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법 없나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가 연말 화두로 떠올라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11월 19일 경남도민일보가 대책위 출범 기사를 실은 이후 21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시민운동 닻' 28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사 대책위 본격 활동' 기사, 12월 18일엔 몰비춤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 기사를 다뤘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에서도 12월 19일 '민자도로 통행료 재검토해야' 하고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사흘만에 다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 두 개를 소개한다..

[사설]민자도로 통행료, 재검토해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거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지난달 20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전의 통행료 인하요구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도로 통행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요금인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통행료 인하라는 실제 결과를 손에 얻기 전까지는 여론을 모아서 행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도로 관리주체나 행정관청에선 그저 여론의 동향에 편승하여 시류만 좇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거가대교의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다. 

지난 2013년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GK해상도로(주)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에서 표준비용을 보전하는 SCS(Standard Cost Support)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지자체의 부담분이 대폭 축소됐다. 경남도는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전금'으로 2011년 232억 200만 원, 2012년 278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협약 변경 이후 2014년 26억 1200만 원, 2015년 18억 14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비용보전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된 민자도로 사업은 당시 지자체장들에겐 업적으로 선전되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겐 부담으로 되었을 뿐이다. 도로 이용조차 어렵게 만드는 많은 통행료를 지역주민들의 단순한 불만이나 민원으로 취급해선 곤란하다.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사업을 더는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사설]거가대교 통행료 내려야 할 때 지났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약하다는 그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실력행사를 불사하고 나섰다. 1인시위가 그것이다. 범시민대책위 인사들이 엊그제부터 돌아가며 거제요금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을 끈다. 팻말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부산시에 보내는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다. 너무 비싼 통행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를 방증하듯 거제서 부산으로 가는 일부 차량은 통영으로 빠져 먼거리를 둘러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역내 경기가 침체해진 거제시민의 불만이 통행료로 쏠리는 형국이다. 왜 나쁜 사업의 표본으로 단죄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실제로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다른 유료도로보다 턱없이 비싸다. 그래서 시민들은 '살인적 통행료'라는 형용구를 쓴다. 조사통계에 따르면 인천대교보다는 4배가량 높고 가까운 장유~서부산 간 고속도로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 정평이다. 일반 고속도로와의 가격 차도 엄청나다. 승용차 한 대가 거가대교를 이용해 거제로 들어오거나 부산 등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평균 1만 원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산업물동량을 실어나르는 화물차는 2만 5000원을 내야 하고 대형은 그보다 더 비싸다. 해저터널이 있고 섬과 섬을 잇는 대교가 2개가 되는 등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지만 총 길이 8.2㎞를 통과하는 이용료로서는 과히 살인적이다. 개통 때부터 제기된 집단민원이나 최근의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거제시민들의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 도로의 턱이 이처럼 높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덤터기를 씌운 꼴이라는 비판을 뿌리치지 못한다. 1인시위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요금체계를 바꾸어놓겠다는 결의가 겨울 추위마저 밀어내고 있는 기세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관리당사자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자 업체에 유리하게 된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더 주민들의 고충을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