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경남의 제도와 시책

역시 AI는 여전히 한글 텍스트에 너무 약해.

 

복지·안전 강화에 방점…도민 삶 전반에 변화 예고

 

경상남도가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따르면, 올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는 모두 104건에 달한다. 전반적인 방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에 맞춰져 있으며,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도민연금 본격 시행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도입, 위기가구 지원 확대, 섬 주민 원격진료와 재택의료 강화, ‘경남푸드 그냥드림’ 신규 시행,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등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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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교육·환경

도민안전보험 도입…생활 밀착형 제도 눈길

 

안전·생활·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24건의 시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도민안전보험’이다. 기존 시·군별로 운영되던 안전보험을 도 차원에서 통합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장항목과 보상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주목된다. 도내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1인당 5만~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개·고양이에 한해 예방접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 바우처 가맹점이 기존 서점에서 문구점까지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나무심기, 장바구니 사용, 개인용기 포장 식품 이용 등 일상 속 실천 항목이 추가됐으며, 생수 무라벨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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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업·일자리

경남창업포털 신설…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업·창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경남창업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창업기업과 투자사, 대·중견기업을 연계하고, 온라인 IR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동부권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행복내일센터가 양산에 추가 개소되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분 강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등 구조 개선 성격의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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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도민연금 시행·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체감도 가장 커

 

복지·보건 분야는 이번 시책 개편의 핵심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로, 1971~1985년 출생자 중 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 93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금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을 적립해준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거주불명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한다.

 

참전유공자 예우도 확대돼 6·25 참전 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자녀의 형식적 부양 여부로 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던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도입돼, 복지 정보를 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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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신청 기간도 매년 3~5월로 정례화된다.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가구까지 확대돼,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지원이 늘고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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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수산 / 문화·체육·관광

농어업인 수당 인상…청년예술·관광 정책도 확대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이 인상돼 1인 농어가는 60만 원, 2인 농어가는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대상도 확대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어구보증금제도 강화된다.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돼 10명에게 총 16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도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 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인상,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무장애 관광지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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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폭 큰 2026년 경남

“생활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시책”

 

이번에 공개된 시책들은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와 안전, 주거와 문화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