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1027황새방사, 농산물절도사건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지난 15일 김해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때 축하 행사로

황새 세 마리를 방사했는데, 이 중 한 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김해시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규명 요구와 고발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요,

또 하나는 가을 추수철 들어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대책은 정말 없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황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년기념물이기도 하죠.

어쩌다 한 마리가 폐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예, 지난 15일 김해시가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황새 세 마리를 방사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사육장에서 700미터 떨어진 과학관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황새들은 폭이 30~40cm 크기의 목재통, 케이지라고 하죠.

이곳에 가둬져 1시간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외부 기온이 22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햇볕이 따가워 차양용 우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황새를 가둬놓은 케이지는 그늘막 같은 것으로 가리는 것 없이

그대로 햇볕을 받으며 방치되었습니다.

긴 시간 그렇게 갇혀 있다가 때가 되어 케이지 문을 열었는데,

수컷 한 마리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관계자가 부리를 잡고 몸을 안아 꺼내주니 일어서서 어찌 날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움직이나 싶더니 그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결국, 황새는 현장 수의사와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죽었고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존처리 후 냉동보관 중이었는데,

오늘 부검을 합니다. 폐사 원인은 11월 말쯤 규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죽은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김해로 왔고 사육장에서 지내왔다고 하네요.

 

3. 환경단체 등이 이 사안에 대해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폐사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환경운동연합이

김해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정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김해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요,

생명이 숨 쉬는 화포천 습지 조성을 위해 개관한 화포천습지과학관에서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 없이 다만 행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를 처참하게 다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해시의 보여주기식 행사 치르기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눈요기로 동물이 학대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동물 동원 행태는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 며칠 전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이 황새 폐사에 따른 김해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예, 지난 23일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화포천습지 황새 폐사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퍼포먼스는 15일 수컷 황새가 뜨거운 케이지 안에서 대기하며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은 방사 때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행사 주최, 책임자들이 설계, 진행 단계에서 위험 예견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 또는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고 사건 후 대응 과정에서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해명이 반복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학, 조류학, 동물복지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조사단을 구성해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물옹호변호사들은 이날 황새 폐사에는 세 가지 법에 저촉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첫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둘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 동물보호법입니다.

 

 

5. 황새 폐사 사고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면서요.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이 방사 행사 당일

황새 케이지 활용 내용을 김해시와 공유해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과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에 요청해 받은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김해시가 황새 방사 행사 허가를 받을 때

국가유산청이 일부 조건을 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이번 사고 조사 때 어떻게 해석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조건들은 방사 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면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임의적인 목적으로 홍보하거나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사 장소와 방법과 관련해서는 신청서에 사전에 기재할 것 등의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오경 의원은 김해시가 국가유산청에 ‘장시간 가둬두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해시 관계자는

“방사 행사를 앞두고 황새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업했고

자문받은 대로 행사를 진행했을 뿐이지만 황새가 폐사한 것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 환경단체와 변호사들도 지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졌다면

김해시의 공식 해명이 있을 법도 한데요.

 

예,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23일 황새 폐사 사고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화포천 황새 복원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새 부검은 오늘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되는데

홍 시장은 부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동물 방사 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물복지와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사 안전 기준과 체크 리스트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환경, 동물보호단체가 지적한 지자체 행사에 동물 동원 금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7.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농산물 절도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던가요?

 

먼저 최근에 일어난 농산물 도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함안군의 한 대봉감 과수원에 도둑이 들어

상품 가치가 높은 감만 약 8000여 개를 훔쳐갔습니다.

농장주가 추석 연휴 집을 비운 사이에 훔쳐간 건데

연휴가 끝나고서야 도둑맞은 걸 발견했다고 해요.

김을 잘라놓은 흔적을 보면 감을 재배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수원과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에도 전혀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남의 농산물 절도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농산물 절도로 신고된 건수는 2022년 626건,

23년 723건, 24년 8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219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1055건이 검거돼

검거율이 약 48.1%로 나타났네요.

 

8. 절반이 못 미치는 검거율인데 이유가 있겠죠?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해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CCTV를 확대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농민이 직접 CCTV를 설치하거나 경찰이 직접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한 드론 촬영 등 순찰방법을 다양화하기도 하며 애를 쓰고 있는데,

농산물 절도가 광활한 농지대에서 일어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CCTV를 무한정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넓은 지역을 빠짐없이 순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 그렇다면 농산물 도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합천과 함안군, 김해시에서는 농산물 수확철이 되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부족해 설치 대수가 적습니다.

예산 확대도 중요하고 보완책으로는 태양광 저가 CCTV 또는

스마트폰 연동형 캠카메라를 농가에서 구입해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모션 감지 경고음 발생 장치도 야간 도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확기인 9~11월 사이에 경남경찰청이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순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농협이 출하 전 QR코드 부착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불법 수확물을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보관 창고나 과수원 같은 곳은

야간에 트럭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절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