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1110방학중학교급식,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의 이견 등으로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경남에는 어떤 기관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학 중 급식 사업이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

사안의 핵심을 요약해주시겠어요?

 

이 사안은 방학 중 급식 시범운영을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급식노동자 단체,

그리고 교원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얽혀있는데요,

겉보기엔 학생 복지를 위한 급식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조건, 행정책임, 재정부담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방학 중 결식 아동을 줄이기 위해

방학 중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우선 일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이후 거점 공동조리와 급식 운반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급식노동자의 상시직 전환과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선 급식노동자 단체는 약속된 상시직 전환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교사와 조리사 공무원 등 다른 직군에선 업무과중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 착수도 하기 전부터 내부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각기 처한 입장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사안을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그러죠. 우선 상시직 전환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입장은 2022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과 행정여건 상 즉각 전환은 어렵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후 202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우선 여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은

상시직 전환이 먼저되지 않으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만 지속된다는 입장이고요,

도교육청에선 시범사업을 거쳐야 실제 급식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인력 운용도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약간의 다른 시각을 보였는데요,

급식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한다면

임금안정과 고용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에선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 급식이 이행되면

급식노동자와 도교육청만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영양교사와 교감, 행정실 등의 행정 감독 업무도 늘어나고요

특히 영양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학교에 나가게 되면 연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는 방학 중 급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유지보수 부담이 증가하니

업무 부담과 보상체계, 시설관리계획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40여 차례 협의를 거쳤어도 합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급식노동자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도교육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도교육청은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왔을까요?

 

방학 중 급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IMF 이후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자체가 학교와 협력해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쿠폰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었죠.

이때 학교는 명단만 관리했고 실제 급식 예산은 지자체에서 담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서 2010년 중반에는

학교급식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주관기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였습니다.

지원방식은 지역 내 식당을 위탁급식소로 지정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고

또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또는 꿈나무카드, 행복e음카드 등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도 학교는 대상 학생을 추천하거나 명단을 제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코로나19 시기엔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가 발생하면서

경남에선 학교급식지원비와 학부모 부담분을 활용해 식재료꾸러미로 지원했죠.

꾸러미는 쌀, 채소, 과일, 달걀과 국산 가공식품 등으로 배달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가정급식이 이루어지고

지역 농가에선 급식 납품으로 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져 상생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식당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지자체의 복지형 급식과 학교 예산형 급식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방학 중 급식 논의로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군요. 그렇다면 현재 쟁점에서

어느 부분이 해결돼야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려면 우선 급식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부터 해결돼야겠습니다.

일단 상시직 전환 약속을 먼저 지켜라는 주장과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2026년 상시직 전환 완료 시점을 명시한 노사합의서를 재체결하거나

방학 중 급식은 자율참여제로 해서 강제 근로 논란을 해소하는 겁니다.

참여자 근무 경력이 상시직 전환시 가산점으로 반영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노조는 상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도교육청은 시범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행정의 부담 부문은 교육지원청 별로 거점 급식지원단을 설치해

급식비 정산이라든지 식자재 계약, 인력배치, 위생점검 등을 대행하고

영양교사는 메뉴 자문만 제공하게 함으로써 연수권을 보장한다면

학교는 급식장 제공과 학생 관리만 담당하니 행정부담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서울과 세종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 운영된 적이 있어

행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6. 해법까지 분석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새판짜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긴 적이 있죠?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요,

이 용역에는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

전국지자체의 관심이 쏠렸는데,

국토부가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새로 발주했다고 해요.

용역기간은 12개월. 해서 이 추가용역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발주한 연구용역은 2차 이전 기본계획 구상에 참고 또는

내부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이전 순차 계획을 확정하고요,

2027년부터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립 지원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 300~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거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7. 그렇다면 경남도에 어떤 기관이 올 건지 도에서 요청하거나 이전이 검토된 기관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 정부 시절 지역 파급력을 검토해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군 13개, 지역특화 추진 6개 등 26개 기관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정체된 인구 증가를 위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승효과를 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관유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균형성장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