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가덕도신공항 공기연장, 소싸움대회 동물학대논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존 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늘려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관련한 사안들을 살펴보고요,

또 지난 20일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싸움대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는데,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이 사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는 사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해주시죠.

 

국토부는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바닷속 연약 지반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기간을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4월부터

합동태스크포스, 티에프를 가동해 서른한 차례 내부 기술을 검토하고

열여섯 차례 전문가 자문단 회의, 그리고 두 차례 업계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연약 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입찰 단계에서 안정화 기간을 53개월에서 66개월로 충분히 부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과정에서 수시로 지반을 계측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기를 단축하는 등의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당초 84개월보다 긴 공사 기간을 제시한 것은

기존의 기간으로는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전에 한 번 진행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나요? 당시에도 공사 기간 때문에 사안이 뒤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최초로 입찰 공고를 낸 게

작년 7월 31일입니다. 이때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설정했는데,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이 되었고

단독 응찰이거나 응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하기로 전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으로 제출했고

올해 들어 지난 4월 28일에 현대건설이 약 9년의 기간인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적시한 기본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2년이나 늘어난 공사 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던 겁니다.

 

4. 현대건설 컨소시엄 쪽에서 공사기간을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이나 늘어난 108개월로 변경하려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예,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안에서 연약지반의 정착을 위해서는

17개월이 추가되어야 하고, 공사의 순서 조정으로 7개월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이는 방파제 공사와 매립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파제 공사가 된 후에 매립이 가능한 방식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84개월의 공기를 고집하면서 수의계약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압력으로 84개월을 고집하는 것은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비합리적인 기간 단축 요구로

품질 저하 또는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면 책임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재입찰이나 후속 절차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국토부가 당시에는 그토록 84개월을 고집하다가

이번에 106개월로 변경한 것은 당시 현대건설의 공사기간 산정이

맞았다는 결론인데, 국토부 면목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했으니 입찰 금액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이번 입찰 공고에는 당초 10조 5300억보다 2000억 정도 상향된

10조 7150억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금액 조정에 대해 공사 기간의 연장도 계산에 들어갔겠지만

2023년 12월에 산정했던 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로 유지가 되고요,

이는 공항 건설 예정지에 연약지반이 약 50m 두께로 깔려 있어서

지반이 비대칭으로 가라앉는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공단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아무튼 이번에는 입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사도 제 때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예전엔 소싸움대회라고 하다가 최근엔 소힘겨루기대회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하던데

그럼에도 동물학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주시죠.

 

예, 이들은 지난 20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싸움대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이들은 전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수백 마리 모아서 대회를 치르는 행사는

소싸움이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의 대회는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매년 7억여 원의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데,

시의 동물보호와 복지대책 예산이 9억여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싸움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진주시가 동물친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겠죠?

 

예, 진주소힘겨루기협회도 같은 장소에서 바로 이어

이것이 전통 민속놀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힘겨루기대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로

특히 진주 대회는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그 역사성과 생동감이 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동물 학대 주장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전통문화를 오해나 편견을 근거로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9.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적 근거를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올해 6월, 동물해방물결이 영남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4%가 동물권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지난해 9월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소싸움 관람 의향이 없다, 70.1%,

자치단체 소싸움 예산 지원 반대가 56.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 그렇다면 반대로 존속을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도 더 들어볼까요?

 

진주소힘겨루기협회는 이게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 중단되었는데,

1923년 진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활시킨 민족 자존심이자

진주지역 정신이고 항일 의지를 상징하는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실제 경기에선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기에서 소가 싸울 의지가 없으면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 시간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소의 부상을 유발하는

뿔깎기를 전면 금지하고 감독관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그런데 소싸움대회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면서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 뒤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최근 소싸움대회 폐지를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요,

또 지난 12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이 지난 1월 9일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해

폐지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온 자치단체들의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전남 완주군,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 김해시와 함안군은

내년 소싸움대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충북 보은군은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