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읽기]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달라는 재계 하소연?

오늘 언론사들 사설에 어떤 게 실렸나 훑어보다가 <중앙일보>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는 재계의 하소연' 제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멈춘 이유는 기업들이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달라는 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노동할 마음은 안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결되는 판단은 역시 중앙일보는 노동자보다는 기업자 처지를 대변하는 언론이구나였다.

대체 기업하는 양반들이 뭐라고 했기에 중앙일보가 옹호하고 나선 것일까. 사설을 들여다 보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했던 말을 첫 문단에 끌어왔다.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

손 회장의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 한국의 기업자들이 노동자들을 참 많이도 부려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기업자들 처지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 공유 등은 그야말로 자기 꺼 뺏긴다고 여길 터이다. 그동안 뺏았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말이지. 그건 지금까지 기업 운영으로 번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가를 보면 명약관화한 이야기다. 자본이 돈을 다 거머쥐는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일어난 현상이다.

중앙일보는 상법개정안이 오너의 전횡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해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뭐 어쩌라고? 오너 전횡을 막는 것보다 해지펀드 위협 받는 게 더 문제라는 얘기?

성윤모 산업부장관을 만난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얘기도 들려주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얹었다.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자 한 말에 시간없다며 투정하는 늬앙스도 풍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 달 뒤인 내년 본격 시행되는데 기업은 규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어떤 중견기업인이 한 말 "최근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법안들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를 인용하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라고 감정을 실었다. 오죽하면, 내가 보기엔 오죽 안 해도 그런 말은 할 것 같고. 역지사지하면 노동자 역시 탄력근로제가 기업 입맛에 지나치게 맞춰졌다고 불만이 많으니 '오죽하면' 그런 불만을 총파업으로 표출할까 표현 못하겠냐는 거지.

뭐 나도 이런 사안을 보면서 기업자와 노동자를 대립관계로 설정한다만 언론들의 지나친 각 세우기는 경제발전은 차치하고라도 건강한 사회분위기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분배가 어느 정도인지 '잘산다'는 유럽의 사례를 두고 노사정이 함께 고민 좀 해보길 권한다. 언론도. 편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사설 마지막 문장처럼 언론사 사장 등 간부들하고 기업 사장 회장들이 벌건 머리띠 두르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시든가.