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 들여다 본 경남 20160316

경남도민일보

사설1. 지방자치분권 공약 제시하라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현행 헌법의 지방분권 관련 조항이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다. 50년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사설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지방정신을 담고, 행정권과 조세권, 재정권에도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 주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도 주장한 내용과 같다.

경남도민일보 사설은 "참여정부 시절 잠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저책이 빛을 보는 듯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로 올수록 지방의 존재감은 더 왜소해져온 것"이라며 "나라 전체가 지역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돈이다. 1995년 재정자립도가 63.5%였던 것이 2014년 44.8%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중앙으로 다 쏠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은 지방에서 뽑지만 지방정부를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나라 살림에 관여하는 신분이다. 지방자치가 강해지면 반비례해서 중앙권력이 약화되는 건 뻔한 일.

집권당 후보로선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 구조가 중앙 권력을 향해 화살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권력뿐만 아니라 부 역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 나침반 바늘이 향하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랴. 총선이나 대선 등의 권력 향배를 결정 짓는 이런 기회가 지역민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이 될 수도 있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느냐가 관건이겠다.

사설2. 새로 나온 '김주열' 증언, 3·15 의미 부각

어제가 3·15의거 56주년이 된 날이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은 얼마 전 김 열사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했던 민간인 운전기사 김덕모 씨의 증언을 언급했다. 그는 김주열 묘소에서 참회하며 시신을 유기한 민간인 가담자가 한 명 더 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김 씨는 당시 자신과 다른 한 사람이 반공청년단 소속이라고 해 반공단체가 3·15항쟁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민간단체를 이용했는지도 밝혀야할 과제라고 사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3·15의거기념사업회가 회장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는 점을 지적하며 3·15의거 정신을 흐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56년이 흐른 뒤에야 당사자 중의 한 사람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씁쓸하다. 당시 경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다.

미루어 짐작건대 3·15의거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고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을 것이란 지적에 동감한다. 당시 가해자 입장에서라면 평생을 짊어지고 온 괴로운 업이었을 것인데, 이제라도 죽기 전에 김덕모 씨처럼 털어놓으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한 번 살다 가는 삶 악인으로 남아서 좋을 게 없으니 말이다.

경남신문

사설1. 허실 드러난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새누리당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의 오류를 짚은 사설이다. 여론조사기관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두 개의 기관에서 중복조사를 한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금이 갔으며 경남신문 사설은 결과에 따라 선거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남신문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고로 이전투구의 진흙탕 선거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을 읽으면서 "의도된 오류인지 기계적 결함인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선원칙이 설득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2. 심심하면 터지는 공공기관 회계책임자 부정

공공기관 회계 책임 담당자들이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사안을 다뤘다.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23건을 적발하고 15명에게는 징계요구했는데, 경남신문은 이 사태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평가했다.

거듭 표현해서 '곳간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쉽지 않다. 도둑 들기이 들지 않길 바라는 것이 외양간 고치는 것과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남신문은 자정노력을 요구하며 결론을 내렸다.

경남일보

사설1. 안전 사각지대 남해안 낚싯배 대책 필요

봄철을 맞아 남해안에 불법 낚싯배가 기승을 부리는데, 작년에 18명 인명피해를 본 돌고래호 문제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일깨운 사설이다. 허가 받은 선박은 이용이 수월하지 않아 무허가 낚싯배를 이용하니 이 선박들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이어져야 정부나 민간이나 정신을 차릴 것인가"로 결론을 지었는데, 너무 흔해빠진 질타성 주장이라 공감대가 떨어진다.

사설2. 유등축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유등축제 유료화 문제를 다뤘다. '시도된'이란 표현을 썼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유료화를 시도만한 게 아니라 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은 당시에 있었던 여러 불만들을 나열했다. 가림막에 대한 시민 불만, 그리고 시민축제를 맘껏 즐길 기회 박탈. 

특히 가림막 부분에 대해 진주시가 유등터널, 묘목식재 등의 방안에 대해 진화된 모습이라며 인정은 했으나 "요체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 시민들과 끊임없는 교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들과의 끊임 없는 교감, 어떤 것일까 짐작이 잘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