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농지전용 관련 기사-경남매일

농지에 대한 논의 논쟁은 박정희 때부터 있어왔습니다. 정책은 농지를 더 개간하고 품질 좋은 작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농업이 천시(?)되는 시대가 오고 농촌에는 빈 가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놀리는 논밭이 늘어난 데다 방치되기 시작했지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을 만들게 하고 벼 대신 관상수를 심어도 되게 하고, 그도 어정쩡한 지역의 논밭이면 택지나 공장농지로 바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기사가 1992년 8월 1일 경남매일에 실려있었습니다.

경남매일 2002년 8월 1일자, 1면 가로제목 2단 기사

休耕地 공영개발
주말農園·공장용지로 轉用
농림수산부, 法제정 추진

농촌인구 감소로 늘고 있는 휴경농지를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협이나 농어촌진흥공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놀리는 논밭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어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을 재년 초까지는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의 이 같은 방침은 휴경지의 개발을 통해 해당 농민의 소득과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농업축소 정책이라는 반론과 함께 투기로 악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영개발된 휴경지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게 된다.

첫째는 ‘도시·농촌교류형’으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 효도농원, 연수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농업적 이용형’으로 과수원, 관상수, 특용작물단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非농업적 이용형’으로 1, 2차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택지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경지의 공영개발 방식을 두 가지로 구상, △농협이나 각 시·군 등이 공영개발을 한 후 농민들에게 분양하거나 △농민들이 도시의 재개발조합 같은 공영개발조합을 만들면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개발을 대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말농원 등 관련시설을 도시인에게 임대, 농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농림수산부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에서 개발비를 저리로 융자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는 6월부터 전국의 휴경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방안은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의욕과 투기꾼들의 참여가 얽히면 부작용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아 투기방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89년 2만6천여 정보에 불과했던 유휴농지는 지난해 6만 7천여 정보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