 판단해

선정 절차를 중단할지 판단할 것이라는 데요,

재평가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GS컨소시엄 측에서는 문제의 업체명이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4차 공모 선정 심의위원 누고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4차 재평가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창원시로서는 딜레마인 듯도 보입니다만 이미 다른 업체들이

업체명 표기로 탈락한 사실이 있으니

29일 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한다면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예, 그 점 때문에 김경희 창원시의원이 작년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 위반에 따라 결격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 상태에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평가 강행이 아니라

왜 결격 사유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지 감사와 행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차 공모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 지침 위반은 결격 사유로 다른 업체들도 탈락했던 사유인데

4차 사업자만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창원시가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하고 항소 중입니다. 만약 GS컨소시엄 재평가가 진행된다면

현대산업개발콘소시엄으로선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창원시의 결정에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홈플러스 진해점 갈무리 / 카카오맵

 

4.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죠.

창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폐점이 잇따르면서

지역 상권 피해를 줄이고 고용인력의 생계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창원의 대규모 점포 폐점 실태부터 짚어보죠.

 

예,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하기로 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적자 점포 매각을 추진하면서

내년엔 5개 점포를 추가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해 홈플러스가 폐점되면 인근 경화시장 등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해 홈플러스는 2008년 6월 문을 열었습니다. 17년째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원은 80명이 넘고 점포 임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종사자는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폐점이 현실화되면 이들의 생계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홈플러스 폐업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절반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지만 또 절반 정도는 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진해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진해의 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밖에 남지 않습니다. 창원시 전체로도 대형마트는 20개 정도 되는데요,

창원시에서는 진해홈플러스 폐점과 관련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진해홈플러스가 폐점할 거라는 소식을 들으니 폐점 2년이 다 되어가는

마산 어시장에 있던 롯데백화점이 생각나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24년 6월에 폐점했습니다.

당시 6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롯데백화점이 폐점하면서 인근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일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8%가 주변 상권이 침체됐다고 답했다네요.

창원시는 방치된 마산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TF까지 구성했는데

아직 마땅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선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지난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100여 명이나 되는 고용인력에 대한 생계 대책과 진해 상권 붕괴를 막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같은날 홍용채 창원시의원은 마산롯데백화점 폐점 여파가 부림시장을 비롯해

창동, 오동동 상점가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이를 핵심 지역 현안으로 격상시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해시청 로드맵 갈무리 / 카카오맵

 

6. 마산 롯데백화점 사례를 보면 지역 상권에 상당히 부정적인데,

진해 홈플러스 문제도 마산 사안을 거울삼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세 번째 사안이죠, 김해시가 작년 말

친환경도시철도 트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대상에서 탈락했고

올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예, 2023년 5월 국토부가 창원과 김해에서 각 3개씩의 노선이 포함된

‘경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는데요,

김해 트램은 장유와 김해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노선은 1호선 장유역에서 수로왕릉역에 이르는 9.38km,

2호선 장유역에서 율하지구를 거쳐 다시 장유역으로 가는 15.8km,

3호선 신문동에서 봉황역까지 8.12km가 선정됐습니다. 총 33km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예타에 선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준비중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남도, 그리고 창원시와 함께

‘경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트램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다시 정리해

올해 2분기 중 예타 대상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것인데,

용역 기간이 길어지면 신청 시기는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재심 신청과 별개로 김해시가 느끼는 걸림돌도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재정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건설비의 70%만 국비로 지원되고

건설비 30%와 그밖의 운용비는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트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수천억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는 수소 에너지로 운행되는 수소 트램인데,

수소충전소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예타 재도전에도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재도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략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해시가 예타 재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김해시는 부울경 행정통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도시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김해시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같은 대형 교통사업에서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램 사업은 정치권 공약이기도 해서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김정호 국회의원,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김해지역 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9. 앞으로 중요한 관건은 무엇일지 짚어주시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예타 재심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이나 정책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완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추진 중인 다른 교통사업들과 맞물린

김해시 재정 운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이겠죠.

현재 동남권광역순환철도 구축과 김해 도시철도 사업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2027년 하반기 운영 등

미래 김해 발전 축이 될 교통 관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정 부담이 버거운 상황이지만 동남권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북극항로를 연계한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니까 김해시로서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10.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