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겐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돌이끼의 작은생각 / 2009. 3.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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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부터 직장건강보험 대상에서 지역보험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버는 일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고보니 벌써 5개월이 넘었군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연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유예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유예가 안 되더군요. 아버지가 놀아도 가족이 아프면 병원엘 가야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도 안 벌면서 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얼핏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직장이 있을 땐 사용자가 반을 부담해주니 직장보험 때보다 3분의 2 정도 덜 내는 게 됩니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만 두고 본다면 돈벌이도 없는 데 보험료는 더 내야 하니 실업자 설움은 더한 것이지요.
내 명의로 된 공시지가 7000만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는 데다 나이가 40대 여서 보험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 가진 사람 중에 특히 아파트라면 시가 1억원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남자 나이 40대 중반이면 명퇴로 줄줄이 집에 나앉게 되는 나이인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높은 수가를 매긴다면 가뜩이나 짓눌리는 어깨 다시 펼 용기조차 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역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땐 엄청난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 16년 된 시가 30만 원짜리 액센트 자동차도 차라고 보험료 산정에 일조를 했더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이도 없이 궁여지책으로 호구만 떼우고 사는 실업자에겐 월 8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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