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들어 경상남도는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로 심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도 대로 보의 준설 반대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국토부 대로 사업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되돌려 달라며 회수 통보를 한 상태다.
‘낙동강 전선 형성’이라는 표현마저 생길 만큼 사업권 회수 관련 대립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경남도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 낙동강 사업 강행에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는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지지를 받아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남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한 사설은 11월 들어 17일 현재까지 <경남도민일보>가 8건, <경남신문>이 2건, <경남일보>가 3건, <경남매일>이 2건이다. 이중 <경남도민일보>가 중앙정부의 낙동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나머지 신문들은 대체로 중립적이거나 간혹 중앙정부에 치우친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일 ‘낙동강 사업이 정략의 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낸 사설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낙동강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사업에 한정된다면,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피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책사업이니까 방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마령을 다시 보는 느낌마저 든다”며 사업권 회수 으름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자 <경남도민일보>는 3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역사까지 함부로 파헤치고 묻어버리면서 무엇을 살리겠다는 것인가”며 비판했다.
<경남도민일보>는 다음날인 4일에도 ‘낙동강 함안보 건설로 우는 주민들’이란 사설에서 정부의 소수민에 대한 무신경에 쓴소리를 날렸고 그 다음날인 5일에도 ‘낙동강 사업, 여론몰이에 나섰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대놓고 으름장을 쏟아내는 일이 이례적인데 이에 도내 한나라당 의원들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곡학아세’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9일엔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가’, 10일 ‘낙동강 사업 공동여론 조사 시행하라’ 15일 ‘생존권 위협하는 낙동강 황사’, 16일 ‘대안 놓고 대화하자는데 일방 해제라니’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도내 나머지 일간지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 나아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논리의 전개상 중앙정부의 입장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
<경남일보>는 일관되게 ‘낙동강 사업 소모전 중단’을 외치고 있다. 11월 1일 ‘중앙-경남 언제까지 샅바싸움만 할 건지…’에서 “현재 우리의 제도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 정부의 지원을 얻어야 가능한 게 현실이다.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면 충돌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근히 경남도의 태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소모적인 샅바 싸움만 할 건지 묻고 싶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8일에 실린 ‘정치 놀음에 도민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정부와 경남도가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말라고 지적했다. <경남일보>는 17일에도 ‘정부-도 낙동강사업 소모전 중단을’하고 목소리를 되풀이했다.
<경남매일>은 8일 사설 ‘낙동강 사업권 회수 성급하다’에서 양비론을 펼쳤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 국토부의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밀양현장사무실에서 열린)회의에 불참하는 김지사도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면서 좀더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17일 사설에선 김 지사를 향해 “당선은 곧 낙동강 반대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차선책으로 보 건설 변경과 친환경적 추진 등 몇 가지 약속 받고 명예롭게 퇴각”하기를 종용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남신문>은 경남도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보이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5일 보도한 ‘신뢰성 없는 경남도 낙동강사업 조사’라는 사설은 그야말로 낙동강 사업에 대한 가치 비판이라기보다 방법론에 대한 지적이다. 10일 두 번째 낙동강과 관련한 사설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낸 낙동강 회담’을 실으면서도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장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서로 양보해서 접점을 찾으라는 충고다.
낙동강 사업, 나아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대립된 가치이념이 전국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 이념의 충돌은 ‘도 아니면 모’라는 극단의 대립이 아니다. 말하자면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서로 내세우면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형국이다. 바로 지금, 언론이 무턱대고 어느 한쪽을 옹호하거나 의미 없는 중립을 지키기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