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미국에 바칩니다" 전주곡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비서처럼 골프카트 운전대를 잡은 모습. 서울신문 21일치 1면 사진 갈무리.

힘없고 말발 안 서는 일개 국민이 제아무리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랴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래 왜 이리 갑갑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도무지 가난한 서민과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대기업,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만 궁리하는 듯하다. 재정부는 부자 기업들 부담 덜어주느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을 줄여주는 감세방안을 찾느라 열심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아이들 건강은 생각도 않고 0교시 ·우열반·야자까지 학교장 마음대로 아이들 교육하게 했다. 죽으나 사나 '서울대'만 외치는 현실에서 교육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다 갖다 바친 쇠고기 협상

게다가 그렇게도 식량 자급자족을 외치는 농민과 시민들의 반대를 귓등으로 듣고 미국에 가자마자 덜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 협상을 해버렸으니 대체 자국민들의 건강이나 생존권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전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마무리 짓고도 국민의 건강과 국내 축산 붕괴 우려로 미국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물론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면이 컸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 작정이라도 한 듯 미국으로 건너가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다.

가관인 게 '30개월 미만의 소'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소도 몇 가지 부위만 제거하면 한국에 팔아먹어도 좋다고 했다.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지금까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수입 쇠고기에 뼈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미국이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라는 곳에서 인정할 때라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검역주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한국의 수구 재벌 일간지들은 쌍수 들고 '대환영'을 부르짖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입이 당연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1억 마리 소 가운데 광우병 소 3마리' '3억 미국인과 250만 재미교포가 먹는 소' 등의 표현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싼값으로 쇠고기를 먹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은 기간에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으며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통조림 갈비가 일부 식당에서 유통되는 부작용도 생겼다"며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도 협상타결은 잘됐고,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목소리에 힘도 줄 수 있게 됐고, 이젠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할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 농부들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될 지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대책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에서 언급할 뿐이다.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면 국내 축산농가의 파멸은 불 보듯 뻔하다. 수구언론들 표현대로 '값싸고 맛있는' 쇠고기가 한우 옆에 있는데 손이 가지 않을 서민 소비자들이 어디 있겠나. 그건 인지상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협상했다더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산지 소 값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어차피 다음 달 중순이면 수입이 재개될 테고 그때 판다고 내놔봐야 개 값도 안 될 텐데 비싼 사료 먹여가며 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바람 수구 언론'에 허탈

한때 우리나라에서 밀생산을 많이 했다. 밀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밀 농가는 사라졌다. 지금 밀가루 값이 폭등해도 어쩔 수 없다. 안 먹을 수 없으니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입해야 한다. 얼마전 라면값이 대폭 올라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진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밀농사를 많이 짓고 있대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값싼 미국쇠고기'? 국내 축산농가가 완전히 없어지고 국제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도 우리 식탁에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얹을 수 있을까.

식량은 유사시 가장 큰 무기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히고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한미FTA가 이루어져 거기서 얻은 수익이 생긴다 해도 망했거나 망해가는 농민에게 돌려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