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창원문화복합타운 현주소+데이트폭력 현황

2025년 8월 11일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지지부진한 대형사업 중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창원SM타운’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제범죄, 즉 데이트폭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SM타운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건물은 벌써 다지어졌던데, 어떻게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창원SM타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2016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해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입니다.

이 건물은 2021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 간에 갈등이 생겨

SM이 손을 뗐고 지금까지 건물은 텅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고 올해 이 공간을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총괄감독을 뽑아 개관하려 했는데,

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에 휘말리면서

개관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 2021년 준공이 되었다면 다 짓고도 4년이나 놀리고 있다는 얘긴데,

일단 건물 규모부터 알려주시죠.

 

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하4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입니다. 1, 2층은 상업 공간이고요,

3층은 전시, 아카데미 공간, 4층은 홀로그램 공연장,

5층은 체험형 진시 공간, 6층은 전시장, 공연장, 체험장이고요,

7층과 8층에는 객실 30개가 갖춰져 있는데,

7층에 레스토랑과 컨벤션홀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지하 1층 역시 상업공간인데, 여기 개관 준비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모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창원시 문화예술과 소속 3명과 창원문화재단 소속 4명이

개관준비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총괄감독까지 뽑았는데,

이게 또 일이 꼬여 개관일정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4.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바람잘 날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작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6월 안상수 전 시장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에 SM타운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죠.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유명 엔터테인먼스사인 SM이 참여한다고 시민들은 솔깃했죠.

SM엔터테인먼드의 스타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케이팝 스타오디션도 하고

스타들의 시기별 공연 프로그램의 상설화도 제안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2011년부터 개최해온 창원K-POP 월드페스티벌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케이팝 공연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숙박 등으로

한류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유지를 사들여 이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또 28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됐었죠.

 

5.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이 순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틀어진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예, 이 상황까지는 별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척되었는데,

2017년 경남도가 SM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결과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했다고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부적정했고,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을 올리는 게 부적정했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부적정,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도 부적정,

실시협약 이행도 부적정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고발단이 2018년 2월

안상수 창원시장 등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창원지검에 고발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창원시가 시민고발단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맞고발하죠.

이렇게 옥신각신 송사 문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들어서면서 일단락됩니다.

시민고발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창원시 감사관실이 현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일이 이렇게 되자 SM 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일도 꼬이게 된 것입니다.

 

6.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마찰이 있었기에 일이 꼬였을까요?

 

2021년 5월 창원시는 SM엔터테인먼트에 시설이 다 갖춰졌으니

협약대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투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SM측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10월 사업 미이행 책임을 물어서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 운영법인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

두 달 안에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결국 사업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SM이 완전히 물러나고

K팝 시설로서의 꿈도 날아가게 된 것이죠.

 

7. 그렇게 되었군요. 추진하던 사업이 그렇게 무산되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어도 지어야 했을 텐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업 백지화 이후에 창원시와 사업자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2023년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고 양쪽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 건물을 기부받았고,

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시 산하 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이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K팝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다룰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또 문제가 불거져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8. 총괄감독을 뽑았는데,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까?

 

창원문화재단이 지난해 10월 총괄 감독을 공모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까지 치르고 합격발표까지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게 발견되어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것은 어쩌면 응시자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이미 공모 지침서에

‘실적 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증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기관인 점을 들어 이러한 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격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종합격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9. 공모 규정으로 보면 단순 실수든 아니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낸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직 최종합격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다만 모든 검증을 거쳐 최종합격을 시켜놓고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용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동안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 그렇다면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총괄감독직은 공석인 건가요?

 

그게 애매한데요, ‘합격 취소 효력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은 지금으로선 총괄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는 없으니 법적으로는 현직이지만

행정, 실무적으로는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복합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는 총괄감독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도 개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11. 그렇군요. 창원시의 대형사업들에 왜 이렇게 암초가 많나 싶네요.

문화복합타운 문제도 어서 공간이 콘텐츠로 채워져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제기능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에서 교제범죄로 검거된 인원수가

2022년 613명에서 2023년 673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716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31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제폭력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지난 4일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고 그중 한 명은 교제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 거제에서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원룸에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법원에서 12년 형을 선고하면서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 14명인데 안전조치만으로는

교제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법 테두리에 넣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있을지 애매합니다만,

처벌수위를 강화한 법제화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법,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특례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