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거진 '주간경남뉴스픽' 소재 '미디어웜홀'서 다뤄야겠다

경남교통방송의 매주 월요일 오후 프로그램인 '경남매거진' 속 '주간경남뉴스픽' 코너를 지난 3월 17일에 시작했으니 벌써 5개월이 되었다. 고정코너로 방송을 하기는 처음이라 뭐, 따지고 보면 여전히 서툴긴 하다. 원체 말을 잘 못하니. 그래도 연극을 했던 깐이 있어 어느 정도 소화는 해나가긴 한다.

 

그동안 17번 방송을 하면서 거의 매번 두 개씩 소재를 잡아  소식을 전했으니 못해도 그 소재가 서른 개는 넘는다. 그걸 일일이 네이버 블로그에 다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올렸으니 최근 세상 돌아가는 사연은 좀 축적되었겠다.

 

6개월마다 방송이 개편된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듯하다. 다음 달이면 코너도 끝이 날 것이다. 뭐,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야겠다 싶지만 여간 부담되지 않아서 말이지. 그것 때문에 내 작품을 쓸 수 없다는 건 단지 핑계일 뿐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부담은 부담이다.

 

일단 아카이빙을 위해 날짜별로 정리해놓고 내일 방송할 내용부터는 매주 기록해나가기로 한다.

 

첫 방송은 3월 17일이었다. 경남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짚어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맨날 문화면만 들여다보던 나로서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예전 미디어 담당했을 때 기분으로 돌아가보기는 했다.

 

첫 방송 내용은 이랬다. 방송대본을 공유한다.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떠세요?

 

긴장되네요. 글로 써서 보도되는 것과 말로 해서 보도되는 것의 확실한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사고나 눈길 끄는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간 소식과 분석으로 청취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간 경남 뉴스픽, 첫 번째 주간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2023년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피해자도 상당한데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 전세 사기가 여전한가 보군요. 전세 사기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월 17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자 수가 총 2만 73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집계된 2만 4668명보다 10%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또 피해액은 1억원 이하가 1만 1669명으로 42%를 차지했고, 1억~2억원은 1만 1637명으로 41.8%를 나타내 2억원 이하 피해자가 8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30대 이하의 청년층 피해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대도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 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3.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하니, 더 안타까운데요, 우리 경남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경남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347명으로, 석달 전보다 31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나 광역시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경남의 경우, 전체 347명 중에서 30대의 피해가 159명으로 45.8%를 차지했고요, 40대가 77명으로 22.1%를 차지하면서 3, 40대의 피해가 68%나 되는데요, 주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이사 횟수가 많은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대가 63명으로 18.1%, 50대가 26명으로 7.4%, 60대 이상은 22명으로 6.3%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내에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해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 87명, 창원 41명, 양산 35명, 사천 1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인구 100만 도시인 창원이 아니라 김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헀다는 건, 김해가 주거지 이전이 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겠군요. 그런데,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당시에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피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이번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전히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이 8373명으로 30.5%를 차지했고, 오피스텔 5794명, 다가구주택 4973명, 아파트는 14.4%인 4010명이어서 비아파트 전세 사기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거 형태보다 전세 피해가 현격하게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다른 주거형태보다 등기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아파트 전세 시장은 비교적 투명해서 정보 접근성이 높아 사기 위험이 줄어든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전세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로 인식되어 사기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렇다고 아파트만 선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무래도 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비교적 금액이 낮은 편이다 보니, 다세대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미리 전세 사기의 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집주인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죠.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엔 아파트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또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이에 들어갑니다. 이는 허술한 계약 관리나 중개업자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조직’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여 높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데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있습니다.

 

6. 사기꾼은 돈을 챙겨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바지 집주인은 책임을 떠안아야 하니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노릇이겠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3년에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제정되었고 지난해 11월 개정법률이 공표돼 시행중인데요, 이 법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2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박용갑 국회의원이 올 5월 말에 종료하는 이 법에 대해서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과 지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임시거처 제공, 저금리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과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경매 공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제 감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피해자 지원 관계 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신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 사기 수법 등을 잘 파악해 두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몇 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인데요, 진해 웅동1지구 민자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규헌 의원이 표류하는 진해 웅동1지구 민자사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고요?

 

예, 웅동1지구 사업의 시작은 2009년으로 볼 수 있는 데 민자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로 골프장만 완공했고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 스포츠파크는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을 물어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죠. 정규헌 도의원은 마산로봇랜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남도가 1600억원 물어준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남도가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요, 박완수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창원시가 왜 소송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요, 창원시에 해결 의지 부족을 들어 이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진 권한으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9.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규헌 도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민간개발을 고려한 것인데 박 지사는 공영개발로 가야한다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박 지사의 말은 사업 초기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주는 것은 특혜가 되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물어주더라도 땅이 그대로 남으면 손실이 아니라면서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0. 진작에 공영개발로 시작했더라면 이 사업이 15년 이상 질질 끌지 않아도 됐을텐데요, 먼저,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2003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지역을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죠. 그리고 2009년 12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공동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었고 2022년 2월엔 진해오션리조트 프로젝트 차입금으로 1320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 양도담보를 제공했습니다.

 

11. 잠깐만요,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 양도담보가 무슨 말인가요?

 

확정투자비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확정된 비용이고요, 지급금 청구권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투자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도담보라는 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반드시 갚겠다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이 말은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웅동1지구에 적용해서 설명드리면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프로젝트 차입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대출을 위한 담보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을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요. 만약에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확정투자비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 네, 2022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이후엔 어떻게 진행됐죠?

 

그해 12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당초 설정된 사업기간이었죠. 하지만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채였고요. 그러다가 2024년, 작년에 경자청이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채무보증으로 1000억 원의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올해 2월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2월 24일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와 구체적인 협약 변경에 대해선 완전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지만, 개발공사가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의할 것이며 합의를 조건으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는 모면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의 선상에서 지난 11일 정규헌 의원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를 질책했던 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13. 그렇다면 사업 담당자인 창원시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창원시의회 역시 같은 날인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이 대규모 민자사업을 거론하며 투명한 행정을 주문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 사업이 15년 넘게 표류한 것은 2009년 사업 설계 때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데 당시 건설과 운용을 묶어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나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 역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경남도와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4. 경남도와 창원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좀 보입니까?

 

아직은 대척 상황에 있는 모양새고요.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박완수 도지사가 언급한 대로 경남도가 주도하여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개발이 재개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자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15. 15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역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돼서 진해 웅동지역이 관심받는 관광지로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간 경남 이슈는 경남연극제라고요? 경남연극제는 전통은 물론 수준 높은 연극제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열리나요?

 

예, 이번 경남연극제는 43회째로 거창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경남연극제 주제는 ‘연극은 인간이다’로 정했고 도내 12개 지부 14개 극단이 작품을 올립니다. 경남연극제는 이틀 후 수요일인 19일 시작해서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폐막식과 시상식은 4월 1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공연은 거창문화센터와 거창문화원을 매일 번갈아 가며 열리고요, 공연 시각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다만, 비경연작인 함양지부 문화모임 광대의 ‘웅녀펜션’은 30일 오후 4시 거창연극학교 장미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에서 창작초연작은 3편입니다. 거창 극단 입체의 작품 ‘인공신장실’과 창원예술극단의 ‘스위트 홈’, 그리고 통영의 벅수골의 ‘숲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건 지역신문 문화면이나 SNS에 홍보자료가 많이 보이던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이면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으로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