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032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스타필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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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주간 경남 뉴스픽,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난 주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책임 공방을 했던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안과 사업 무산 우려까지 제기됐던 스타필드 창원이 5월 중에는 본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 둘 다 창원시가 관여한 사업이군요. 그럼 먼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9일 이 사업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방을 벌였죠?

 

예,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시행주체인 ‘하이창원’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홍남표 창원시장까지 나서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3. 일단 먼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시설을 통해 수소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연간 5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를 통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시설은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안에 있는데 2024년 1월 준공되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사 간의 갈등, 액화수소 수요처의 부족, 재정적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내 최초라면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을 법도 한데 시설 준공이

1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큰일이군요. 창원시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 아닌가요?

 

사실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에서 수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수소특위는 당시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첫째,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둘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으며 셋째,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넷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이창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채무 가능성이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냈고 창원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책임을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게 묻겠다는 수사 의뢰 건도 함께 말이지요.

 

5.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수소특위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점, 본회의에서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하면서 안건 상정 후 질의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 상정 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해야 하는데 뚝딱해버렸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6. 그랬군요. 보통 안건이 상정되면 질의 토론을 거치는 게 일상적이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 없다는 답변이 나와 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고 “가결 선포 후에 민주당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것인데 이해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날치기 통과’로 보였던 것입니다.

 

7.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반발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8. 무엇이 허위고 왜곡이라고 주장하였죠?

 

홍남표 창원시장이 2024년 1월 준공된 액화수소 플랜트를 인수하지 않고 방치한데 이어 감사관을 동원해 부적절한 컨설팅을 강행하고 정상화 대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결과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 결과 창원시와 경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투자한 27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으며, 금융권 대출 710억 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70억 원을 투입한 수소액화사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으니 창원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주장입니다.

 

9. 홍남표 창원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예, 홍남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왜 수소플랜트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우선, 하이창원이 사업설계단계부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창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쓰면 안 되는 사업이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하이창원에 대해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사업의 잘못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10.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는데 민주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당은 사태의 해법으로 하이창원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해정 시의원은 “액화수소를 생산하려면 천연가스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고 시의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하이창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11.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허성무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이 창원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라는 것이지요. 19일 기자회견에서 “허성무 의원이 법률적 검토와 근거 없이 구매 확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잠재적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면서 “허성무 의원은 창원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요, “민주당 시의원단은 수소특위 참여 기회가 있었으나 불참했고, 문제 해결보다 허성무 의원을 방어하는 정치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는 이번 기회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12. 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창원시가 하이창원 사태에 거리를 두면서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이창원 채무불이행 사태에 책임을 지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가 하이창원을 인수할 게 아니지 않으냐,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사이 계약이니 창원시는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있어서 우려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13. 운영사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린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는 창원시가

안게 된 상황인데, 거액의 시설비가 들어간 만큼 현명한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은 오랜 기간

진척이 없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

스타필드 창원이 5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이라면서요?

 

예,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건립되는 스타필드 창원이 본격적인 건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공사 시공업체 선정 작업을 4월초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7년 하반기를 개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당초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2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였는데 최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21만 6천 제곱미터로 축소됐습니다.

 

14. 변경이 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변경안은 지난해 말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데요, 건축위는 총 9개의 보완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맞닿은 옥상부 정원 공간 조성, 건물 벽면 녹화 작업 시행, 파일 기초 시공시 지반 상태 재확인, 소음 진동 저감 대책 반영, 부지 내 1㎞ 둘레길 보행 확보 등입니다.

 

15. 창원시가 관여한 사업인데 경남도의 건축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분권,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창원도 최종 계획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의 효자 시설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년 전부터 창원시민들의 관심사였는데 공사가 자꾸 미뤄지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안긴 건 사실이죠. 늦었지만 5월 본공사를 시작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건립계획이 세워졌던 4~5년 전 지역 상인들의 반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건립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소하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생각났다. 경남연극제 공연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스튜디오서 녹음을 했다. 그런데 당일 다른 사안이 많아서 결국 녹음분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