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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수집, 잘못 활용된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 돌이킬 수 없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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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을 사용하는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의 무대응으로 김 변호사는 위자료 100만 원을 받았고,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애플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IT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단계에선 그 정신적 피해라는 것을 아주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대개 아이폰을 살 때 약관의 몇 가지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속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들어 있다는군요. 어쩌면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아이폰을 사려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했거나.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느냐"는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유출 가능성에 따른 사용자의 불안감이 애플의 변명 같은 한마디에 철저히 무시된다면 앞으로 모든 '전자 생활'에서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잃고 말 겁니다. 쇼핑몰이나 통신업체 등에 가입하면서 제공했던 개인의 모든 정보는 정부기관이든 IT기업의 CEO든 또는 해커들에게 수집되고 낱낱이 까발려져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하루에 10건 정도 스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정보 유출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알 겁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정보가 '그들'에 의해 거래되는 일이 이제 서서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애플 소송'이 현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치정보가 어떤 곳에선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로 근처 맛집을 검색하면 곧바로 주변 식당을 안내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났거나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도 생활에 유익한 도구입니다. 위치정보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만 활용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혹은 미래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질적 유혹에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개인 정보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이 '전자발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IT기업이 개인 정보 수집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보면 주인공 딘이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성과 휴대전화 추적을 당해 계속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트> <해커스> 역시 개인 정보의 노출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과연 영화는 영화일 뿐일까요? IT의 발달로 '권력자'는 시나브로 사생활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결제까지 가능한 마당에 만약 이러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한눈에 파악된다면,

영화 <트루먼 쇼>처럼 자신도 모르는 새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고 거래될 게 뻔합니다. 지금 '애플 소송'이 힘을 얻지 못하고 추락한다면 불행은 시작될 것입니다. 애플의 승리로 소송이 끝난다면 우리 미래는 잡스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뛰어봤자 애플 잡스 손바닥 안이겠죠. 지금 '애플 소송'에 기기 사용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