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915마산대형사업 상황과 경남 학령인구 추이

1.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지난 12일 창원상공회의소가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마산지역 대형사업이 지연되면서

6조 5000억 원의 기회손실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다루고요,

또 경남의 학령인구가 초교 10곳 중 4곳이 100명 이하로 나타나

저출생 현상을 실감나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산의 대형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손해본 금액이

6조 5000억 원이나 된다는 말이죠?

 

예, 지난 12일 창원상의 마산지소에서 열린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 3차회의’에서 위원회는

마산의 대형사업이 자꾸 지연되면서 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성장동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했습니다.

구경렬 창원상의 마산지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5년이 지연돼

지역 내 총생산 기준으로 약 1조 5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고용 차원에서도 1000명이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그 외에 또 어떤 대형사업들이 거론되었나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3년 지연으로 약 2조 2000억 원이 손실을 보았고

고용지연은 약 1만 8000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은 11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약 2조 8000억 원의 손실에 고용지연은 약 3000명 정도입니다.

국도 5호선 ‘마산과 거제’ 해상 구간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거가대로 통행 수요잠식에 따른

손실 보전 독소조항 때문에 15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약 15년 후인 2040년께나 완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마산로봇랜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도 분석에 포함됐던데,

이 마산점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됨으로써 220억 원의 기회손실과

청년 등 200여 명의 고용지연이 발생해

인근 마산어시장과 대형유통매장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그러네요, 롯데백화점이 빈 점포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니,

무엇을 했던 그동안 그 건물을 운영했더라면 수익이 상당히 나왔을 텐데...

손해본 기회비용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위원회는 어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위원회가 대형사업을 움직일 권한이 없으니 어찌할 수는 없겠는데,

일단 이들 대형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산지역 성장동력사업으로

도시계획에서 한시적 용적률 상향, 봉암과 중리공단의 고도화,

가칭 마산국가산업단지 추진, 마산해양신도시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5. 카지노산업 말입니까? 그 사업을 제시했다는 건 좀 의외군요.

 

이 제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카지노산업은 내외부 자본을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마산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고요,

카지노 산업은 ‘관광 + 여가 + 숙박 + 유흥’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외지 방문객의 유치, 호텔, 쇼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등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6. 제안된 사안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마산해양신도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카지노 유치 제안과도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될 테니까

투자 유치나 관광객 유입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어느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학 진북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은

마산지역 대형사업의 조속한 시행, 마무리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적정한 곳에 가칭 마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원기 경남로봇재단 원장은 여수∼남해∼통영∼거제∼마산(국도 5호선 해상구간)~부산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안효동 마산합포구 이마트마산점 점장은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임시로

마산해양신도시를 ‘도심 속 바다캠핑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정혜 가톨릭여성회관 관장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마산 앞바다 해안 구간을 배경으로 ‘마산국제영화제’를 열자고 제안했고,

정연진 마산회원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골목상권 동행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살리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시의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산, 창원, 진해

각각 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네요.

 

7. 문제는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희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제안들이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회의 성격이 창원상공회의소 주도의 민간 협의체여서

제안 자체는 법적, 행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책의 반영 여부는 결국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거죠.

하지만 창원시가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마산해양신도시, 구상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

제안이 시의 정책 기조와 맞닿으면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카지노처럼 논란이 큰 사안은 실제로 반영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 마산의 대형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을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8. 대형사업일수록 기회손실은 더 크겠죠. 마산의 대형사업들이

하루빨리 재추진되거가 속도를 올려

그동안 발생한 기회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창원상의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 회의에서 나온 제안도

잘 받아들여서 마산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경남의 학령인구 비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경남의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재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970년 이후 50여 년간 경남지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는 587개교로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가 지난 9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현장 변화 및 정책제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수는 210개입니다.

도내 전체 초등학교(508개)의 41.3%에 달합니다.

전국엔 6183개교가 있는데, 이중 소규모 학교 비율은 31.3%로 1935개인데,

경남보다 10%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합천군으로 94% 16곳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군(92%), 고성군(88%), 하동군(86%), 산청군·함양군(84%), 의령군 83%, 창녕군(75%), 거창군(70%), 함안군(6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밀양시가 66%인 14개교가 소규모 학교였고,

통영시 40%, 사천시 38%, 거제시 30%, 진주시 23%, 김해시 21%, 창원시·양산시 1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3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93곳으로 전체 학교의 1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10.5%)보다 7.5%p 높은 수치다.

 

9.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교마저도 존립 기반이 흔들리면

폐교도 많이 늘어났지 싶은데, 그에 대한 통계도 나왔던가요?

 

예, 경남의 폐교 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누적 폐교 현황을 보면,

경남은 587개교인데 전남 854개, 경북 732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폐교는 60개교인데,

전국에서 전남 78개교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경남지역 폐교 587개교 중 초등학교가 523개교로 약 90% 수준이네요.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2025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만 701명인데

2024년 2만 3441명, 2023년 2만 7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 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 그렇다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에 따른 내용도 있나요?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소규모 학교 및 폐교 발생이

비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구센터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학교 운영체제 유연화 및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도입을 고려해,

폐교 및 소규모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11. 알겠습니다. 저출생 현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곳이 초등학교 폐교를 지켜봐야 하는 교육계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