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경남‧부산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 창원시 장애인주차장

어제 방송분이다. 내가 개스트로 출연하는 방송은 경남교통방송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경남매거진'인데 이 중에서도 오후 4시 35분쯤에 시작해서 12분 정도 하는 '주간경남뉴스픽' 코너다. 내가 방송대본을 써서 박은현 MC가 묻고 내가 답하는 형식으로 함께 브리핑을 한다.

 

어제 담당 피디가 바뀌었다. 지난주까지 박대원 피디가 맡았더랬다. 내가 처음 방송을 한 게 작년 3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박 피디를 만난 셈이다. 새로 온 피디는 김다혜 피디라고 한다. 어제 처음 인사를 나눴다. 

 

아, 그리고 담달, 3월에 프로그램 개편이 있을 거라고 한다. 혹시 '주간경남뉴스픽'도 개편이 되려나 물어보니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나야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상황이긴 하다. 글을 쓰는데 4시간 정도면 되고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방송이니 마치고 바로 극단으로 가서 일을 보면 되니...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돈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뭘 해도 하니까. 작품에 신경을 더 쓸라나...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1월 28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통합 자치권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요,

또 같은 날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장애인권익옹호단체 ‘삼별초’가

창원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입장문과 건의문을 왜 발표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현재 정부 방식으로는 행정통합을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는 점을

공식적이고도 정치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장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프레임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정은 중앙이 정하고, 통합의 조건은 재정 인센티브로 제시해

지방 간의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에 대해 두 단체장은 정부가 지방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인가, 시점도 중요한데요,

정부가 광역 통합 유인책을 공식화한 후 ‘5극3특’ 지방시대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국면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2년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의 초입인데, 이 시점을 놓치면 다시 정권의 정책 메뉴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정부 방식으로 행정통합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시기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식이 어떤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군요.

 

예, 기본 구조는 행정통합의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중앙정부가 설계한

틀 안에서 행정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대가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주고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또 국가 산업 정책과 연계한 사업도 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두 자치단체장이 왜 정부방식의 행정통합에 반발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죠.

 

4년간의 한시적 재정 지원은 광역지차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재정을 정부가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에 대해서도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변화는 가져올 수 있겠으나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이는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두 시도지사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 대 2.5 수준에서

6 대 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렇게 되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는데요,

5%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경우의 재정지원은

완전히 포괄적인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그리고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의 이양도 함께 요구했다면서요?

 

예, 지역의 산업과 공간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과 공항 관리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것과 남해안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 등도 앞으로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그렇다면 두 시도지사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에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요, 이 법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정부에 건의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가 넘으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은 370조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함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울산과의 통합 목표시점도 202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8.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과는 거리가 있는

지방행정 통합안이라서 쉽지는 않겠다는 우려가 드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장애인권익옹호단 삼별초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예, 삼별초라는 장애인단체가 최근에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970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970곳 중에서 273곳으로

전체의 2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말해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다는 것이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노상주차장 기준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2~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원시도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면 2~4%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이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별초 조사결과에서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의창구는 117곳 가운데 68곳, 41.9%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마산회원구는 356곳 중에서 단 7곳만 설치되어 있어서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마산회원구가 356곳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겨우 7곳이라고요?

너무 심하네요. 그런데 주차면 수만 조사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이 단체는 설치돼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질적 상태도 조사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수조사 대상 273곳 중에서

주차면 크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171곳으로 62%를 차지했는데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일반 주차면과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또 안내판 상태 부적합 비율이 185곳으로 68%였는데요,

안내판이 없거나 신고 전화번호, 주차 방해 금지 문구가 빠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았는데, 조사 대상 가운데 35곳은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평탄한 노면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거죠.

그리고 무인정산기도 장애인 이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됐는데요,

휠체어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0. 이 기자회견에 대해 창원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원시 교통정책과의 반응이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삼별초의 조사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조차 설명을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에선 장애인 단체 발표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는 공영주차장이 몇 곳인지 별도로 집계한 자료가 없어

구별로 모두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지난 30일 창원시 누리집 ‘보도해명자료’코너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실제로는 970곳이 아니라 808곳이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대상은

412곳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법률 세부 기준에 의거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삼별초는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창원시가 스스로 정보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요. 조속한 시일에

제대로 실태를 조사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