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428거제민생회복지원금, 민주주의전당 개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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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일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먼저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민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입니다.

변광용 시장이 이번 재선을 통해 거제시장에 당선된 후

지난 16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 삼중고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지역 상권은 끝없는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며 지원금 지급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금 예산 47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변광용 시장은 여기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또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서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그런데 이 정책이 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예,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 후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으로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특히 “2024년 11월 시장 재선거 사유 발생 이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됐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4.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미숙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전체의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선소 활황에도 거제시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외국인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의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하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거제시를 떠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떠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마른 하늘의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수입 보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중요한 것은 47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일 텐데요?

 

그렇죠. 재원만 충분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변광용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면서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변광용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재임한

2000년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 긴급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 적 있다며

기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586억 원이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116억 원가량 남는다는 겁니다.

 

6.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해도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돈이 일정 시간 안에 돌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지출 구조를 줄이면서

기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7.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첫 관문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5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끝나면 5월 중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힘 의원들 사이에선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동수 의원은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정 위기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8. 그렇다면 거제시의원들의 정당비율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줄을 잡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아슬아슬하다 할까요,

현재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소속 2명도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1명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수인데요.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8대 8’이 나오면

가부동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통과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추경 심사’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전북 정읍시는 지난 12월에 30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전남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경기도 파주시, 광명시 등이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전남과 전북, 경기 등의 17개 지자체에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의 경우, 다음 달인 5월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 그렇군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군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변광용 거제시장이 이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창원 마산합포구에 들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개관 일정이 자꾸 미뤄진다면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합역사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애초 개관 일정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11월로 밀렸고,

다시 올해 1월로 연기됐다가 4월 임시개관을 하고

6월에 정식 개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4월 임시개관이 6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6월 정식 개관은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11. 임시개관과 정식개관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창원시가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 민주주의전당팀장은

“선거가 되면 지자체 지역축제도 축소하고,

새로운 행사도 잘 열지 않는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2. 시민사회 쪽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예,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이 이 문제에 대해

“선거와 민주주의전당 개관이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갖다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전당 개관을 미루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시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속히 개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원래 이름은 한국민주주의전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바꿀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명칭변경인데요,

작년 12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된 것입니다.

그 사안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이

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도출된 일곱 가지 명칭에도 있지 않은 이름을 사용해

사회적 합의를 깼기 때문입니다.

14.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말인데 왜 굳이 명칭을 바꿨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시의원 중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천수 국민의힘 시의원인데요,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선애 국민의힘 시의원은 더 격이 있게 이름을 바꾼 거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 국비를 따내기도 좋고,

그 안에 자유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개관 연기에 명칭 변경까지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어쨌든 하루 빨리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