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교육보다 절실한 건 권리보장

한국 사회는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내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들을 우리와 같은 구성원으로 만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한국어를 잘 못하면 가정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해 한국어교실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한국 가정에서 분란이 줄어들 거라고 여겨 예절교육도 하고 있다. 뿐만이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접해보기 쉽지 않은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하고 차 예절도 배우고 여기저기 관광도 하면서 '한국'을 익힌다.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생활

아마도 적지 않은 예산이 결혼여성이민자들을 위해 들어갈 것 같다.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늘 것이라고 본다. 사실 그런 만큼 결혼이민 여성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불과 지지난해만 해도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별로 없어 원거리를 오가며 한국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임신을 했다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그나마 공부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 많이 좋아졌다. 공짜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도 체험하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한국 사회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끌어안고자 많은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한국 사회에 동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이주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했다. 절반 이상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지만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11.8%의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45.4%)고 했다. 그다음이 의사소통 문제, 시댁식구와의 갈등 순이었다.

결혼이민 여성 중에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 어쩌면 이들에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습득하는 것보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이 더 급한 게 아닐까. 같은 조사에서 이들의 남편 직업분포를 살핀 것이 있는데 농림어업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고 사무직 20.2%, 서비스·판매 11.9%, 단순노무직 10.2%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10.5%나 되었다. '한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결혼이민 여성에겐 취업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 취업을 병행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인의 아내로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지만 아직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등재가 되어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서류상 남이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한 줄 기재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따돌림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활동마저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인의 아내로서, 또 한국인의 어머니로서 어쩌면 한국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전화마저도 자신의 명의로 만들기 쉽지 않다. 그뿐인가 인터넷 쇼핑도 제 이름으로 하기 어렵다.

외국인등록번호를 써넣으면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은행에서 통장은 만들 수 있지만 실명인증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한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익히게 하고 한국문화를 습득게 하려고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한국인이 가지는 권리는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귀화하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 생활 2년을 꼬박 채우고 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귀화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웃과 동등한 지위를

근래 결혼이민 여성이 급증하다 보니 업무가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 이젠 못 잡아도 1년 2개월은 지나야 가능하단다. 그것도 자녀가 있을 때 이야기다. 자녀가 없으면 2년이 넘게 걸린단다. 게다가 본국에 다니러 간 날짜 다 빼고 본국에다 국적 포기 신청을 해서 그것이 허가 나야 그때야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에 노예로 잡혀온 것도 아니요, 대충 한국생활 맛보기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권리를 제한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창조한국당에선 필리핀 출신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다던데 이번 총선에서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참된 정책이 제시되어 제도적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