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1020경남교육복지사 수와 미군전용 사격장
1.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받아 교육복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는데요,
경남의 교육복지사 수가 전국에서 거의 꼴등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이어 지난 16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건설 중단 및 폐쇄 창원시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목소리를 모았는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의 교육복지사 수가 전국 꼴등 수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데 그렇다는 건가요?
예, 이 통계는 2024년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인데요,
경남에는 97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7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0%인데, 전국 평균 15.5%의 절반 수준이고
시도별로 순위를 매기면 제일 낮은 곳이 경기 6.0%, 세종 7.8%
그다음이 경남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교육복지사가 많이 배치된 순서로 보면,
인천이 4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광주, 전북, 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복지사 수도 경남은 103명인데, 전국 10번째 수준입니다.
서울이 336명, 인천 222명, 전북 218명인데 인구수로 비교해도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3. 그렇다면 경남의 교육복지사는 1명 당 담당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건가요?
경남에는 작년 기준으로 78개의 사업학교가 있는데,
교육복지사가 103명이니까 한 명이 대략 160명을 담당하고 있으니
전국 평균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가 525개에 학생 17만 명인데 교육복지사는 63명인 점,
중학교 268개 학생 9만 명에 교육복지사 35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전체 학교 793개 중에서 70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남의 교육복지사 업무 부담이 크고 특히
사각지대 학생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돌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교육복지사가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교육복지사는 쉽게 말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한
전문직으로 공무직, 기간제 인력입니다.
담당 업무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상담 내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거나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임금은 교육청 자체 인건비 또는 통합지원사업 예산에서 나옵니다.
5. 그렇군요. 교육복지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관련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로 추이가 나온 게 있나요?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사업학교는 46개였는데 교육복지사는 66명이었고요
2023년엔 58개 사업학교에 교육복지사 수는 8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8개 학교에 103명.
교육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이 차츰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사업학교가 907개교나 늘었고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서 학교 간 순회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이슈,
시민단체들의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관련 기자회견을 짚어보겠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예, 지난 16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앞에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건설 중단 및 폐쇄 창원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대책위는 창원진보연합과 창원여성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보당 의창구지역위원회, 천주교마산교구 등
서른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팔룡산에 있는 미군 사격장 공사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7. 팔룡산에 미군 사격장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사격장이 들어섰는지 궁금하네요.
위치는 의창구 쪽 팔룡산 자락에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직선 거리로 2km 안쪽에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가 두 곳, 버스터미널, 대형마트와 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곳에 사격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 5월 주한미군이 사격장 시설 공사를 한다며 대규모 벌목작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지자체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사격장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요.
사격장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 아파트 거실에서도 잘 보인다고 해요.
이 사격장 땅은 1972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총사격장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한동안 방치해오다가
2023년 2월부터 정비공사를 벌이며 벌목작업을 했는데,
5월에 민주노총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격장 실태조사와 건설 중단, 그리고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8. 시민단체가 벌써 2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사격장 폐쇄를 요구했었군요.
그동안 잠잠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당시 사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홍남표 당시 시장과 김영선 당시 국회의원 등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전 요청을 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했고
군사시설이어서 안보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데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지 않았던 점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올 8월 사격장 터에서 배수로 등 정비 공사가 다시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있었고 대책위가 확인해보니
주한미군 측에서 미군사격장 공사 계획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사격장 공사 중단과 이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9.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했던가요?
사격장 관련 공사와 출입 현황 확인을 위해 민,군,관 합동 현장실사와
주한미군이 사격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주민에게 설명할 것
나아가 시장은 사격장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요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책위 측은 창원시에 오는 31일까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