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경남여성가족재단 행감, 경남도예산 14조 원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13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독단적 조직 관리와 예산 집행 과정의 의혹에 대해

성명을 냈는데요, 이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

경남도가 내년 예산을 14조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어느 분야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관련해 낸 성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명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그렇다면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알려주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올해 신규 교육사업인 창업블라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업블라썸은 예비 여성 창업자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이중에 5000만 원가량이 강사료로 집행됐는데 강사 선발과 강사비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의회가 보았던 거죠.

 

4. 1억 3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 코딩과 여성 창업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00이면 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은 강사 선발과 강사비 지급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박병영 도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이 창업블라썸 강사를 선발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자율연수 휴직 중인

초등교사이면서 IT업체 이사 경력을 내세운 사람을 강사로 뽑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강사가 월 200만 원을 겸직수당으로 받았다고 교육청에 알렸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반 동안 78회 강의를 하면서

1회에 60만 원씩, 4680만 원을 받아 월 1000만 원 이상 강의료를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경남여성가족재단 측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이 사업을 담당한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은

정규직 상근직원이 아니어서 공개 모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예산과 시간적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면 일단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한 사람에게 4개월 반 동안 468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사업의 강사 위촉에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내부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의료도 1회당 60만 원이 지급된 건 공공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6. 알겠습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강사 선발 과정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과 충전보관함 20대 리스 비용이 1995만 원으로 구매비용보다 비싸다는 점,

교육생 20명 중 9명이 중도 포기한 점,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민원

6건 모두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됐다는 점 등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끝까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다면서요?

 

예, 전국공공연구노조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는 지난 13일

여성가족재단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면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조직운영 체계 재정비 등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에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여성가족재단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단 일부 간부들은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세부적으로 몰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한 교육사업부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내년 경남도 예산 14조 원이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우선 굵직한 사안부터 살펴볼까요?

 

예, 경남도는 지난 11일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 △외국인력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12조 4700억 수준이니까

1조 8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14.5% 늘어난 수치입니다.

 

9.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재난 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부문에 총 9121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올해 예산보다 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올해 산사태, 산불 등 많은 재난이 이어지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공약과 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부문에 1조 6830억원에 편성됐는데,

청년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활성화, 지역클러스터 육성,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명예수당 등으로 예산이 쓰입니다.

또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부문에선

인공지능, 우주항공, 원전, 조선산업 등에 3672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선 농어업인수당 440억, 농어촌 기본소득 407억,

시군지역사랑상품권 517억,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에 34억 원을 반영하고요,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 부문에선 신규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과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경남형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2곳 건립,

농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지원사업 등에도

52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경남수목원 무장애길 나눔길 조성 14억,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에 10억, 산불방지 헬기 임차 확대에 137억,

어린이집 필요 경비 확대 지원에 117억,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쪽에도 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도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