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다가)소프트웨어 특허는 없어져야 한다

인터넷 IT전문 정보 사이트 <IT WORLD>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소프트웨어는 수학과 같은 것이므로 특허가 없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원의 넓이를 구하고자 원주율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아르키메데스나 독일의 루돌프 판 체울린에게 원주율 상수(파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둘 중 누구든 특허를 냈다면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다면 피타고라스에게 특허사용료를 내야하고 로그함수를 활용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만드는 업체는 싸인, 코싸인, 탄젠트, 로그.... 하나 만들 때마다 일일이 특허료를 내야할 판이 된다.

또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기에 관한 플레밍의 법칙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플레밍에게 전기 설비만 해도 플레밍에게 특허료를 내야하고 유압기기를 만든다면 파스칼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세상에 원리란 원리, 법칙이란 법칙, 이론마다 모두 활용료를 내야한다면 과학이든 경제든 지금까지 발전이나 할 수 있었을까?

소프트웨어란 게 수학으로 따지자면 1+1=2라는 법칙을 활용해 만든 공식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특허라면서 딴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이번 <IT WORLD>기사의 핵심이다.

<IT WORLD>는 최근의 특허전쟁으로 말미암은 진흙탕싸움을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스마트기기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5달러씩 받아먹는 문제나, 이런 특허 때문에 IT업계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용을 소소하게 받아 적을 필욘 없을 것 같다. 핵심만 7가지 베껴본다.

1. 소프트웨어는 수학과 같다

2. 거액의 돈이 낭비된다

3. 변호사와 대기업의 배만 불릴 뿐이다

4. 독점이 확장된다

5. 혁신이 사라진다

6. 소규모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7.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