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화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봄꽃 산당화가 피었네.

후보 포기 정당엔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29일 강원 춘천에서 더민주와 국민의 당 후보가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했다. 경남 창원에선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했다. 며칠 전 인천 모든 지역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이미 단일화했고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여러 곳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에 협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관훈토론에서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구별로 진행되는 단일화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단일화 쪽으로 미묘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계 퇴출’ 같은 초강력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으로 단일화 흐름은 야당들의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가운데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속화되다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직전에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갈라선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야권표가 나뉘면 여당만 유리하다’ ‘어차피 선거 때 합칠 텐데 쇼하지 말라’고 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의 표 분산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당은 그래도 갈라서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 수없이 공언도 했다. 그러더니 결국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일화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 희극을 하는 것 같다. 서로를 향애 ‘하이에나’ ‘공천 알박기’ 등 주고받은 막말을 생각하면 혀를 차게 된다.

더민주는 말로는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3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당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4년 전 총선 때는 종북 세력인 통합진보당과 당 대 당 선거 연대를 했다. 이번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들이 연대를 못하면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두 정당 모두 독자 생존 자체가 힘든 당이라고 공언하는 셈이다. 두 당 지도부는 지역구별 단일화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식이다. 무책임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직후 140억 원과 73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정당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별도의 선거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국민이 정당을 육성하고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국론형성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야권이 벌이는 행태가 그것인가. 생각이 달라 같이할 수 없다고 갈라섰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후보라도 합치자는 것은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 후보들이 정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선거보조금과 선거 관리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20160330, 조선일보 사설)

야권 후보 단일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제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다. 강원 춘천에서도 더문주 허영 후보가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경기 안양동안을에선 국민의당 박광진 후보가 총선 출마를 접고 더민주 이정국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도 야권 후보 간 연대가 성사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선거구가 여러 곳이라고 한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야권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야권연대가 비호남권 전체로 확산되려면 국민의당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당 대 당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역구별로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선 막기 힘들다”고 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전에 당과 협의해 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후보를 양보하기 위한 수준의 단일화는 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서울강서병에선 김성호 후보가 더민주 한정애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다 협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 대표는 “우리 정치권에 여왕과 차르가 등장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리러십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 소속 후보들과 야권지지층의 바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선택만 강요하는 건 민주적 리더십인가. 당 허락 없이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징계를 공언하는 건 새정치에 걸맞은 리더십인가. 정치에 입문할 무렵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라고 했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어제 토론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책임질 것”(3월 10일 경향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다. 정치지도자가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거기엔 냉철한 현실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환영을 좇는 일이 될 뿐이다. 총선에서 지고 나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방법이 없다.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대선 후보의 꿈을 접는다고 총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가. 나중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패배를 막을 수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이는 김종인 대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20160330, 경향신문 사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성향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보수와 진보, 또 당으로 치자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수학의 등가처럼 '='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두 신문사다. 아침에 두 사설을 읽으면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놈의 설득력이란 것도 내 성향에 따라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괜한 비교를 했다 싶은 생각도 든다.

다만 조선일보의 사설을 읽어보면 야권단일화에 너무 배아파하는 것은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안쓰럽다. 이번 총선 보나마나 새누리당에서 석권할 것이란 게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의 관측이다. 몇 곳 야권단일화 했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꼴이 가진자의 여유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야권단일화든 여권단일화든 정치공학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합치고 찢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었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통신자료 조회는 국가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걸 법으로 밀어붙일 때 '테러 위협'을 이유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 일반 기자들까지 통신조회했다는 것은 그 기자가 '테러리스트' 의혹이 있었단 얘긴지 뭔지... 법 통과 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일어난 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