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용기는 보편적 사회 정의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발현되며 또한 그에 따른 희생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무모한 용기는 아집과 독선 또는 착각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덜컥 쇠고기협상을 하고 바로 캠프데이비드로 날아간 것은 아무리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해도 수긍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욕심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앞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한달을 이어온 아집과 독선

이렇게 시작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국민의 염원은 한 달 넘게 이어지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핵심은 빼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따위 말을 한다는 것도 여당이 '무엇이 옳은지 몰랐다'는 방증밖에 안 된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을 이겨보려 했다는 얘기 아닌가.

하기야 그동안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게까지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하게 했다니 국민을 이겨 보려 한 것은 맞는가 보다. 그런데 어쩌나. 한 달이 넘도록 배후는 못 찾고 오히려 촛불문화제 참석 시민들은 더욱 늘었으니. 아이들이 들었던 피켓에 배후가 적혀 있었는데 TV나 신문만 들여다보던 정부 관리나 진압에 나선 경찰이 그것을 못 본 모양이다.

'우리의 배후는 미친소'라고 너무나 또렷하게 적혀 있었는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면한 채 배후 찾기에나 진압에만 몰두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언론에선 60년 4·19혁명이나 87년 6월 항쟁에 비유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진단한다.

지난 1일 전투경찰이 시위하던 여대생을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다음 군홧발로 구타하던 모습은 너무 끔찍해서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정도였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집회 시민에 대한 대응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의심케 한다. 80년 5·18 때에 공수부대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로 폭행하고 총질하던 모습이 겹치는 것은 왜일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던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시절 어느 공무원이 했다는 이 자조 섞인 말은 공무를 맡긴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참 맥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옳든 그르든 무조건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이런 사고는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계속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니, 직장 생활에 학교 수업에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을 터인데 밤마다 거리로 나와 촛불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려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재협상 결정 없인 촛불 끄지지 않아

나는 도지사가, 혹은 도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이, 상공회의소회장이, 대학총장이, 또 시장 군수가 이런 촛불 집회에 참석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곧잘 상상한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인 줄 알면서도 그랬으면 하는 미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희한하다. 왜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사회 정의를 외치지 않을까. 어째서 대부분의 가진 자들은 사회 정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더 강한 메시지를 담아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할 모양이다. '잘못했다'는 얘길 안 하는 것을 보니 아직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말만 번지르르 '종합처방' 운운하지만, 핵심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촛불문화제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고 했다.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줄 몰랐다로 읽히기도 한다. 지난 세월 속에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왔는지 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한 용기가 깃들길 기도하는 심정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용기를 낸다면 제아무리 영혼 없는 진압경찰이라 해도 그리 쉽게 방패로 내리찍고 군홧발로 걷어차진 못하리란 확신이 선다.

아침에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찮다.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빼먹더라도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겠단다. 서로 핸드폰 문자를 주고 받으며 분위기도 고무되고 있다.

경남 마산에선 7일과 8일 오후 7시 창동 코아 맞은편에서 문화제를 연다. 또 9일엔 오동동문화의 거리에서 대규모로 촛불을 밝힐 것이란다. 창원에서도 7일 오후 7시 정우상가 앞에서 문화제를 한다.

정부가 수입하려는 소에 대해 아무리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읍소하듯 해도 이젠 그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는 듯하다. 오죽하면 학교 급식소에서 선생님이 "쇠고깃국 재료는 한우"라고 해도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증명을 해보라"라고 요구한단다. 그리고는 쇠고기 반찬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들 자기 집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러니 이 말은 단지 소문에 그치는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한나라당이 보기에 지금의 촛불문화제 규모가 얼마 안된다고 여긴 것일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안전하다" "졸속협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해서... 거액을 들여 수구언론에 광고를 해댄다고 해서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코 다칠 것이다.

정말 당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체면을 좀 구기더라도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한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왜, 학생들마저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려는지 진정으로 고민해야할 적기다. 지금이. 정말 명심해야 할 말이 있다.

"늦으면 후회한다!"

인내천(人乃天). 자고로 역사시대 이후 폭정시대를 빼곤 백성이 하늘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두려워했고 또 백성이 있어야 자신이 존재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폭군들의 특징은 말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백성이 자신의 결정에 반대할 땐 언제든지 총칼로써 제압해왔다는 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백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물러나는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악법을 내세워 백성의 요구를 강하게 짓밟아버린 사례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군림할 때 어김없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이들이 곧 백성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서울의 청계광장은 그야말로 백성의 외침이 하늘을 진동하는 장소로 변했다.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한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규탄하고 있다. 처음엔 몇백 명 되지 않았지만,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 정도와 국내 수입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먹었을 때 걸릴 확률 등이 보도되면서 광장에는 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지난 2일엔 1만 명, 3일엔 2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덩달아 경찰은 이 청계광장의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주동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그야말로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 자르겠다고 벼르는 꼴이다.

위정자나 경찰이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 한다는 판단이 드는 이유는, 그렇게도 많이 겪었으면서 수많은 집회 군중을 힘으로 어찌해보겠다는 사고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가담자를 주동자로 찍어 경찰에 소환하면 집회장에 모인 시위군중이 겁을 먹고 스스로 해산할 거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겁을 먹고 다음날엔 안 나올 거로 생각하는 건지.

어떤 이는 백성을 민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밟고 억누를수록 더 떨치고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백성 아니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아침 국립현충원에 들러 참배하고 나서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놓고는 취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말았다.

그러고는 미국 대통령이 있는 '캠프데이비드'로 날아갔다.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얼마나 체면을 구겼던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영예(?)의 대가로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포기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있어야 할 텐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합의했던 한미FTA 조금 일찍 하자는 것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로 폐사한 서해안 수생동식물이나 패류독소가 검출된 남해안 조개 홍합을 미국이 수입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것도 없이 덜컥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다 내어줄 리가 없지 않은가. 국민을 잘 섬기고 희망을 주겠다던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가 말이다.

당·청은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나라당도 문제다. 너무 맹목적이다. 쇠고기 협상과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원희룡 의원은 빼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고 주목한다. 3공·5공 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어쩌고저쩌고'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기우겠지만.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일본사람도 먹고, 미국사람도 먹는다"는 식의 호도를 되풀이하고 한나라당이나 경찰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당선과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해 거만해질 대로 거만해진 청와대와 여당이 백성을 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경제를 한 번 살려보라는 주문이지 국민의 건강권과 자존심마저 포기하라는 뜻이 담긴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힘없고 말발 안 서는 일개 국민이 제아무리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랴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래 왜 이리 갑갑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도무지 가난한 서민과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대기업,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만 궁리하는 듯하다. 재정부는 부자 기업들 부담 덜어주느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을 줄여주는 감세방안을 찾느라 열심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아이들 건강은 생각도 않고 0교시 ·우열반·야자까지 학교장 마음대로 아이들 교육하게 했다. 죽으나 사나 '서울대'만 외치는 현실에서 교육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다 갖다 바친 쇠고기 협상

게다가 그렇게도 식량 자급자족을 외치는 농민과 시민들의 반대를 귓등으로 듣고 미국에 가자마자 덜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 협상을 해버렸으니 대체 자국민들의 건강이나 생존권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전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마무리 짓고도 국민의 건강과 국내 축산 붕괴 우려로 미국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물론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면이 컸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 작정이라도 한 듯 미국으로 건너가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다.

가관인 게 '30개월 미만의 소'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소도 몇 가지 부위만 제거하면 한국에 팔아먹어도 좋다고 했다.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지금까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수입 쇠고기에 뼈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미국이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라는 곳에서 인정할 때라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검역주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한국의 수구 재벌 일간지들은 쌍수 들고 '대환영'을 부르짖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입이 당연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1억 마리 소 가운데 광우병 소 3마리' '3억 미국인과 250만 재미교포가 먹는 소' 등의 표현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싼값으로 쇠고기를 먹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은 기간에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으며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통조림 갈비가 일부 식당에서 유통되는 부작용도 생겼다"며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도 협상타결은 잘됐고,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목소리에 힘도 줄 수 있게 됐고, 이젠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할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 농부들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될 지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대책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에서 언급할 뿐이다.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면 국내 축산농가의 파멸은 불 보듯 뻔하다. 수구언론들 표현대로 '값싸고 맛있는' 쇠고기가 한우 옆에 있는데 손이 가지 않을 서민 소비자들이 어디 있겠나. 그건 인지상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협상했다더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산지 소 값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어차피 다음 달 중순이면 수입이 재개될 테고 그때 판다고 내놔봐야 개 값도 안 될 텐데 비싼 사료 먹여가며 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바람 수구 언론'에 허탈

한때 우리나라에서 밀생산을 많이 했다. 밀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밀 농가는 사라졌다. 지금 밀가루 값이 폭등해도 어쩔 수 없다. 안 먹을 수 없으니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입해야 한다. 얼마전 라면값이 대폭 올라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진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밀농사를 많이 짓고 있대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값싼 미국쇠고기'? 국내 축산농가가 완전히 없어지고 국제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도 우리 식탁에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얹을 수 있을까.

식량은 유사시 가장 큰 무기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히고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한미FTA가 이루어져 거기서 얻은 수익이 생긴다 해도 망했거나 망해가는 농민에게 돌려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