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실 방문 시 휴대전화 '강제영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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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이 시장실 방문 시 휴대전화를 맡기도록 한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불통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통영시는 회의 집중을 위한 자율 조치라고 해명했다.

통영시장실 방문 시 휴대전화 강제 보관 논란을 묘사한 삽화./챗지피티

무엇이 문제인가?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찾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두고 들어오도록 한 관행이 논란이 됨.

시민단체는 이를 강제적 ‘영치’로 보고 문제 삼음.

시민단체의 주장 (통영시민참여연대)

통영시민참여연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주장 요지

시민과 공무원을 감시 대상·잠재적 범죄자 취급

통신의 자유·인격권·직무 자율성 침해

시장실은 개인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

녹취 우려를 이유로 든다면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반증

요구 사항

휴대전화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공직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행정 파트너로 존중

시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고

청렴도 문제와의 연결

통영시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

시민·민원인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최하위(5등급)

시민단체는

불투명한 행정

권한 남용·갑질 문화

조직 내 감시 분위기가 낮은 청렴도 평가로 이어졌다고 지적

통영시의 해명(신종덕 공보감사실장 설명)

결재·회의 중 휴대전화 소음으로 업무 방해가 있어

자율적으로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

시민·외부 방문객은 휴대전화 소지 가능

청렴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은 하고 있으며 민원 대응 강화·책임행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핵심 쟁점 한 문장 정리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업무 집중을 위한 자율 조치’인지, 아니면 시민과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통제’인지가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