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1103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자동차관세 15%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정부가 올 연말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창원시와 시의회에선 동대구와 창원 간의 고속화철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동대구~창원 간 고속화 철도 건설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중에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합의되었는데요,

그중 핵심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는 겁니다.

15%로 낮춰진 관세로 경남 자동차 업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대구와 창원 간 고속화 철도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도한 인사들부터 알려주시죠.

 

이번 국회 토론회는 허성무, 김종양,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등

창원의 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해 참석했고요, 또 창원시가 주관해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또 전문가 그룹으로

정창용 경남연구원 센터장,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연구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구와 창원 사이에는

이미 KTX가 다니고 있는데, 왜 따로 고속화 철도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KTX라는 고속열차가 다니고 있죠. 하지만 이 KTX가

대구와 서울을 오갈 때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대구~밀양~진영~창원으로 들어오면 시속 150km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철도가 고속철이 아닌 일반철도여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재 창원발 KTX는 대구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진영과 밀양을 거쳐서

우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행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또 기존 철도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물열차와 선로를 공유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KTX운행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속화 철도가 새로 건설된다면,

전용선이 확보되니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수 있고,

배차 간격도 단축되니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되겠죠.

 

4.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고속화 철도의 노선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예, 아직 노선이 정식으로 확정된 게 아니긴 한데요,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자면요, 출발지는 동대구역입니다.

경유지로 밀양, 김해진영읍, 창원시가 언급되고요,

종착지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노선 길이는 약 85km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창원에서 서울까지 3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그 정도의 시간이면 창원과 대구간의 시간적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군요. 그렇다면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해주시겠어요?

 

토론회에서 정창용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발제를 했는데요,

동대구와 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는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동남권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속화 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과의 시간장벽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성장 축을

동남권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경남의 열악한 철도 현실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이곳은 내륙지역 철도가 전혀 없고요, 수도권과 연결이 미흡하고

창원과 진주 등의 도시 편중이 심한데다 광역권으로 이동할 때엔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힘들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산업 경쟁력마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경남에서 신공항 건설 시너지 효과가 확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6. 듣고 보니 이 고속화 철도는 꼭 있어야 하는 산업인프라인 듯한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도 맞물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창원 대구간 고속화철도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하나 더

놓자는 차원이 아니라 동남권에서 초광역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국가전략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물류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가덕도 신공항 연계로 관광과 물류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 동남권을 중심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게다가 인구가 크게 유입할 것이고 생활의 편의도 좋아질 것입니다.

 

7. 흔히들 교통망이 확충되면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고속철도나 광역도로가 생기면 도시 간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창원에서 대구나 부산까지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다면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으로 인식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값이 더 싸고 쾌적한 곳으로 이주해도

대도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즉 교통망이 좋아지면 생활권이 넓어지고 주거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기업으로 봐서도 교통망이 좋으면 물류비용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새로운 공장이나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죠.

자연히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따라 들어오게 되는 이치입니다.

 

8. 그렇군요. 참 창원시가 대구, 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화 철도 계획은 올해 안으로 반영돼야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17일 시작했고요, 오는 16일 끝납니다.

한달 간 진행되는데, 목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엔 창원시청 사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지난 10월 29일, 그러니까 시작한지 11일 만에 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고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누리집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서명운동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대구 창원 간 고속화 철도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지요.

그동안 25% 관세 때문에 부담이 컸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국과 미국이 지난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 포인트 인하를 한 것입니다.

이 관세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거라는데, 그동안 25%라는 고율 관세가

미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창원지역에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 품목 1위가 승용차고

3위가 자동차 부품일 정도로 비중이 막대한데요,

특히 한국GM 창원공장이 미국 중심으로 수출량을 크게 늘려온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강 부문은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철강까지 인하되었다면 자동차 부품사에 납품하는 지역 금속업체들도

조금 숨통이 틔였을 텐데 말이죠.

 

10.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 관세가 언제부터 25%였던 건가요?

 

미국의 25% 고율 관세는 196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이 1960년대 초 유럽에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유럽의 닭고기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유럽공동체가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1964년에 미국이 유럽산 감자전분, 전분가공품, 브랜디,

그리고 경상용차에 대해 25% 관세를 매깁니다.

이후 대부분 보복관세가 철폐되었지만 경상용차에 대해서만은

25% 관세가 계속 유지되어 왔죠. 이건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 보호 때문입니다.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당시 미국은

승용차 관세는 바로 철폐했는데 픽업트럭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2041년까지 연장해버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25% 관세가 유효했던 겁니다.

 

11.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정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낮춰진 것은 우리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적용을 받는다는 건가요?

 

관세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관세 15%는 한미 양국간의 합의 결과죠.

일본은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픽업트럭은 도요타, 닛산, 혼다 등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204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만 특별히 15% 조기 인하를 따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